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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김정은 2018년 서울 답방 무산된 이유



김정은 서울 답방을 내년으로 미루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욕심을 부려서는 되는 일이 없다고 이해하지만,
욕심을 내지 않을 수도 없고 욕심을 낼 수밖에 것은 남북통일과 남북 간 평화 문제라고 생각해 본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 분단은 日帝(일제강제점령기(강점기시절 일본에 나라를 빼앗겨 국민이 국가를 잃었던 그 고통과 比肩(비견)될 정도로 침통한 세월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던가!
일제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乙巳條約(을사조약))을 강제하고부터 한국은 외교권을 잃음과 동시 한민족의 민족적 가치 기능까지 상실케 했고 그 여파는 1945년 815일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는 날까지 한민족을 속박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한반도는 38도 선이 그어지면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비에트 연합(소련)군이 점령하면서 새로운 미제국주의적인 束縛(속박)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됐던 역사가 있다.
1948년 815일부터 남쪽에는 이승만 정권이 권력을 잡았고 북한은 그해 99일을 기해 김일성이 정권을 수립하면서 완전히 분단되고 만다.
일제에 의해 외교권을 빼앗겼던 한민족은 40년이 지난 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국가의 실권을 또다시 빼앗긴 것과 다름없는 屬國(속국)의 처지를 이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 여파를 길게 이어가며 미국의 從屬國(종속국같은 관계를 이어왔다.
북한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 일찍이 해방을 거두었다고 자긍하지만(유엔이 발표한 일제 항복 1년 이후 소련군은 북한으로부터 전면 철수),
남쪽 대한민국은 1950년 6.25한국 전쟁 중 전시작전권(전작권)까지 미국(유엔 연합군 사령관실질적으로는 주한 미군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넘겨 준 것을 移讓(이양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속국적인 상황을 2018년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으니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과거 독재정권이 독재정치를 승인 받기 위해 미국에 빌붙어 정권인정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정치잔재로 지금까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이 국가를 어떤 지경으로 끌고 갔는지에 대한 그 해답이다.


북한 김일성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참석하고 서명하면서 북한군사령관으로서 북한 주민의 권한을 지켜냈지만,
북진통일(북한을 적화통일 해야 한다는 이승만의 주장과 정책)만 외치며 이승만은 휴전협정에 불참한 때문(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작권을 넘겨준 상태였으니 참석할 자격까지 상실한 때문)에 지금껏 한반도에서 남쪽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에 의해 한반도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에 닿아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우리나라 일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아주 큰 유감 아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서울 답방도 북미 간 한반도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사될 수 없다는 말이 언론을 통해 노골적으로 나오고 말았다.
왜 한반도 평화에 미국이 끼어야 한다는 말인가!
최소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북미 간 한반도비핵화가 한 걸음 더 진전이 있지 않고서는 김정은이 서울 방문을 해도 남북정상회담의 가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들의 화해만 있으면 될 수 있는 것을 미국이 왜 간섭하게 한단 말인가?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이기 때문이고 유엔 제재에 걸려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주권이 확실했다면 남북 간 화해를 통해 미국은 물론 유엔도 평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야하건만,
미국이 승인해야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稚拙(치졸)한 矛盾(모순)에 치가 떨린다.


Jtbc
김 위원장이 서울을 오는 것은 북한 측으로서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모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 방남을 환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극렬하게 반대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김 위원장 본인보다는 참모들 중에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쪽이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인 점도 김 위원장이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Jtbc;2018.12.10.)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 경호를 두고 북한에서 서울 답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우선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북미대화의 교착상태에 직면한 것이 문제꺼리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2018년에는 김정은이 남한 방문이 성사될 수 없을 것으로 결론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얼마나 바랐던 것인가?
북한 괴수가 남쪽 땅에 내려와 평화를 함께 하지며 악수할 수 있는 날을 얼마나 많은 국민은 원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념으로 인해 남북이 갈라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게 된 원인은 일제의 제국주의자들이 그 원흉이고 미국과 소련 제국주의자들이 두 번째 원인이었다면한국전쟁을 일으킨 이후 전작권을 방치했던 과거 독재자들의 무책임이 그 세 번째 원인이 된다.
독재를 하지 않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만 했어도 한반도는 달라져 있었을 것이다.
국민 속에서 살라온 국민이 어느 날 국민을 제압하면서 독선과 독주로 나가면서 독재를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박정희는 북한을 응징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가장 확실한 민주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뒤바꿔 놓고 국민의 의지를 말살하면서 세상을 뒤집는 정치로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비굴한 머리를 쓰지 말고 가장 양심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북한 김일성이 북한 주민을 옥죄며 북한에 김일성 왕국을 설립 할 수 있었을까?
김일성이 남파 간첩을 침투시켜 놓고 박정희가 하는 정치를 보고 북한 주민을 더욱 옥죄어 남한을 적화 통일시켜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을 선동시켰던 것이다.
물론 박정희는 박정희대로 북한이 전쟁 준비에 광분돼 있다면서 남쪽 국민을 강제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출 수 있는 빌미를 얻어내기도 했지만 말이다.
위아래가 모조리 독재 정치에 물들어 있으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 투쟁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허비시키게 한 엉터리도 없는 지도자들 밑에서 하루하루 시간만 낭비하며 투쟁하게 만들고 말았던 그 시기가 너무 아깝지 않았던가?

 

김일성이 하지 못했던 사과(직접적인 말로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김정은이 국회나 혹은 사회단체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면 미래 지향적 단어들이 튀어나오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과거사도 같이 나오면서 새로운 지평을 논하게 된다면 간접적이지만 사과의 가치가 될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그 손자가 할 수 있게 마련하는 것을 2018년 남북 간 가을걷이로 할 수 있을까하던 기대가 허물어지고 만 것 같아 못내 아쉬워서 하는 말이다.
만일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확실히 있다면(미국의 속국 같은 상황이 아닌 우리만의 권리가 당당하다면남북 비핵화 추진에 이렇게 큰 장애가 있겠는가?
미국이 북한에 바라는 것은 치욕에 가까운 의제[agenda]들이 다분하기 때문에 북미 간 膠着(교착)이 되고 마는 것 아닌가?
남북 대립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몫과 남북평화 속에서 가져가게 될 몫의 偏差(편차)가 적잖게 큰 때문에 미국은 주춤거리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말이다.
그저 답답하여 가슴이 아린다.
왜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없었던 것인가!


아직도 북한을 대륙 사이의 공간으로 두고 남한 땅은 섬나라 같은 처지를 그대로 유지하며 이어가자고 하는 무리들이 입법부에도 처처에 있어 북한 김정은의 남한 방문을 반대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데에 찬성하여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참으로 어려운 나라임에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분명 김정은이 북한 괴수 김일성의 손자이고 김정일의 아들임에는 틀리지 않다.
그 독재의 魁首(괴수)를 불러들일 수만 있다면 불러들여 화해하여 평화를 이루는 것이 국민 행복의 첫 걸음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등식을 이어가야 국가 부흥과 발전에 최대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사고에 허덕이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데에 치를 떨게 만든다.
용서와 화해를 해야 한다는 말은 수긍하면서 남북 대치는 버릴 수 없다는 인재들도 있다는 데에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어찌 해야 하나?
그저 가슴만 답답하다.
언제나 대한민국은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 할 수 있으며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37년 기나긴 세월 독재자들 밑에서 허덕인 국민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단 말까?
노천명의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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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8일 일요일

2019 한 아세안+김정은 특별정상회의?



내년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도 방한예정?

금년 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이 서울 답방을 확답한바 있다.
2018년이 한 달 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문제는 서울 답방으로 남북정상 간 名分(명분)을 확인해야 할 사항에서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답방 일자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어 최소한 종전선언 만이라도 금년 안에 결론을 냈다면 2018 남북 가을걷이가 원만하게 조성이 됐을 것인데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 김정은 서울 답방도 쉽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북한 비핵화 진전은 명확하지 않고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 1월 1일 이후로 미룬 상태로 시간만 흐르고 있다.
북미 간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지만 딱히 내세울만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있으니 안타깝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아세안+3(한중일)과 2018에이펙(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정상회의 5박 6일간의 Singapore(싱가포르)와 Papua New Guinea(파푸아뉴기니순방 일정을 마치고 난 성과 중에 유난히 눈에 띠는 내용이 있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자 정상회의 중 최대 규모로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동시 방한한다는 거다.
신남방정책의 랜드마크격 행사가 될 전망이다.”라고 이데일리는 적고 있다.
좀 더 흥미로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소년 시대의 과거사와 조금은 닮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1961~ 별칭 조코위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공식 제안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의 버락 오바마'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 조코위는 빈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자수성가한 가구 사업가 출신으로,
2005년 수라카르타 시장으로 정계에 입문,
2012년엔 자카르타 주지사,
201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의 제7대 최초 민간인 대통령이자 淸白吏(청백리)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긴밀한 협조가 아주 잘 되는 것 같다.
문재인 조코위 두 정상은 서로 간 예우도 각별하다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남북 평화와 번영을 위해 좋은 협력자의 추천으로 김정은이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에도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이데일리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AFEC정상회의는 공동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연한뉴스는
‘“미국·중국 싸움에”..APEC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 끝내 불발이라는 제목에,
파푸아뉴기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하는데 실패했다고 AP,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상들은 이틀간 일정으로 열리는 APEC 마지막 날에 공동성명을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의장성명을 대신 내기로 했다.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이 APEC 무대에서 설전을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한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1993년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성명 불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무역정책이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무역과 관련한 특정 요소와 관련해 시각차가 있었다"며 미국과 중국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과 중국 등 몇몇 나라가 작성한 공동성명 안에 차이가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미국이 제안한 공동성명 초안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중국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APEC 2018 폐막 후 기자회견 중인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 [AP=연합뉴스]

개최국인 파푸아뉴기니의 피터 오닐 총리는 폐막 기자회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둘러싸고 APEC 정상들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누가 공동성명에 반대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오닐 총리는 "그 방의 '두 거인'을 알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는 WTO와 WTO 개혁 문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고 언급한 뒤그러나 WTO 개혁은 APEC의 소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닐 총리는 또 미·중 갈등과 관련해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말이 보여주듯이번 APEC 정상회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여실히 드러나는 자리였다.

중국 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과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통상 등 국제 현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17일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포럼에서 시 주석과 펜스 부통령은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시 주석은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일침을 가했고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비난하면서 중국에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신경제구상 '일대일로'를 두고서도 펜스 부통령은 일대일로로 중국의 차관을 받은 국가들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고 공격했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가 패권추구가 아니며 그로 인해 상대국이 빚더미에 앉지도 않는다고 맞받았다.

 
17(현지시간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만찬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바라보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APEC 공동성명 불발과 관련 AP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글로벌 강국 사이의 분열이 심화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했다"고 평했고 AFP는 "·중 설전 후 APEC 정상들이 갈라졌다"고 했다.

dpa통신은 "·중 사이의 무역분쟁이 APEC 정상회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며 미국과 중국의 책임을 거론했다.

일부 외신은 중국이 공동성명 작성에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소문을 전하기도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대표단 일부가 공동성명 초안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 외교부 장관 집무실에 밀고 들어가려고 했으며이로 인해 한때 외교부 장관 집무실 밖에 경찰이 배치됐다.

파푸아뉴기니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 단독으로 협상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중국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중국은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보도는 중국과 파푸아뉴기니의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2018.11.18.)


솔직히 미국의 지적재산권은 세계 제1의 국가이다.
특히 발명 특허권은 무시할 수 없는 지능의 근본일진데 개발도상국들은 무시하려고 든다.
대한민국도 그런 시절이 없지 않았다.
남의 창조적인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때 창안이 별거냐며 쓰는 입장에서 일정한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아깝기 그지없을 것이다중국이 미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은 계속 중국을 향해 고액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는 태도인데 중국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우선주의로 횡포를 부린다며 원론적인 대꾸만 하고 있으니 세계 제1의 국가와 제2의 국가 무역전쟁으로 2018년 에이펙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사회주의 경제를 미국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민주주의 국가는 긍정할 수밖에 없다.
중국 국영기업의 보조금 문제까지 걸린 미중 무역전쟁은 금년에도 해결 없이 넘길 것으로 본다.
중국의 타격은 한국은 물론 아세안 10개국에도 적잖은 타격을 가할 것이고 세계 경제는 서서히 늪으로 주저앉을 것이다.
결국 내년 한반도 경제도 창쾌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내년 아세안 10국 정상을 초청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북한 김정은이 남쪽으로 내려와 아세안 국가 수장들과 악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 같다.

 

동토의 땅 북한을 개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돋보인 이번 외교는 국민의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만을 위한 외교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국 경제는 팽개치고 북한만을 위한 외교를 했다며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있는 인물들도 없지 않다.
한반도 평화가 오면 그게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참작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저 자유한국당(자한당국회의원들처럼 반대만을 위한 국민들의 狂的(광적언행도 없지 않아 당황스럽다.
잘 한 것은 잘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건만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기 팍팍하다며 아우성만 치고 있다.
시장이든 마켓이든 그 어떤 상가와 백화점에는 넘쳐나는 상품이 있어 소비자들만 기다리고 있는데 돈이 없어 살 수 없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장사가 안 된다면서 상인들도 죽을상이라고 한다.
정말 장사가 안 돼 죽을 지경에 처한 대한민국인가?


서민들에게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보조금이 나가고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복지금도 나가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구할 때까지 최소한의 용돈도 나가며 어린이들에게 급식비며 각종 복지비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에 정말 돈이 돌지 않고 파리만 날리고 있는 대한민국인가?
색마이자 5.16군사쿠데타의 魁首(괴수박정희 독재정치 시절에는 지금 시장에 싸여있는 상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재품으로 서민들의 생활고는 극도에 처해 있었다.
복지라는 단어조차 없었던 시절 일자리가 없으면 쫄쫄 굶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어찌 박정희 시절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찌 이명박근혜 정권이 더 나았다고 비아냥거릴 수 있다는 말인가!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는가?
단지 박정희 시대에는 한탕주의자들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골고루 잘 살자고 하는 문재인 경제정책이 그렇게 나쁘기만 하다는 것인가?
불만의 한계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자 잘 熟考(숙고)해야 할 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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