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우주개발의 꿈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23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두 부처 합동 업무보고 중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달라”며
“특히 통일부가 역점을 둬야 할 것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
이라고 언급했다는 세계일보 보도이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통일부 위상에 대해
“폐지 움직임도 있었고,
주요 정책 결정에 통일부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하며,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경제 구상을 실현하는 데 통일부 역할이 지대하다. 외교·안보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통일부 역할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막중해지는 사명감을 갖기 바란다”고 했다.
2015년 8월 15일 70주년 광복절의 다음 날인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당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제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하여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자신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동북아 공동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쓰자는 내용이었다.
더불어
5·24 조치 해제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2+2회담'도 제의했었다.
![[일문일답]문재인 "남북 경제통일, 광복 100주년 맞이할 비전"](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sv7qopE5tJlqqQihs1u8IAeqrL0u79Ms7o2uyQIUK3aXMU_OlPIaad7ic0XxcJ7tRAyVApswcI0rNmm79tcNhe-zOBIF2mzDbYyXEIs4mQLA2k20Nf8DUxf7RkmnCapytBGD8TJ2vXXHq5L_fbQ1fDkHdKi_sR80_LyqP3=s0-d)
그 당시 발표 내용 일부이다.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불 시대로 향해 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올해부터 205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입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5.8.16. 작성자 허완]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가미하여,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실험과 도발을 계속 잇게 되면,
강력한 제재조치로 대항하되,
항상 대화의 창을 열고 함께 하기를 기다리는 방향 - 이다.
그 기획적인 한반도 운전이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이 이어지면서
한반도는 꽁꽁 얼어붙어버리고 말았다.
아주 힘들게 만들어 논 개성공단
- 한반도 無風地帶(무풍지대) 즉 緩衝地帶(완충지대 buffer zone) - 도
폐쇄시켜버렸고,
남북 직통전화까지 끊어지게 만든 정권들의 작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물론
북한이 과격하게 엄포를 내렸던 시간도 없지 않았으니,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측 기업 직원들의 안전에 중점을 두겠다는 점은
나쁘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두 정권들은 북한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것조차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저 강력히 대항하는 것만 能事(능사)인 양
북한을 몰아붙이며
국민을 호도시키기에만 급급했을 뿐이었으니 분통이 터진다.
정치적으로만 북한 정권을 이용했던 것!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테지만,
북한은 변해야 하고 변하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게 될 것!
금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축소 된 원인도 없지 않겠지만,
북한도 도발을 중단하게 될 것 같지 않은가?
과거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때는 북한도 가급적 도발을 중단했다.
두고 봐야 할 테지만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던 것 들
- 광물 원자재와 수산물 등 - 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더 이상 국제적인 자극은 피해가야 하지 않을까싶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실현단계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체와 북한 노동자들만의 합력업체였다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기업체들은 다국적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
북한은 우리와 단 둘이서만 회담을 하던지 협력을 하자고 할 때는
갖은 생떼를 쓰지만 다른 나라가 같이 하게 되면 조금은 달라진다는 것!
동토의 땅 북한 국경지대와 그 주위에 대단위 공단 건립을 하여
새로운 경제특구를 구성하게 되면 다 같이 살 수 있는 정책?
북한도 중국을 따라가기 마련 아닌가?
북한 정권은 아직까지는 세습세력의 정권이다.
그게 얼마나 길어질 것으로 보는가?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청소년들이라고 쉽게 흘려버릴 수 있을까?
자유 경제 무역 지대(自由經濟貿易地帶)
즉 북한경제특구가 제대로만 형성되게 한다면,
북한 구세력들의 專橫(전횡)을 북한의 신세대들이 끼고 돌 수만 없게 될 것?
북한 수뇌부에서 아무리 철저하게 북한 주민을 감시한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변해 새로운 문명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 누가 과거 독재세력에 머리를 숙이며 복종을 하려 할 것인가?
凍土(동토)의 땅 북한을 녹여야 하는 이유이다.
새로운 개념으로 북한 수뇌들과 담판을 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은 적화통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심어주고 있는 중이다.
분명
북한 김정은과 그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와 미국 트럼프 새 정부를 저울질 하고 있었다.
과거 박근혜와 이명박이 저지르고 있었던 그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기 위한 저울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이젠 북한도 이해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한미동조와 함께 국제적인 외교로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있는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으니
북한도 더는 거부할 수 없지 않겠는가?
아직도 북한 김정은이 고집을 부리며 도발을 계속 이어가겠다면
한미는 물론이거니와
아세안과 EU 심지어 아프리카와 중동까지 합세하여 북한을 조이겠다는
의지의 외교?
분명 문재인 정부는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본다.
그 이후
통일부에서 기획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펼쳐지게 하겠다는 뜻?
기대하고 싶다.
모든 것이 다 잘 성사되고 난 다음
남북은 우주로 향하는 로켓을 새롭게 개발하게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의 화력과 우리 IT기술이 더해지는 그 순간!
새로운 우주 개발[space exploration, 宇宙開發]에 탈력이 붙지 않을까?
더 큰 꿈을 꿔 본다.
![[北 ICBM 발사 성공 발표] 北, 6번째 ICBM 보유국 되나](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teDbcKJWlciFE_eE57fS-vbipvPzAuNksyfEXtGf3aNqQ01fYi337xmaJ4tmV0Zf8q4sYGoBxbPpRnm-Bu_DsmWSPC5hTV79tFn3cIhHsphw96vk_LUEktK0jXDJ_bva-ya7B-wbcbTFQflgTCYnZzvk8oO4Jc8g=s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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