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열풍은 박정희 전유물?
세계일보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두고
시장냉각과 경기침체가 될까 두렵다는 보도를 다음과 같이 냈다.
문재인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쏟아내며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일부 과열지역에 맞춤형으로 마련한 ‘핀셋 규제’였던 지난 6·19대책 발표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주택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으로 치닫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세제 개편과 주택 청약제도 개선, 대출 규제 등의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권 초기에 ‘메가톤급’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확실히 잡지
못하면 5년 내내 집값에 끌려다닌 참여정부의 악몽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조치로 보이지만, 시장 냉각과 이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부작용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세계일보;2017.8.2.)
시장냉각과 같은 경기침체현상은
서민들이 쓸 돈이 없어 발생하는 현상 아닌가?
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써야 하는데 하루 쓸 돈도 없게 만든 때문인 것!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근로자들을 양분시켜가며,
근로자까지 가르며 이간질시켰다.
정규직들은 비정규직들을 밀어내기를 바랐고,
비정규직과 실업자들은 돈을 쓴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야 했다.
얼마나 슬픈 국민으로 변하고 있었는가!
한국적인 가짜 보수주의자들이 보수주의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했던 지난 두 정권!
상위 1%p 국민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최하위 그룹들을 더욱 극심한 가난으로 내몰고 있었다.
물론 중산층도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
貧益貧(빈익빈) 富益富(부익부)의 양극화를 더욱 극심하게 하기 위해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단독으로 근로법까지 손을 댔다.
물론
부동산법도 마찬가지였다.
그 폐단들을 새로 고치려고 하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으로 미룬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2일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소득재분배로 서민 경제를 위해 발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소득자는 연간 2조57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일?
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5억 원의 고소득자들은 2%포인트 올라간 40%p!
또 5억 원을 초과하는 계층은 2%포인트 인상한 세율 42%p!
소득세율 인상 적용대상은
근로소득세 대상자의 상위 0.1%,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상위 0.8%,
부동산 양도소득세 대상자의 상위 2.7% 등 총 9만3000여명!
연소득 30억 원이 넘는 대기업 최고경영자나 일부 증권사 임원은
지금 연간
11억7000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개정안이 통과하면 5000만 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할 것!
솔직히 말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미룬다.
하지만
이정도 가지고선 국민의 경제에 큰 혜택을 줄 수는 없을 것!
그렇다고 독재자 박정희 시대부터 흘러내려오던 부익부 빈익빈의 폐해가
하루아침에 가실 수 있을 것인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박정희의 진심은 어디에 있었을 것인가?
왜 아직도
강남은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역이 됐는가!
앞으로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문제를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얼마나 반대를 하고 나설지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찾아 나서지 않았다면
영원히 沈潛(침잠)돼 버렸을 박정희 비밀계좌?
안민석 의원은
“박정희 비밀계좌는 최태민→최순실→정유라 승계 끝난 듯”이라는
방식의 말을 했다.
안 의원은
“프랑크프루트 은행원 출신 교포가 이런 제보를 주셨다.
1976년 스위스에 외환은행 사무소가 개설됐다고 했다.
그런데 아무런 무역 거래가 없는 스위스에 왜 만들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당시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통치자금이 취리히에 있다고 했다.
프랑크프루트와 취리히가 4시간 거리다.
당시 외환은행 지점장이 홍세표라고 박근혜 사촌이다.
그때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가 권력을 쥐게 된 동기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녀가 대구 달성구 재보선에 당선될 때부터 많은 이들은
異口同聲(이구동성) 의혹을 품기 시작했지만,
감쪽같이 넘고 넘어
18대 대권까지 성공시킨 그 배경에는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의 그늘이 있었다고 한다.
그 배경이 무엇일까?
박정희 독재자만을 옹호하는 가짜 보수들의 뒷심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 핵심의 중앙에 서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으로부터 바른정당이 쪼개지는 그 당시
의원들 중 아쉬워했던 새누리당의 금권의 당 재산?
새누리당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전부가 어디서부터 형성된 것일까?
본디
자유한국당은
박정희와 관계가 없이 전두환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해를 한다지만,
박근혜가 그 당으로 들어가면서 재산의 폭은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가?
박근혜는 대표시절 천막당사부터 시작했다고?
가짜 보수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겠지!
의혹의 한계는 끝이 없다고 해도
세상은 밝힐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
금권이 정권으로 변한다는 말은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것을
왜 잊었다는 말인가!
제대로 된 두뇌를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안민석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최순실 일가 은닉재산 몰수 국고환수 특별법' 발의에 동참해야 할 것!
강남의 광활한 대지를 쪼개면서
박정희 비자금은 크게 변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바로 그 때
부동산 투기의 시작점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
세종시든 강남이든 금권의 무리들이 아직도 설치고 있다면
애초에 그 싹을 자르는 것이 원리 원칙 아닌가?
진정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면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아닌가?
꼭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
박정희(좌)와 일본 이케다 당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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