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 수출 3분의 1 막는다?
2017년 8월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하여
역대 최강 조치로 북한을 타격할 것이란다.
2017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로켓을 발사한 이후 33일 만의 일이다.
북한 제재 결의 2371호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가량을 차단시키는 일로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결단력인 것!
경향신문은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만으론 부족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북한의 추가 핵실험’ 순으로 악화됐던 종래의 유형을 벗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무리 강력한 경제제재도 북한 체제 자체를 붕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향후 북핵 문제가 지금까지처럼 악화일로를 걷게 될지, 해결모드로 전환할지는 온전히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직접 당사국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경향신문;2017.8.6.)
미국의소리 방송은
북한의 한 해 평균 석탄 수출은 4억100만달러,
철·철광석은 2억5000만달러,
납·연광석은 1억1000만달러 등 수출금지된 광산물만 7억6100만 달러!
해산물은 3억달러로 추산
전체 10억6100만 달러의 타격이 예상?
지난해
북한 수출총액은 28억200만 달러(한국은행 추산)의
37.6%로,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
결국 10억 6100만 달러 상당 가치의 수입이 줄게 된다는 결론이 될 것!
그 가치가 북한 고위 독재자들에게 돌아가는 제재가 될 것인가?
물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도 없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먹을 음식을 사들인다면
결국 그 피해는 북한 서민들의 삶을 옥죄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제재를 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제재만 가지고 북한 고위 독재자들에게 줄 피해는 없다고 본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장인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대략 한 시간 동안 회담 중에 왕이 부장은
“다시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중국 같은 체제의 북한이면 말이 통할 수 있을지 모를 일?
그러나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한 것 아닐까?
UN 안보리가 북한을 향해 제재결의안은 통과시킨 것 같이?
북한 독재지휘부의 김정은과 그를 추종하는 인간들은
그 어떤 국제적인 제재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느낌조차 없는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말이 들리게 될지 의문?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말은 아닐까?
의심될 뿐이다.
중국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의 지시도 듣지 못하는 김정은인데 말이다.
결국 죽어가는 쪽은 북한의 말단 서민들 아닌가?
먹고 입는 물품이 아닌
석유류 같은 물품과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는 것
즉,
로켓 추진약에 사용되는 것으로 연료와 산화제가 화학 결합한 무연화약, 흑색화약과 물리적으로 혼합시킨 컴포지트 추진약 같은 것들.
우주개발용에 쓰이는 컴포지트 추진약으로
합성수지를 연료로 하여 성형된 것으로 북한에서 채광할 수 없는 것들!
추력을 증강하기 위한 부스터나,
인공위성을 소정궤도에 올려놓는 제3단 로켓,
위성 속에 장치된 아포지(원지점 apogee) 모터 등의 추진약으로 사용되는 것!
군대장비가 될 만한 것을 막지 않는 한
북한 괴수들은 절대로 중국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
중국의 속내가 무엇인가?
북한을 방패로 삼으려는 그 흑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서방세계는 중국을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는 중국 핵무기 아닐까?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가 막아서는 일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아내려고 하지 않는가!
북한 미사일과 핵무기는 중국의 방패!
그 방패의 방법을 갖추기 위해 백방으로 연구하는 중국 고위직을 설득해야
대한민국이 실행하고자 하는 남북통일도 할 수 있을 것!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틸러슨 "사드 중요한 조치"…왕이 "양국관계 찬물"](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tqKcmKR57muhgdQtX0QA61qQQgZ4sQ6boH7oPS5AzANPHpJc86KifS9zZJmPjTAopiIX5mSkAqwKfGEXgr7fLqg9vng49WLVF4bxJi5HezJ1E663F-dtdgvncMgGvgxUeXeh57CmddowgonoPIWSrK9e_XWw=s0-d)
지금 중국을 설득하지 못하면
미중 외교는 한국을 제치고
자기들끼리 남북한을 쪼갠 나머지 서로의 방패로만 내세울 것!
남북은
그 틈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독자적으로 중국을 제치고
북미회담을 끌어내며
대한민국만 낙동강 오리알로 하겠다는 의지?
결국
국방력이 약한 대한민국은 미국의 방패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슬픈 결론이 나고야 말 것?
왜
우리는 이 지경까지 와 있다는 것인가?
결론은
각자가 알아서 해석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아직도
이명박근혜 정권만 탓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는
문재인 정부만 탓하려 할 것인가?
자주적인 사고가 전혀 없는(아주 치욕적인 말) 국민으로 된지 오래이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당시 미국으로 넘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은 가져오지 못하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대통령직에 있던 인물들은 골치 아픈 일을 미국에 떠넘기고 있었으니
어찌 자주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치욕적이고도 불행한 일들을 두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국민은
무슨 인물들일 것인가?
전작권도 없는 국가가 국방력은 10위 권?
자주국방을 말로만 했던 국민?
하지만
북한 주민들 고생하는 국민보다야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유엔이 북한 수출 1/3을 막는다는 것을 보며 생각한다.
남쪽에서 사는 국민들이 추운 나라 북한 보다 낫지 않은가!
유엔의 북한 제재방식은 이제 국제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그저 북한의 불쌍한 국민만 죽이며 ‘꽃제비’들을 더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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