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6일 토요일

기간제교사와 비정규직 구제 방법은?

 
 
기간제교사 비정규직 구제 방법 없나?
 
 
주말 쉬어야 할 사람들이 시가지로 뛰어나오게 해야 되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둘러싼 교육현장의 갈등이 심화돼
26일 서울에서 교육 당사자들의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단다.
교원 신규 임용 급감으로
‘임용 절벽’에 몰린 예비교사들도 거리에 나와 ‘공정한 경쟁’을 요구했다.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갈등 '증폭'

한국일보는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 모임인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은 26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강사 및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여의도공원을 찾은 2,000여명(경찰추산 800명)의 예비교사는 “공교육 수호 위한 교원수급 확보하라”, “정교사로 선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를 개사해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날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고 노래하기도 했다.(한국일보;2017.8.26.)
 
주말 서울 도심서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화' 찬반 목소리

애초부터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진학해서
평생 교육자의 길로 정진하기 위해 노력한 청춘들이 있는가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여건이 마땅찮아
진로를 바꿔 교육계로 바꿔 탄 이들도 많을 것으로 이해한다.
1960대 후반
사범대학을 나오지 않고
일반대학과정에서도 교사자격을 갖추게 하는 재도가 등장 했었다.
그 당시 교사들은
지금 같이 눈에 불을 켜고 내 밥그릇을 빼앗아 간다는 식의 시위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전환 촉구 삭발

대한민국 인구 5000만 시대인 작금
노동계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 것 같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기간제’ 등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신생단어들이 등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런가?
직업까지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며 희비가 엇갈리는 사회를 산다.
기한을 정해두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기간제의 사람들!
제대로 급료를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왜 이렇게 더러운 産物(산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는가?
 
경쟁만이 사회를 월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어리석은 지도자들!
두뇌가 좋아 기억력이 월등하며
머리회전이 잘 돼 타인들을 밀어내고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인재의 시대!
1등만이 제일이라는 지도자들의 권위의식!
꼴찌는 치욕의 늪으로 더 집어넣게 하는 혹독한 생존경쟁?
꼴찌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모략과 위선이 판을 치게 하는 세계?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두뇌가 필요했단 말인가!
우리사회가?
 
 기간제 교사들 "예외가 웬말… 우리도 정규직 전환해달라"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 자신의 특기와 재능에 입각해서 전공을 살리는 -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는 강박관념의 교육 제도!
대학 졸업장 없는 자는 사람도 아닌 사회가 만든 제도 아닌가?
너나 할 것 없이 대학 졸업을 하다 보니
3D직업은 한국 땅에서 퇴출?
결국 인권을 수입하기시작하지 않았는가!
그 수입된 외국 인권마저 짓밟고 또 짓밟는 인생들!
얼마나 그렇게 잘 나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리고 기간제 직업까지 만들어놓았는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정규직 교사의 길로 가기위해 임용고시에 합격했다면
인정하고 대우해야 할 것 아닌가?
자격시험이란 것이 능력을 견주는 것이라면
그에 준하는 자격시험제도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균등한 사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비정규직 교사들도 기간제 교사들도
국가자격시험을 거치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기간제교사 과정 중에 찾아냈거나 창안한 내용의 연구 논문을 작성하여 교육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수준을 긍정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떠할 것인가?
 
2012 장교 합동임관식

국방부 교육제도에서
각 군 사관학교가 있어 졸업을 하면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부사관학교를 졸업하면
하사부터 시작하지 않은가!
교육부도 기준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잘 못된 교육계의 임용 방식은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한다.
 
 
돈으로 등급을 정하는 시대에 있어
연봉으로 등급의 격차를 줄이면 될 것 아닌가?
차등을 주더라도 지나치지 않게 하면 될 것 아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차이를
지나치게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과거 정권들이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나친 격차를 가져 오지 않았는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는 일은 비슷한데
그 대가를 받는 것이 근 반값이라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무기직화 반대 결의대회

예를 들어 같은 호봉에서 정규직에게 100을 주고,
비정규직에 90를 준다면 지나치게 낮다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정권들이 정경유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임금을 적게 주고 비자금을 만들게 하기 위해,
급료를 줄이다보니 턱없이 무리하게 반값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정부에서
비정규직에게 지금이라도 90을 주는지 감시 감독을 하여
정규직으로 늘이는 방식은 어떤가?
90을 받던 비정규직이 직장에 공을 세웠다면
100을 줄 수 있는 정규직이 되기도 쉽지 않을까?
 
분명히 말 하건데
비정규직이나 기간제라는 단어는 사라지기 바란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강력하게 처리를 하려다보면
균열이 날 수 있을 것이니 유도적인 방식을 택하자는 것이다.
교육계가 주말 쉬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오는 것도
정부에서 지나치기 때문 아닌가?
이해하기 쉽게 설득하여 유도방식을 취해가기를 바란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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