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유지를 위해 석패율제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자한당)의 꼼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최소한 제1야당은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아지는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주는 제도로서 1996년부터 일본만이 실시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고 나경원 원내대표(이하 나경원)가 제안했다는 것은 차점으로 떨어진 자한당 의원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도에 동시 등록된 후보자를 구출해보겠다는 뜻이다.
역대선거제도에서 단 한 번도 써보지 않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마치 일본식 정치를 꿈꿔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물론 死票(사표)를 던진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선거제도라고 하지만,
결국 자한당이 민주당에게 거의 차점으로 질 확률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만회하여(나경원은 벌써부터 민주당 후보에 차점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음?) 국회로 보낼 수 있는 지역구 의원들을 더 확보하여 군소정당은 죽이겠다는 뜻 아닌가?
어차피 군소정당은 3~꼴등까지 떨어지는 확률이 클 것이고 자한당은 민주당 후보자에 뒤져 차점자들이 즐비한 것을 비례대표에서 살려보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비례대표들까지 군소정당으로부터 빼앗겠다는 것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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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악감정을 갖은 나경원의 뜻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자동적으로 꿰차서 선거법을 흔들겠다는 꼼수가 들어갔지 않는가?
지난 해 7월부터 심상정 의원이 이끌어 온 정개특위위원장을 노리고 있었던 나경원의 욕심을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한당으로 넘겨주는 꼴은 결국 자한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사개특위 위원장을 자한당이 가져가서 사법개혁에 재수술할 것이 불 보듯 빤하구나!
이인영 원내대표 얼굴에 흙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자한당의 112명 국회의원 권력이 이처럼 국민의 삶에 먹구름으로 다가올지 누가 알았을 것인가?
국회가 개혁할 수 없는 형편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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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故(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착안해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추대를 두고 미래가 밝아오고 있었건만,
독재자들로부터 만들어진 惡鬼(악귀)일 것인지 아니면 鬼胎(귀태)의 산물일 것인지 모를 나경원이 등장하면서 20대 국회는 암흑의 길을 더듬거렸고,
국민들의 아우성에 밀려 가까스로 국회정상화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자한당의 걸림돌부터 만들고 마는 나경원의 꼼수?
37년의 기나긴 독재시대부터 내려온 鬼胎(귀태)의 정치 산물들로 인해 나라가 아직도 악귀들의 행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다.
자한당 의원들 수가 최악으로 줄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暗鬱(암울)하게 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인데 나경원이 제1야당을 이어가려고 발악을 했던 것에 이인영조차 넘어가고 말았다고 봐진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기한 만료가 되는 6월 말까지 끝내게 되고, 연장되는 8월 31일까지 이어갈 정개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게 될 것인가?
그 두 달 동안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 중 하나는 귀태의 산실에서 헤매게 될 것이 빤해 보인다.
국민의 일부는 심상정 위원장을 계속 연임 시키지 않는 데에 민주당을 고깝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한당 꼼수는 정확하게 성공한 셈이 된다.
벌써부터 민주당을 따르던 국민들 일부가 뒤숭숭한 자세를 짓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잘 기억해서 국회를 이끌어야 할 게다.
중도층 확충을 위해 사개특위를 유지할 생각을 말고 차라리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맡아야 할 것으로 본다.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것을 감안해서 민주당이 맡게 되는 게 그래도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진다.
사개특위는 21대에 가서도 재 개혁을 할 수 있지만 선거법 개정을 이번에 놓치면 21대 총선에서 피해를 볼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심상정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이끌어온 것을 자한당에 넘겨 난도질당하게 된다면 어찌하려 하는가!
독재 정치 鬼胎(귀태)의 알들이 쏟아질 것을 생각한다면 끔직하다 못해 지옥 같아지는 것은 아닐지?
이인영 원내대표도 어쩔 수 없이(추경은 해결해야하고 국회는 정상화시켜야 했던 입장) 자한당에게 넘어가 주지 않으면 안 된 정황을 알겠지만 민주당을 신뢰하는 국민은 집토끼가 아니라 산토끼들이 더 많아 금세 흩어지고 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게다.
좌우간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고(정개특위 위원을 자한당에 1명 추가된 점도 감안해서 맡아 운영하고),
사개특위는 자한당에게 넘겨도 뒤끝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정개특위를 자한당에게 넘기면 강압적으로 일본식 석패율 제도를 들여와 군소정당은 죽게 하고 자한당 의석은 더 늘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힘들게 할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정신 바싹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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