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있는 그대로: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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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8일 금요일

자한당 나경원 꼼수와 석패율 제도

의석수 유지를 위해 석패율제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자한당)의 꼼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최소한 제1야당은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아지는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주는 제도로서 1996년부터 일본만이 실시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고 나경원 원내대표(이하 나경원)가 제안했다는 것은 차점으로 떨어진 자한당 의원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도에 동시 등록된 후보자를 구출해보겠다는 뜻이다.

역대선거제도에서 단 한 번도 써보지 않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마치 일본식 정치를 꿈꿔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물론 死票(사표)를 던진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선거제도라고 하지만,

결국 자한당이 민주당에게 거의 차점으로 질 확률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만회하여(나경원은 벌써부터 민주당 후보에 차점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음?) 국회로 보낼 수 있는 지역구 의원들을 더 확보하여 군소정당은 죽이겠다는 뜻 아닌가?

어차피 군소정당은 3~꼴등까지 떨어지는 확률이 클 것이고 자한당은 민주당 후보자에 뒤져 차점자들이 즐비한 것을 비례대표에서 살려보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비례대표들까지 군소정당으로부터 빼앗겠다는 것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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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악감정을 갖은 나경원의 뜻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자동적으로 꿰차서 선거법을 흔들겠다는 꼼수가 들어갔지 않는가?

지난 해 7월부터 심상정 의원이 이끌어 온 정개특위위원장을 노리고 있었던 나경원의 욕심을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한당으로 넘겨주는 꼴은 결국 자한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사개특위 위원장을 자한당이 가져가서 사법개혁에 재수술할 것이 불 보듯 빤하구나!

이인영 원내대표 얼굴에 흙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자한당의 112명 국회의원 권력이 이처럼 국민의 삶에 먹구름으로 다가올지 누가 알았을 것인가?

국회가 개혁할 수 없는 형편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2018년 故(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착안해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추대를 두고 미래가 밝아오고 있었건만,

독재자들로부터 만들어진 惡鬼(악귀)일 것인지 아니면 鬼胎(귀태)의 산물일 것인지 모를 나경원이 등장하면서 20대 국회는 암흑의 길을 더듬거렸고,

국민들의 아우성에 밀려 가까스로 국회정상화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자한당의 걸림돌부터 만들고 마는 나경원의 꼼수?

37년의 기나긴 독재시대부터 내려온 鬼胎(귀태)의 정치 산물들로 인해 나라가 아직도 악귀들의 행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다.

자한당 의원들 수가 최악으로 줄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暗鬱(암울)하게 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인데 나경원이 제1야당을 이어가려고 발악을 했던 것에 이인영조차 넘어가고 말았다고 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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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기한 만료가 되는 6월 말까지 끝내게 되고, 연장되는 8월 31일까지 이어갈 정개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게 될 것인가?

그 두 달 동안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 중 하나는 귀태의 산실에서 헤매게 될 것이 빤해 보인다.

국민의 일부는 심상정 위원장을 계속 연임 시키지 않는 데에 민주당을 고깝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한당 꼼수는 정확하게 성공한 셈이 된다.

벌써부터 민주당을 따르던 국민들 일부가 뒤숭숭한 자세를 짓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잘 기억해서 국회를 이끌어야 할 게다.

중도층 확충을 위해 사개특위를 유지할 생각을 말고 차라리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맡아야 할 것으로 본다.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것을 감안해서 민주당이 맡게 되는 게 그래도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진다.

사개특위는 21대에 가서도 재 개혁을 할 수 있지만 선거법 개정을 이번에 놓치면 21대 총선에서 피해를 볼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심상정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이끌어온 것을 자한당에 넘겨 난도질당하게 된다면 어찌하려 하는가!

독재 정치 鬼胎(귀태)의 알들이 쏟아질 것을 생각한다면 끔직하다 못해 지옥 같아지는 것은 아닐지?

이인영 원내대표도 어쩔 수 없이(추경은 해결해야하고 국회는 정상화시켜야 했던 입장) 자한당에게 넘어가 주지 않으면 안 된 정황을 알겠지만 민주당을 신뢰하는 국민은 집토끼가 아니라 산토끼들이 더 많아 금세 흩어지고 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게다.

좌우간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고(정개특위 위원을 자한당에 1명 추가된 점도 감안해서 맡아 운영하고),

사개특위는 자한당에게 넘겨도 뒤끝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정개특위를 자한당에게 넘기면 강압적으로 일본식 석패율 제도를 들여와 군소정당은 죽게 하고 자한당 의석은 더 늘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힘들게 할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정신 바싹 차려야 한다.

원문보기

https://news.v.daum.net/v/20190628201814903?f=p

https://news.v.daum.net/v/2019062820021269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201906282113015&code=910402&nv=stand&utm_source=

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C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9233&cid=43667&categoryId=43667

2018년 12월 8일 토요일

누가 생각해도 누가 들어도 제 각각의 이득만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국회에서는 도저히 처리 할 수 없을 것으로 긍정되는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서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므로, 중소 정당에게 국민의 지지율이 높으면 유리한 선거제)을 해야 한다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바미당) 그리고 민주평화당(민평당)은 본회의 참석도 하지 않은 채,

2019년 문재인 정부 국가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자유한국당(자한당) 의원들만 참석하여,

8일 새벽 4시를 훨씬 넘긴 시간에 재석 의원 212인 중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국가예산 법정시한을 가장 길게 끌면서 통과된 2019년 예산은 국회의원들 지역구 개발을 위한 각 실세 국회의원들의 사회간접자본[SOC]만 더 증액시키며 '짬짜미[談合(담합), collusion, 공정거래위는 이런 짓은 불범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무법부는 밀실 소소위에서 거침없이 자행]예산'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머니투데이가 적절하게 적은 보도 내용을 빌려왔다.

'또 '쪽지 예산' 횡행..'실세'들 지역구 SOC 대폭 증액'이란 제하에,

국회가 올해도 '쪽지 예산' 논란에 휘말렸다. 국회의원들의 대표적인 지역구 챙기기 예산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조2000억원 증액돼 주로 각 교섭단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인사들의 지역구로 돌아갔다.

국회는 정부 원안 470조5016억원에서 4조2983억 증액, 5조2248억 감액, 9265억원 순감액된 469조5752억원 수정예산을 8일 의결했다.

정부가 올해보다 약 5000억원 줄여 18조5000억원을 편성해 제출한 SOC 예산은 오히려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폭 늘어나 약 19조8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심사 때도 SOC 예산을 1조3000억원 증액했다.

개별 항목별로도 감액 항목보다 증액 항목이 많았다. 도로 확장·편의시설 설치나 의원 개개인의 민원성 정책을 위해 정부안에 아예 없던 항목이 새로 증액된 경우도 많았다. 의원들이 여야 없이 자기 지역구 시설 보강을 위해 밀어 넣은 '쪽지 예산'이 횡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 '실세'들이나 '밀실'에 들어가 예산을 심사하고 나온 원내지도부, 예결위 주요 보직 의원들과 관계된 예산이 증액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국회의 '큰 어른'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주머니를 두둑히 챙겼다. 문 의장 지역구 경기 의정부시 갑의 망월사역 시설개선 예산은 정부안에 아예 없다가 15억원이 돌연 편성됐다.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 사업은 정부안에 9억원만 예산이 편성돼 있었지만 11억원으로 2억원이 늘어났다.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 예산은 21억원에서 10억원 증액된 31억원으로 확보됐다.

'여당 실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예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역구 예산' 지적을 받았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본회의 예산안 반대토론 중 국회세종의사당건립 예산 10억원 등 일부 세종시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막판 새롭게 편성된데 대해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 세종시를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이 대표의 지역구다. 세종 산업기술단지(테크노 파크) 조성 사업 5억원도 정부 예산안에 없었지만 새로 편성됐다. 정부안에 303억여원 포함됐던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은 원안의 83%에 해당하는 253억원이 증액됐다.

여당 사무를 주무르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지역구 경기 구리시와 관계된 예산도 늘었다. 원안에서 2658억8400만원이던 안성-구리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600억원이 늘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 중 구리시 사노동 도시게획도로 개설사업은 원안 91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됐고 구리시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도 6억원에서 4억원 증액된 10억원으로 확정됐다.

'슈퍼예산' 삭감을 외친 자유한국당도 SOC 증액에는 부지런히 움직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정을 촉구한 '해외 건설인의 날'에 대한 예산 3억원도 당초 정부안에 없다가 생겼다. 김 원내대표가 발의한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안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의 안상수 예결위원장도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예산 10억원과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 설립 예산 8억4000만원, 강화 청련사 개보수 예산 9600만원, 인천 강화군 옥림·용정 지역 하수로 정비 예산 3억원 등을 새로 편성해 가져갔다.

부산 사상구 지역구의 한국당 예결위 간사 장제원 의원도 원안에 없던 부산 사상구 분뇨처리시설 확충 예산 17억원을 증액했다. 부산 사상공단 재생사업 시설비도 원안(115억원)보다 10억원 늘렸다.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예산도 20억원 늘린 360억원 가져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예산안 의결에 불참했던 바른미래당에서도 지역구 챙기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북 군산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군산 지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4900만원과 군산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캠퍼스 조성사업 예산 3억원, 군산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 예산 10억원, 군산 성산면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 5억원 등을 수정안에 새로 편성했다. 이밖에도 군산 소상공인 스마트 저온창고 건립 예산을 원안보다 1억6000만원 올렸다.(머니투데이;201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