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야 할 곳과 사람은 외면하는 검찰?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되자 발 빠르게 움직이는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검찰은 아직도 헛 다리만 집고 있는 것 아닌지?
조국 장관 딸에 대한 동양대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몰아오던 최성해(1943~ ) 동양대총장(이하 최성해)의 말만 믿고 조국 장관 부인을 수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기소한 검찰!
동양대와 최성해가 썩고 병들어 있다는 것은 알고 조국 가족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가?
동양대 측에서는 벌써 표창장은 위조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아직도 검찰이 確固不動(확고부동)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국민은 說往說來(설왕설래)에 휘둘리고 있잖은가?
잘 못을 했으면 빨리 그 잘 못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기획을 짜야 하고,
가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판단했다면 빨리 가던 길을 멈춰서는 것도 지성인들이 해야 할 지침인데 아직도 잘 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잘 못 들어선 그 길에 서서 잘 못된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하려 할 것인가?
그처럼 검찰이 반성조차 하질 못하고 있으니 국민의 叱咤(질타)가 끊이지 않고 怨聲(원성)은 난무하게 된 것 아닌가?
윤석열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은 검찰 개혁의 선봉이 되라고 했더니 조직에 충성하기 위해 정치검찰을 自招(자초)하고 있는 것인가?
신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기 전 충분히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일 수 있었던 데 반해 지금 해놓은 것은 무엇 하나 뚜렷한 것 없이 수사에만 더 강점을 두기 위해 포석을 띄우는 것 외에 뭐가 있는가?
조 장관의 10일 ‘검찰개혁주진지원단(이하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라 지시하고,
오늘(11일)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권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두 달이나 공석인 데에 조 장관의 검지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국민들은 윤석열이 가려고 하는 길이 무엇인지도 사전 파악조차 정확히 하지 못한 탓도 없지 않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윤석열의 말만 믿고 국민이 보낸 응원이 지금 아쉬워지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윤 총장은 처음부터 검찰개혁에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재확인 한 국민은, 실망감에 어찌할 줄 모를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는 것 같다.
두 사람 모두 인간 윤석열에 기대를 건 것만큼 실망도 컸을 것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이니 한 번쯤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성 싶다.
당장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멈춘다는 것도 결코 인정받을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니까!
수사는 하되 지나치지 않게 해나갈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대신 자유한국당(자한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에 저촉된 위인들에게 써먹을 수 있는 기소의 방침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남았지 않은가?
조국 장관의 명쾌한 걸음걸음에 비해 윤석열 총장의 발걸음의 속도가 너무 지친 듯 하는 그런 內密(내밀)한 자세가 국민을 실망하지 않게 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믿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말이다.
결코 好期(호기)를 활용할 수 없는 인물이라면 그쯤에서 사퇴하는 게 본인 앞길의 前導(전도)에도 차라리 낫지 않을까?
검찰총장으로 인사를 감행한 사람들의 실수로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최성해가 제보한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었다.
제보 같지도 않는 말을 검찰이 계속 밀고 나가면서 어설픈 짓을 할까만,
왜 최성해에 대한 수사는 차고 넘치는데 수사의 칼날은 아직도 조국 가족과 정경심 교수 쪽에 그대로 있는 것인가?
최성해는 가짜 학위를 내세워 학생과 학부모를 愚弄(우롱)했다.
더 나아가 동양대 교수들과 교직원은 물론 표창장과 상장을 받았던 외부 인들에게도 거짓 학위를 이용해서 籠絡(농락)하고 있었다.
이런 이를 동양대에서 총장으로 하면서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것을 검경은 바라만 볼 것인가?
더해서 경향신문은 2019년 9월 11일자에
‘동양대 최성해 총장, 동생 회사에 '수백억 일감몰아주기' 의혹’이라며 보도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십수년간 학교를 운영하며 친동생이 경영하는 건설사에 학교의 각종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의 2015년 감사에서도 적발됐고, 최 총장과 동생은 입찰방해죄로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사립대학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특정 건설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사학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1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현암학원 및 동양대학교 회계부분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동양대는 2012~2015년 사이 진행한 학교 북서울캠퍼스 본관 신축 등 2건의 시설공사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돼 경고 처분 등을 받았다. 세부 감사 내역을 보면 동양대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대상 공사 2건을 특수관계에 있는 건설사인 ㄱ사가 낙찰받도록 했다. ㄱ사는 이를 통해 119억원 상당의 동양대 북서울캠퍼스 조성사업 등 총액 172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ㄱ사는 최 총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였다. 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육부는 낙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북서울캠퍼스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설계과정에서 제시된 ‘추정가액’은 168억원이었는데, ㄱ사가 낙찰받은 금액은 119억원으로 5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보기에 따라선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 형태로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렇게 보지 않고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낙찰가를 보면 당초 공사를 계획할 때 제시된 추정가액보다 낙찰가가 크게 낮은데, 이는 사학에서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기 위해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킬 때 주로 쓰는 방법”이라며 “더욱이 ㄱ사와 최 총장은 특수관계에 있어 수사를 의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 총장과 동생 최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2016년 최 총장과 동생에게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이 입찰 과정에서 최 총장 등이 사적인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까지 수사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난 정권을 이용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꾸몄을지 상세하게 들여다 볼 여지가 엿보이는 것만 같은 데 거대한 범죄는 방치한 채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누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탐을 낸 나머지 위조 하려 하는 일)을 가지고 국비를 들여가며 수사해야 할 것인가?
누가 봐도 정경심 교수가 학교교직원들을 통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표창장 사안을 가지고 ‘위조’라는 단어로 국민을 기만시키는 일에 검찰마저 칼춤을 춰야 한다는 말인가?
최성해가 무서워 말도 못하고 있는 교직원과 교수들의 눈초리가 생생하지 않는가?
갖고 싶지도 않을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비웃을만한 일 아닌가?
교육학박사 詐稱(사칭) 총장상을?
과녁은 이쪽이 아닌 저쪽인데 왜 검찰은 함정의 늪으로 깊이 들어가 과녁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남발하고 있는 것인가?
자한당은 이제 끝이다.
윤석열 호는 더 이상 연연할 시간조차 없지 않는가?
검찰은 이제 국민의 눈높이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제 갈 길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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