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능멸한 국기문란사건?
"국방장관이 새 대통령 능멸한 국기 문란 사건"
"대통령은 엄연한 군 통수권자이다. 그런데도 보고를 누락시켰다는 것은 국기 문란의 문제"
"대선 전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서둘러서 사드 장비를 가져다 놓는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번 사안도 이와 유사해 보인다"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라고 해도 현 대통령에 대해 중요한 안보 사안을 보고도 하지 않는다? 이건 전임 정부의 장관들이 새 대통령을 능멸한 수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30~31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편집인과 대담 중 언급
정세현은
현재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
2010.12 ~ 2014.12 ; 제11대 원광대학교 총장
2006.07 ~ 현재 ;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2005.02 ~ 2009.0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2004.10 ~ 평화협력원 이사장
2004.09 ~ 2007.08;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2003.02 ~ 2004.06; 제30대 통일부 장관[노무현
2002.01 ~ 2003.02; 제29대 통일부 장관
2001.05 ~ 2002.01; 국가정보원 원장 통일특별보좌역
학력사항
1975 ~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박사
1971 ~ 1973;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석사
1967 ~ 1971;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경기고등학교
정세현 전 장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협상 상상도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처음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도 불사할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점점 유연한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머지않아 북미 간 협상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협상이 이뤄지는 직전까지 몸값을 최대한 올려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미국과 협상이 임박했다고 보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 행위를 진행하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지난 정권의 국방 실세들이 새 정부 대통령을 능멸?
왕권시대 능멸 같으면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까?
중국 한(漢)나라에서는 사형까지 집행했다.
어찌 왕권 정치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능멸했다는 것은
국민을 능멸한 죄가 되고 결국 국가를 능멸한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분명히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에서 잘 했다는 일,
즉 장점들만 골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책을 펼칠 것으로 이해한다.
물론
다른 정부의 정책들 중 장점들을 추천할 것도 이해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당시 비서실장에 있었으니
각별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중에서 ‘국방개혁 2020’이 수면위로 올라올 것으로 긍정하는 언론보도도
벌써 올라와 있는 것!
북한의 의중(意中)은 뒤로 하고,
우리부터 전쟁을 피하는 방법을 쓰겠다는 의지?
‘참여정부 국방개혁 2020’은 군 병력을 50만 명까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정예부대로 편성하며,
국방예산을 축소할 것으로 기획돼있었다.
물론 그 방안을 2009년 이명박정권이 개조하여 발표한 것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문제를 새롭게 정리 할 것이 분명하다.
인원만 많다고 전투를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일부는
국군 수가 줄어드는 것에 맹목적으로 반대만 한 쪽도 있으니,
문재인 정부는 다시 국민을 설득하는 방법을 쓸 것으로 본다.
공약 중 현역복무기간을 18개월로 강력하게 주장했으니 변화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국군통수권자가 하는 일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기안이 있으면
그 누구든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 아닌가?
나타나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반대하니 덩달아 쫓아가며 헛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당당히 나타나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하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각자 상기시켜야 할 일 아닌가싶다.
한낱 초개같은 인물이라도 국익을 위한다면
누구든 왜든 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무엇이든 제시하면,
좋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 아닌가?
마치 뉴스 밑에 댓글을 다는 것 같이 말이다.
국익을 위해 쓴다는데 내 것 네 것의 아이디어가 어디 있을 것인가!
국가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면 무엇인들 아까울 것 있겠는가!
이런 이들이 올바른 국민 아닌가?
그런데
국가 국방장관인 한민구와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은
왜 새 대통령에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을 했단 말까?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아니라서?
새 대통령 하는 태도가 같잖아서?
사드 제조사인 미국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과 이해관계?
박근혜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을 따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오해라도 할까봐
“사드 조사, 기존 결정 바꾸려는 것 아니다”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다”
“어제(5월30일)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다”
문 대통령은 31일 방한 중인 딕 더빈(Dick Durbin)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청와대 여민관(與民官)에서 만나 해명?
외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철저히 단속도 하면서
어설픈 실세들은 기강확립도 하고?
몸은 하나인데 빈틈없이 각 분야를 챙기고 있다는 느낌!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할 겐가?
야당들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기위해 눈에 불을 붙이며
오늘도 한 소리하고 있다.
열 가지 소리 백 가지 소리 떠벌리고 있다
조금이라도 한눈을 파는 것 같으면 더 떠들어댄다.
이제는
국민 눈치까지 보며 줏대도 없이 떠들어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봐 달라 하고,
국민의당을 봐달라며
아양에 아양을 떨며 봐달라고 한다.
그대들도 새 대통령을 능멸할 생각 속에서 떠벌리는 것은 아닌지!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예방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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