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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9일 월요일

문재인 정부 첫 인사문제 이모저모

 
 
문재인 대통령 재치 발언과 큰 양심
 
 
"저는 대선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 5대 중대 비리자는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공약했다"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등 더 큰 범죄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라고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다.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의 공약은 그야말로 원칙이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논란은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지명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
"5대 비리의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중 발언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을 지지하는 여론도 야권을 압박!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이 총리 후보자 인준 찬성이 72.4%p이고.
‘5대 인사 원칙 어긋나도 역량이 있으면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59.8%p?
문재인 정부 국민 지지 역량은 시작부터 엄청나다!

왜 이렇게 국민의 힘이 똘똘 뭉치고 있나?
국민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부정하는 인사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중?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그동안 자칭 보수당이라며 국민을 유혹해 억울하게 기만당한 과정을 생각한다면,
무시 이상 더한 행위도 할 수 있을 지?
분명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과거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국가 안보를 앞세우며 국민에게 거짓 선동을 했잖은가!
더 이상 속으려고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기위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정적 국정운영과 협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명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지명 철회 필요한) 여러 분이 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만 말씀드리겠다”
"위장전입, 이중국적, 세금탈루에 이어 고위공직자로서 가장 심각한 거짓말 의혹까지 덧붙여진 상태"
“과연 이런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거꾸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29일 비대위 회의 중 발언들.
 
강 후보자의 딸을 위장 전입시킨 집이 당초 언급한 친척집이 아닌,
전 이화여고 교장이 내놓은 전셋집이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정 원내대표가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
사실 지난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기만전술에 비교한다면,
어림도 없는 수치라고 해도 옳다.
하지만
야당이 국가를 향한 충정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 고위층도 거짓을 고하거나 위증을 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지적,
그 자체가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는 것?
 

결단코
서훈 국정원장 지명자처럼
우리 사회에도 흙속 진주가 있을 것!
자유한국당도 서훈 후보자에게서는 특이한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
서훈 국정원장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중 청문회 첫 통과 예약!
국회는 30일 보고서 채택할 것?
국정원장은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 인준 표결 없이
국회 청문보고서가 행정부로 넘어가면 바로 대통령은 국정원장에 임명!
 
틀림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에게 양해를 구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 드린다."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에게는 아직도 분풀이 할 것이 남아 있는지 몰라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선 조금은 누그러진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어찌됐건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재치 있는 발언과 큰 양심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사과’든 ‘유감’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도 엉킨 마음을
스르르 풀게 하였으니 말이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것 없다고
사람에게 문제란 꼭 따라다닌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끝가지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니 믿는 것이 좋지 않을까싶다.
끝까지 우기고 잘 낫다고 아우성을 치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터져 나올 항의가 아주 만만치 않을 것!
 
실시간 청문회 국회방송 중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는 질의엔
심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던데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이낙연 후보자도 과거사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기색이 없진 않았으니
이번엔 자유한국당이 못이기는 척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31일 국회 본회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만의 하나
자유한국당이 이번 인사를 계속 물고 늘어진다면
서로가 견디기 어려운 정국으로 가게 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크게 참패를 할 수 있을 것?
물론 이낙연 후보자가 총리에 오른다고 해도
야당과 국민들에게 자유롭지 못할 것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
여야는 이번 난항을 잘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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