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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7일 목요일

박근혜가 왜 양승태와 재판 거래했나?



MB 보석 석방에 박근혜 사면까지?

1945년 8월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권은 친일 보수주의자들의 狂暴(광폭)적 권력을 휘두르면서 선량한 국민을 빨갱이 라는 말로 卽決審判(즉결심판)도 一抹(일말)의 기회도 없이 그 즉시 죽여 가며 나갈 수 있는 길을 이승만의 능통한 영어 실력으로 미군정을 左之右之(좌지우지)했다.

'신탁통치'라는 말 때문에 36년 일제강점기를 억압으로 살아온 국민들은 반탁을 외치며 미군정의 다스림을 거부했지만 이승만은 미군을 등에 업고 자신에게 항거하는 善良(선량)한 국민은 무조건 사살하게 한 다음 빨갱이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국민의 기를 꺾어버렸다.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죽어간 것도 서러운데 남은 그 가족은 緣坐(연좌)制度(제도)에 걸려 평생을 굴욕 당하게 만든 이승만!

북한 김일성 사상을 이용하여 그보다 더 강력하고 처절하게 善人(선인)을 학살하며 권력욕에 치우쳐 있던 이승만의 사상만을 앞세웠던 보수주의자(이승만 당시 보수주의자들은 보수가 뭔지나 알았는지 모르게 이승만의 하인이 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들의 蠻行(만행)으로 밀고 나갔던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나?

김일성이 6.25한국 전쟁을 일으켜 남침하여 민간인 포함 100만여 명이 죽어간 그 시절 이승만이 살해한 선인의 숫자는 얼마나 포함됐을 것인가?

결코 김일성보다 이승만이 더 낫다고 하는 게 있다면 자유라는 생활을 이끌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선인들까지 처참하게 살해했던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보수라는 단어를 앞세운 친일파들의 숙청이 더 치를 떨게 했다는 역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앙금을 해결키 위해 어떤 이가 나서서 국민을 다독이며 화해를 요청한 적이 있었던가?

한자 사자성어 공부 - 가렴주구(苛斂誅求) 뜻/해설/유래 알아보기

참혹한 역사를 낫게 만든 원인을 따진다면 무한히 올라가야 하지만 근대사에서만 볼 때 이씨조선 막바지에 백성을 억압하고 세금으로 국민을 살해해가던 그 시절부터 이 모든 역사는 더욱 狂氣(광기)를 불러왔지 않았던가?

東學亂(동학란)을 일으켜놓은 이씨조선의 씨앗이 나라를 일본에 넘기는 짓까지 하게 만들었고 그 후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제 앞잡이를 자처했던 것이며 해방이 되자 미군정이 들어선 다음에도 친일파들을 그대로 등용시켜 이승만 권력의 노리개로 활용해서 70여년의 헌정을 꾸려오면서 단 10년 간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게 이양돼온 역사로 과거 積弊(적폐)를 청산할 수 있었던가?

해방 이후 박근혜 정권까지 한에 서려오던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었던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자신들 권력 유지만을 위해 국민을 討伐(토벌정치까지 해가며 억압통치를 했을 뿐 그 누구도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는 결코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치에서 잡음 없이 잘 운영되지 못했던 것도 국민들의 不信(불신)의 斷片(단편)이라는 것을 왜 모를 것인가?

하지만 민주화를 위해 최선책을 썼다는 것으로 그들의 잡음을 잡아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할까만 국민의 한은 씻어낼 수 없어서 지금까지 불만에 휩싸여 가는 대한민국 역사는 정말 비극이라는 말이다.

<이명박대통령>환하게 웃는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나친 고집에서 파열음은 없지 않았고 북한과 지나친 거래를 했다는 게 걸림돌이 돼 결국 보수파인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켜 박근혜까지 이어지게 만든 정치를 했다는 게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이명박의 지나친 금전 욕심이 나은 독선 정치는 그 스스로 監禁(감금)을 자초했고 무능한 박근혜는 그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를 못 잊는 대한민국 국민성의 대통령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40여 년 그녀를 지배해온 최순실의 아바타라는 게 밝혀지면서 국정농단은 끝장나고 말았다.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내세울 것이 있다면 骨髓分子(골수분자親日派(친일파)이고 이승만에 이어 자신의 榮達(영달)만을 위해 善人(선인)을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대권을 잡아 흔들면서 한 서린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은 독재주의로 나간 것일 뿐 아픈 국민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던가?

경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의 무덤에 침을 뱉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대한민국 국민의 근면성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몰아세워 자신의 榮華(영화)를 위해 권력의 힘을 써서 밀어붙인 經濟開發(경제개발)이 정말 잘한 일이란 말인가?

독재에 대한 핑계 댈 것이 없어 하는 푸념에 불과할 뿐이다.

박근혜와 거래 시도한 양승태, 그의 숨길 수 없는 과거

박근혜가 그 아버지 명예를 왜 살려내려고 발버둥 처야 했고 왜 양승태와 재판거래를 해야만 했을까?

박정희가 온전한 삶만 살았다면 그 딸이 危險千萬(위험천만)한 짓을 왜 했을 것인가?

국립현충원에 누워 있는 박정희의 시신도 그 땅의 가치가 아까워 죽을 지경이라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하는 것인가?


문재인을 믿는 이유를 말하고 싶다.

그는 노무현과 친구라고 하지만 그와는 다른 면이 너무 많다고 본다.

謙遜(겸손)부터 시작해서 緻密(치밀)하게 밀고 나가는 방식이 다르다.

이순신 장군 이후 여태껏 나타나지 못했던 인물이 대한민국 땅에도 등장하게 해야 할 것 아닌가?

국민의 아픈 상처와 서러운 감정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인물이 탄생해야 할 것 아닌가!

그가 내세운 것도 "적폐청산"이라는 말로 국민의 아픈 가슴을 치유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는 이제 모든 국민은 이념의 굴레에서 해방돼야 한다고 했다.

빨갱이라는 단어로 더는 억압하고 굴복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다.

미래를 위해 한반도 화해와 평화 번영을 위해 나가자고 한다.

그리고 경제발전에 총 매진하여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으로 국제사회를 위해 앞장서자고 한다.

당장 보수권력만을 찾겠다고 나서는 황교안의 발언과는 너무 차이가 나서 比肩(비견)할 가치도 없지 않은가?

먼 미래를 향해 달리자고 하는 문재인 정부부터 밀어주고 새롭고 참신하며 문재인 같은 인물을 찾아보는 게 후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나경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과 원내대표 나경원이 이명박 보석을 보더니 박근혜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문재인 정부로 미루는 아둔한 짓을 보노라니 울화가 치민다.

적폐정산은 국민의 아픈 가슴의 治療劑(치료제)이자 한 많은 서러움을 닦아내는 淸淨劑(청정제)인데 죄인들을 용서하라고 한다.

사법부가 아무리 양승태 사법농단에 휩쓸려 저질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명박을 아직 용서한 것은 아닌데 지지율 상승하자 터무니없는 말로 국민의 가슴을 도려내고 소금 뿌리는 소리는 할 수 없게 막아내고 싶다.

제발 입 다물고 제정신 차리기 바란다.

이명박 1000만원, 10억 보석금 중 1%만 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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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5일 화요일

황교안 노무현 묘역 이어 5.18 묘역도?



황교안은 5.18망언 덮고자 봉하 마을 찾았나?

황교안 자유한국당(자한당대표가 봉하 마을 찾아 노무현 묘역에 참배하고 권 여사까지 비공개 예의 방문했다는 뉴스가 묘하게 접해지고 있다.

화해를 해야 할 것인가 덮어줘야 할 것인가?

자한당의 원조 정당은 5.18 광주학살의 주범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창당해서 총재가 된 민주정의당(민정당)이고 그 정당은 군사독재의 중추가 됐기 때문에 가짜 보수들이 찬양하는 정당의 역사 선상에서 膾炙(회자)된 지 아주 오래인 정당이 됐다.

전두환의 민정당이 노태우를 비롯해서 김영삼 그리고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혼탁하게 했던 흑 역사의 정당일 것인데 아직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성이 같은 민족을 학살까지 하며 권력을 잡고 흔드는 데에 이골이 난 때문일까?

진즉 없어져야 할 정당은 끈질기게 맥줄을 이어가며 참담하고 암울했던 과거를 되새기게 하니 이게 矛盾(모순)이 아니고 무엇이냐?

자한당 대표의 행보에 뒤따르며 후원하는 국민의 심정은 도대체 어떤 心思(심사)를 가진 인물들일까?

황교안, 봉하마을 방문... 시민들은 '손팻말 항의시위'

2.8망언의 핵심은 자한당 김진태(1964~ 강웡 춘천 출생춘천 지역구 의원과 이종명 비례대표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국회의원 회관을 빌려 발표 연사로 지만원(1942~ 강원 횡성 출생씨를 등단시키며 시작됐다.

1980년 5.18 광주학살을 주도했던 전두환과 12.12군사 반란 주동자들도 모른 북한군 개입설을 2000년부터 이어온 지만원의 발표에서 '광수'(광주 북한 특수 군)를 또다시 언급하며 국민을 선동한 사실이 증폭되면서,
이종명과 김순례(1955~ 서울 출생한국당 비례대표 의원도 발표자로 등장하여 이종명은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폭동으로 재구성하자고 언급했으며,
김순례는 "5.18유족이라는 괴물 집단"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는 자한당의 선대 대통령이자 12.12 군사 반란과 5.18학살의 주 인물 중 한 명인 노태우 씨가 최초로 언급하기 시작하여 김영삼 정권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낸 민주화운동의 하나로 국가적인 인정 사실이 분명한 것을 뒤집자고 망언을 한 것이다.

자한당은 이종명과 김진태 그리고 김순례를 의원총회를 열고 징계할 것이라고 2.27 전당대회 이전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결정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황교안 체제로 바뀌자 아직 그 사실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 시선을 피하고 있다는 게 역력히 엿볼 수 있다.

황교안, 봉하마을 방문... 시민들은 '손팻말 항의시위'

국회에서 각 당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도 5.18망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묻자 대꾸조차 없이 딴전을 피우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언급해선 안 될 드루킹 댓글 조작과 이명박 정권 당시 박근혜 대선에서 이득을 본 국정원 댓글과 비교 논법으로 정면충돌로 나온 황교안의 교활한 논법이 국민을 가소롭게 하고 있는 중이다.

황교안은 분명 박근혜 탄핵도 부정했으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로 의견을 몰아가고 있는 중이다.

국회와 사법부를 부정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것 아닌가?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어낸 박근혜 탄핵안을 부정하고 헌법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을 선언한 사실을 부정하는 자한당 대표 황교안을 인정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암담한 일 아닌가?

그래사법부를 액면대로 다 긍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박근혜 정권 즉 황교안의 법무장관 시절과 총리 당시 형성됐기 때문에 당시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구속 수감돼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양승태가 바보짓을 했을 것인가?

포승줄·수갑 없이 법정 출석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 수갑 등 계구 착용 없이 출석하고 있다. 구치소 수용자가 외부로 호송될 때 포승줄과 수갑을 채우는 게 일반적이지만 고령, 노약자, 여성,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로 하도록 지난해 3월 교정당국 지침이 개정됐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양승태는 다른 대법원장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고법원이 왜 필요했을까?

상고법원이 있으면 양승태에게 어떤 점이 유리했기에 사법 농단까지 해가며 박근혜의 요구를 들어주며 재판 거래를 했을까?

아둔한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6년이면 임기가 끝나는 대법원장의 직책에서 무슨 영화를 누리기 위해 상고법원을 요구했단 말인가?

그 본인으로부터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꼭 그 이유를 듣고 싶다.

분명 박근혜는 도저히 되살려 일으킬 수 없는 박정희 명예를 위해 재판거래를 한 게 틀림없고 자신의 욕심에 의하여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시킨 이유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만 양승태 상고법원이 양승태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리석은 인물이 확실한 양승태는 당시 최고의 두뇌를 지닌 인물 아닌가!

그가 길러낸 kids들의 수가 적지 않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8개월여 이어온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5일 연루 전현직 판사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는 뉴스다.

모두 14명을 사법처리하며 수사 본류는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아직 진상 규명·법리 판단을 기다리는 사안들이 남아있고,
66명 징계까지 있는 사법부의 사안에서 볼 때 양승태가 길러낸 kids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교안 '지도부와 밝은표정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핵심적인 인물이던 황교안은 멀쩡하다는 것도 문제 아닌가?

왜 조국 민정수석이 황교안까지 손을 뻗지 못했을까?

결국 황교안이 문재인 정부 앞에서 작은 칼 뽑아들고 덤비라며 아우성치지 않는가?

국민의 의식을 쉽게 물리칠 수 없는 그는 노무현 묘역을 찾아 阿附(아부)성 발언으로 국민을 회유하고 있는 중이다.

당장 5.18망언 자들을 심판할 생각은 없이 무조건 무릎 꿇고 참배하여 앞의 상황을 살펴보자고 하는 回遊(회유)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고로 교활하다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지만 국민의 가슴을 누그러뜨리는 전술이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그러나 5.18묘역까지 방문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까진 그도 그 주위에서도 너무 멀리 가있는 것은 아닌지?

그의 행보에 歸趨(귀추)의 注目(주목)이 쏠리지 않는가?

황교안, 봉하마을 방문... 시민들은 '손팻말 항의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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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법관탄핵안 KBS는 가능하다?



KBS는 법관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진 않다?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그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며 사법농단을 했다는 것이 滿天下(만천하)가 다 알아버린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하나둘 검찰 소환을 당하고 있다.
임종헌 전 사법부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박병대(61) 전 대법관은 14시간 1차 소환 수사를 마치고 재소환에 들어가고 있으며,
고영한(63) 전 대법관은 23일 소환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법관 탄핵소추안을 두고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에서 찬성 53표 반대 43표 기권 9표로 사법부 자체에서는 탄핵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자한당)과 바른미래당(바미당)은 검찰 기소조차 성립된 상황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추고 있는 중이다.
언제부터 야권이 三權分立(삼권분립)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실행을 철저히 해왔는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차단하고 나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관탄핵 즉시 논의해야 한다며 최소한 13명의 판사들에게 탄핵안을 가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뉴스이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법농단만큼은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국회 여상규(1948~ , 사시 20연수원 10서울고법 판사)법사위원장이 자한당 의원이라는 점이다.
그는 법관대표회의 탄핵 찬성은 사법부 정치화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자세를 확실하게 취하고 있는 것 같은 뉴스다.
그는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발의될 경우 당연직으로 소추위원장을 맡게 돼 탄핵을 반대할 여지가 다분한 인물로 내다보는 식견이 다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숨죽여 바라보고 있다.

 

KBS뉴스는 이번 법관탄핵을 긍정적인 시야로 보도하고 있다.
KBS는 헌정사 법관 탄핵 발의 두 번뿐사상 첫 통과 가능할까?“라는 제하에
1985년 야당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시위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당시 인천지법 박시환 판사 등을 좌천시켰다며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나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투표 끝에 부결됐습니다.

2009년에는 '촛불집회사건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며 신영철 당시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에 표결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계산으로는 법관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 전원에 민중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힘을 합친다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넘습니다.

게다가 법관들 대표가 스스로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과거 상황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반대를 무시하기에는 여당도 부담입니다.

[송기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가능하면 야당의 전체적인 동의를 받고 추진해야 국민들한테 받아들이기 좋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사법농단사건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탄핵 대상을 누구로 할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사상 세 번째 법관 탄핵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야권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판사들을 탄핵할 수 없다는 야권 인사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 중에 탄핵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틀리지 않은 말이다.
박 의원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적인 이유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위헌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진행되고 있는 형사 절차즉 위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으로 포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부분도 따져야 한다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역사의 제대로 된 평가를 담을 수 있고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탄핵을 언급한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절차와 궤를 같이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꼭 같은 것은 아니다지금 이 시기에 탄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다 기억하시겠지만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탄핵됐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탄핵 당시는 국민 여론이 지금과는 사뭇 다르게 빗발쳤다고 볼 수 있다.
연인원 1,700만 명의 촛불혁명과 함께 네티즌들의 원성은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다른 뉴스는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국민의 지탄은 지극했으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사법부 불신임의 여파로 사법부 신뢰에 금이 가있는 것 외에 지대한 관심은 박근혜 탄핵 과정과는 어림도 없는 수준?
자신들이 당해보지 않은 국민들은 피부에 와 닿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박근혜 탄핵은 2012년 대선부터 국민의 원성의 발로였다면 양승태 사법농단은 박근혜 탄핵에 따른 적폐의 한 부분으로만 잡고 있어서인가?
노동계들도 사회단체도 박근혜 탄핵 시점과는 아주 다르게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이다.
사법농단에 대한 탄핵 관심도 박근혜 탄핵과 버금가는 것인데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머지않아 국민의 힘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다.
국회에서 야당이 힘을 주지 않는다면 통과할 수 없는 법관들의 탄핵이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넘길 것인가?
직접민주주의의 결실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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