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이 적폐 청산돼 사라지고 있다?
5.18 광주학살의 원흉의 연결고리처럼 만들어지고 이어져 2019년까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코흘리개 귀여운 아이들 돌봄 집단의 사단법인 소속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가 파산돼가고 있다.
한유총은 1995년 김영삼 정권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 신청하여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그 회원들의 原初的(원초적)인 개원 유치원(귀족 유치원)들은 5.18광주시민 학살자로 인정되고 있는 전두환,
그의 부인 이순자 활동 시절부터 유치원을 이어온 재산가들의 집단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있음이다.
이순자의 귀족유치원 허가 활약 당시 돈 있는 자들의 사치성 유치원들이 처처에 들어서면서 한유총은 정객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학부모들의 선거철 집단 몰표의 장을 만들어주고 있었으니 적폐의 단초가 아니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한유총과 후원을 위한 거래를 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자유한국당(자한당) 의원들에게만 물어본다는 것도 지나친 의심이 되지 않을까?
왜 한유총이 요청하고 묵살시킨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못하고 패스트트랙으로 330일을 기다려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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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한유총은 문재인 교육부와 싸워오다 2019년 3월 4일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설립허가 취소를 당하고 말았다.
그 이유를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반대해 '개학 연기'를 주도하고 집단 폐원을 거론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위를 벌여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방침은 5일 한유총에 공식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이 진행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결정된다.
한유총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면 행정소송법에 근거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설립허가 취소가 이뤄지면 법인청산절차가 진행된다. 한유총은 정관상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에 귀속하게 돼 있다. 다만 한유총은 여타 사단법인과 비슷하게 기본재산이 5천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귀속이 끝나면 법인해산등기가 이뤄진다.
사실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한유총으로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보다 사립유치원단체로서 대표성을 잃고 교육당국과 마주할 기회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점이 한유총으로서는 더 큰 부담이다.(연합뉴스;2019.3.4.)
한유총 안에는 세상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看破(간파)한 인물들이 있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가 벌써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같이하고 있다는 게 더 확실해졌다.
정부가 요구하는 사립유치원 투명 회계장부 즉 국가관리회계시스템 (Edufine; 에듀파인)을 전격 수용하면서 시설 보수 등 유치원의 장기적 운영을 위한 적립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Guideline(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했다는 것이다.
영리한 사람들의 판단은 다르게 돌아가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국가 권력자들을 위한 장치가 아닌 수혜자(귀여운 코흘리개)의 편의를 위해 사립유치원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회계부터 올바르게 쓰고 적어 아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성장시키자고 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을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아이들 급식부터 영양가 있고 청결한 음식을 일률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정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의무와 책임에 동감한다는 것 아닌가!
아이들 음식 재료만 정당하게 제공하고 영양사와 요리사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즉 먹는 것에 손을 데고 돈을 빼돌리지만 않는다면(지금까지 아이들이 먹는 음식까지 극단으로 줄여온 유치원 원장과 이사장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사회를 울리고 있었던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죄는 짓지 않을 것 아닌가?
과거 정부가 하지 못했던 아니 하지 않았던 것을 정부 차원에서 감시 감독하여 적폐를 씻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소수의 학부모를 이용하여 자기편으로 만들어 한유총의 손을 들어주게 했던 학부모도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이고 로비를 통해 이득을 취했던 국회의원들도 더 이상 한유총이 설자리는 없다는 것을 빨리 覺醒(각성)하여 국회에서 머물고 있는 유치원 3법도 자한당은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을 국회에 두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감시 牽制(견제)하며 문재인 정부 독주를 막겠다는 소리를 하는 황교안 자한당 대표의 언사를 진정으로 국민은 믿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강행하면서 독주하고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자한당에서 반대하는 인사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자한당이 정당하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해 즉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환호를 받고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야 권력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암울한 방법을 동원하는 방식을 정말 믿겠다는 말인가?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시절 독재자들이 자기만을 위한 방식이 하나둘 비리의 온상으로 나타나며 잘 못된 전형으로 판명이 돼가고 있는데도 국민의 우매한 단체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가 발전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해야 정상적인 판단 이건데 미친 짓이 옳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인지?
한유총은 적폐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그 적폐 청산 단체 1호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세상 변화를 느끼지 않는가?
전두환이 어린이 유치원까지 정치에 활용하면서 자기들만의 세를 불려 배를 채우던 시기는 이제 떠나야하고 수혜자(국민)들을 위한 세상이 오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인가?
좀 더 솔직하고 참된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위에서 신음하는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雅量(아량)을 베푸는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지?
과거 폭정 시대 정말 배가 고파 허덕이던 이들의 삶을 인정해야 하고 그런 세상을 방치하면서 제 욕심 채우기 바빴던 混濁(혼탁)의 시절이 더 이상 유지되게 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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