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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4일 월요일

한유총은 적폐 청산 단체 제1호였다?

한유총이 적폐 청산돼 사라지고 있다?

5.18 광주학살의 원흉의 연결고리처럼 만들어지고 이어져 2019년까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코흘리개 귀여운 아이들 돌봄 집단의 사단법인 소속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가 파산돼가고 있다.

한유총은 1995년 김영삼 정권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 신청하여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그 회원들의 原初的(원초적)인 개원 유치원(귀족 유치원)들은 5.18광주시민 학살자로 인정되고 있는 전두환,

그의 부인 이순자 활동 시절부터 유치원을 이어온 재산가들의 집단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있음이다.

이순자의 귀족유치원 허가 활약 당시 돈 있는 자들의 사치성 유치원들이 처처에 들어서면서 한유총은 정객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학부모들의 선거철 집단 몰표의 장을 만들어주고 있었으니 적폐의 단초가 아니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한유총과 후원을 위한 거래를 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자유한국당(자한당) 의원들에게만 물어본다는 것도 지나친 의심이 되지 않을까?

왜 한유총이 요청하고 묵살시킨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못하고 패스트트랙으로 330일을 기다려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됐는가?

끈질긴 한유총은 문재인 교육부와 싸워오다 2019년 3월 4일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설립허가 취소를 당하고 말았다.

그 이유를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반대해 '개학 연기'를 주도하고 집단 폐원을 거론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위를 벌여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방침은 5일 한유총에 공식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이 진행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결정된다.

한유총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면 행정소송법에 근거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설립허가 취소가 이뤄지면 법인청산절차가 진행된다. 한유총은 정관상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에 귀속하게 돼 있다. 다만 한유총은 여타 사단법인과 비슷하게 기본재산이 5천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귀속이 끝나면 법인해산등기가 이뤄진다.

사실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한유총으로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보다 사립유치원단체로서 대표성을 잃고 교육당국과 마주할 기회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점이 한유총으로서는 더 큰 부담이다.(연합뉴스;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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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안에는 세상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看破(간파)한 인물들이 있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가 벌써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같이하고 있다는 게 더 확실해졌다.

정부가 요구하는 사립유치원 투명 회계장부 즉 국가관리회계시스템 (Edufine; 에듀파인)을 전격 수용하면서 시설 보수 등 유치원의 장기적 운영을 위한 적립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Guideline(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했다는 것이다.

영리한 사람들의 판단은 다르게 돌아가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국가 권력자들을 위한 장치가 아닌 수혜자(귀여운 코흘리개)의 편의를 위해 사립유치원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회계부터 올바르게 쓰고 적어 아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성장시키자고 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을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아이들 급식부터 영양가 있고 청결한 음식을 일률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정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의무와 책임에 동감한다는 것 아닌가!

아이들 음식 재료만 정당하게 제공하고 영양사와 요리사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즉 먹는 것에 손을 데고 돈을 빼돌리지만 않는다면(지금까지 아이들이 먹는 음식까지 극단으로 줄여온 유치원 원장과 이사장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사회를 울리고 있었던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죄는 짓지 않을 것 아닌가?

과거 정부가 하지 못했던 아니 하지 않았던 것을 정부 차원에서 감시 감독하여 적폐를 씻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소수의 학부모를 이용하여 자기편으로 만들어 한유총의 손을 들어주게 했던 학부모도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이고 로비를 통해 이득을 취했던 국회의원들도 더 이상 한유총이 설자리는 없다는 것을 빨리 覺醒(각성)하여 국회에서 머물고 있는 유치원 3법도 자한당은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을 국회에 두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감시 牽制(견제)하며 문재인 정부 독주를 막겠다는 소리를 하는 황교안 자한당 대표의 언사를 진정으로 국민은 믿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강행하면서 독주하고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자한당에서 반대하는 인사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자한당이 정당하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해 즉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환호를 받고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야 권력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암울한 방법을 동원하는 방식을 정말 믿겠다는 말인가?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시절 독재자들이 자기만을 위한 방식이 하나둘 비리의 온상으로 나타나며 잘 못된 전형으로 판명이 돼가고 있는데도 국민의 우매한 단체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가 발전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해야 정상적인 판단 이건데 미친 짓이 옳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인지?

한유총은 적폐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그 적폐 청산 단체 1호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세상 변화를 느끼지 않는가?

전두환이 어린이 유치원까지 정치에 활용하면서 자기들만의 세를 불려 배를 채우던 시기는 이제 떠나야하고 수혜자(국민)들을 위한 세상이 오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인가?

좀 더 솔직하고 참된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위에서 신음하는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雅量(아량)을 베푸는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지?

과거 폭정 시대 정말 배가 고파 허덕이던 이들의 삶을 인정해야 하고 그런 세상을 방치하면서 제 욕심 채우기 바빴던 混濁(혼탁)의 시절이 더 이상 유지되게 해선 안 될 것이다.

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90304165125703

https://news.v.daum.net/v/20190304165400783?f=m

https://news.v.daum.net/v/20190304100907762?f=m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자한당의 유치원 3법 무시는 양아치 짓!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양아치인가 아닌가?

“양아치”라는 단어는 성질이 날 때 종종 쓰곤 한다.

네이버 표준국어사전은 그 풀이를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과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적고 있다.

品行(품행)이 淺薄(천박)하다는 뜻은 ‘학문이나 생각 따위가 얕거나, 말이나 행동 따위가 상스러움.’이라고 적고 있다.

사회적으로 指彈(지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양아치”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솔직히 자주 쓰면 안 되는 단어인데 쓰지 않을 수 없는 위인들을 보면 그 단어와 맞는 지 찾아보게 된다.

국민의 참정권 선거에서 정치꾼들이 표를 구걸하면 그것도 ‘정치 양아치’나 하는 짓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지 않는 국회의원 즉 차기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만 바라며 애써 배운 학문도 잊은 채 사회적으로 천박스러운 言行(언행)을 하는 것도 ‘양아치 정치꾼’이다.

자유한국당(자한당) 의원 홍문종(1955년 4월 5일, 경기도 양주 출생, 지역구; 의정부을; 이하 홍문종)이 2018년 11월 1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라는 議題(의제) 회의 중 발언에서,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 있나”

“아픔과 고뇌를 잊지 않겠다”고 하며 한유총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홍문종은 의정부 인근에 있는 경민학원 설립자이자 전두환 정권 초창기 1981년 11대 국회의원(민정당)을 지낸 홍우준(1923년 4월 23일 ~ 2018년 3월 17일, 이하 홍우준)의 아들이다.

홍우준이 세상을 등기고 말았으니 그 아들인 홍문종이 경민학원 실세인 것이다.

홍우준은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 말기인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으로 경기도 의정부시-양주군-파주군 선거구에 공천 신청을 하였으나 현역 국회의원 박명근에게 밀려 탈락했던 정치경력도 있다.

홍문종을 위키백과는

‘대표적인 강성 골수 친박 국회의원이자 철새 정치인’이라고 적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는데 박사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품행이 천박하게 보인다.

현재 불법 선거 자금 수취 혐의로 입건돼 2018년 3월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였고 4월 2일에는 관련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4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라서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빠져 나왔으며 결국 2018년 6월 27일 검찰은 불구속 기소한 상태로 재판 중이다.

박근혜의 안위를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진박 9인회의 일원으로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을 축으로 정갑윤, 원유철, 정우택, 홍문종, 유기준, 조원진이 포진하고 있다.

고로 언제든 권력을 위해서는 국민도 무시할 수 있다는 품행을 지닌 인물?

그가 12월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를 위해 용트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번에는 김성태에게 졌는데 이번에는 가능할 수 있을까?

홍문종의 한유총 거들기는 자한당 권력으로 이어지며 사립유치원 橫暴(횡포)를 더 극성스럽게 치켜세워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일에는 자한당 지도부가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하며

‘박용진 3법(유치원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상에 태어나 곱게 자라나야 할 어린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가로챈 어른들을 감싸고도는 행위를 정상적인 사람들로 置簿(치부)하기에는 가슴이 너무 쓰리다.

때문에 ‘양아치 같은 언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다.

기득권 세력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된 동기는 保守(보수)라고 자처하는 인물들이 자아내고 있는 현실을 누가 부정할 것인가!

자한당 정양석 의원도 "언제부터인가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에서 사립영역을 서서히 퇴출하는 작전을 (문재인 정부가)쓰고 있다고 느껴진다."

"입법과정에서 국회가 균형된 시각으로 지켜보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졌지만 이제 정부는 지원금 썼다고 그걸 탄압한다."

"우물 빠진 사람 구하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교도 안 되는 말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은 사유재산권과 같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한국당 ‘사학법 시즌2’ 가동하나‘라는 제목을 걸고,

자유한국당은 15일 사립유치원 엄호를 본격화했다. 홍문종·김순례 의원 등이 전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의 공동토론회에서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 있나” “아픔과 고뇌를 잊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날은 지도부가 나서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해선 안된다”며 ‘박용진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당 행태를 두고 ‘사학법 시즌2’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5년 사학법 개정 논란 때 자율성을 강조하며 개정 반대 투쟁을 벌였던 2005년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고 해선 안된다”며 “사립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투명성 또한 반드시 제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창의성과 사유재산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방안을 찾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야당을 향한 정쟁적 입장을 모두 배제하고 냉정한 개선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을 보장하면서 유치원 공공성도 확보하자는 김 원내대표 주장은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때의 논리와 같다.

당시 참여정부는 분권을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비리를 막자는 취지로 사학법인의 이사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2배수 추천하는 개방형이사제 도입,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교장 임명 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을 4대 개혁입법 중 하나로 추진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제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맞불 개정안’을 냈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박근혜 대표와 소속 의원, 당원 등이 거리로 나서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였다.

다만 2005년의 사학법 논란과 비교하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데다, 한국당 투쟁 동력이 약화된 상황이라 장외투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한국당이 사유재산, 자율성 등의 가치를 줄곧 우위에 뒀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용진 3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경향신문;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