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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황교안 윤석열 정검유착 이젠 끝내야!

황교안은 돈에 관심이 컸겠지?

황교안 자유한국당(자한당) 대표(이하 황교안)가 박근혜 정권 당시 법무부장관을 하기 이전 2012년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 할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고문변호사를 하였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

한유총은 태평양 측에 자문료로 수천만 원 씩을 지급했다는 것을 KBS가 보도하고 있다.

KBS 단독으로,

‘황교안, 한유총 고문변호사였다..'입법로비' 법안 자문도’라는 제하에,

황교안, 한유총 법안 법률 자문…유치원 3법 수정 요구 적절성 논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었고, 한유총의 이른바 '입법 로비' 법안 자문도 직접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은 내일(29일) 상정될 예정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부분적이라도 보전해 달라며 수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황교안 대표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한유총 측으로부터 자문 계약을 직접 의뢰받아 팀을 꾸린 뒤 수천만 원을 받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자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대표는 이 일을 계기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한유총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지정 후 330일간의 숙려 기간이 끝나 본회의에 부의된 유치원 3법 수정 요구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가 한유총 입법 자문을 할 정도로 깊이 개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 변호사 시절, '사립유치원 재산권 인정' 법안 틀 만들어

KBS가 한유총 법률자문 내용을 확인한 결과, 황교안 대표는 2012년 한유총과 법률자문 계약을 직접 체결했고, 같은 해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자문 프로젝트를 추가로 맡았다.

황 대표가 이끈 태평양 법률자문팀은 '사립유치원 규제 대응방안'으로 한유총 측에 '유아교육법이 사립유치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설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정 신설 ▲설립자에 대한 보상 규정 추가 ▲사립유치원 차입 한도와 적립금 한도 확대 ▲사립유치원 회계장부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사립유치원을 사실상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같은 자문 내용은 이듬해 국회 교문위원장이었던 신학용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이후 '입법 청탁' 명목으로 한유총에서 3,3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유총 측 "황교안 변호사와 직접 계약…고문 변호사로 영입"

공안통으로 고검장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조문 검토 작업에까지 직접 관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당시 한유총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태평양에 법률 자문을 의뢰할 당시, 다른 변호사가 황교안 변호사를 소개해줘 직접 황 변호사를 만나 계약했다"고 밝혔다. 태평양 측에 지급한 자문료는 수천만 원대였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5년 6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대답하는 모습.

한유총은 법률자문 계약을 계기로 황교안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영입하기도 했다. 한유총 고위 관계자는 "자문 계약으로 인연을 맺은 후 황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모셨다"면서 "고문 변호사가 총 6명이었는데 명예직이었고 보수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 변호사가 자문팀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맡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서 "다만 한유총의 입법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황 변호사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 공개 안 돼…유치원 3법 표결 앞두고 뒤늦게 확인

황교안 대표는 태평양 변호사를 그만둔 후 법무부 장관(2013년 3월~2015년 6월)과 국무총리(2015년 6월~2017년 5월)를 지냈다. 임명에 앞서 국회에서 각각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 수임 내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이른바 '황교안 법'이 제정돼 119건의 수임 내용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소송이나 사건 수임이 아닌 자문 계약은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청문위원들이 실랑이 끝에 19건의 자문 내용을 의뢰인 이름 등은 가린 채 열람했다. 당시 황 대표의 수임 내용 자료에 한유총 자문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ews.v.daum.net/v/20191128192452444

황교안을 감싸고도는 주위 사람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길을 자꾸만 어긋나게 만들고 있음을 본다.

법무부장관을 할 때 그가 가장 큰 국가적 범법행위를 한 것은 국정원댓글 사건과 세월호참사 사건을 무마시켜버린 것이며 통진당해체 사건이다.

이석기 의원과 사회주의 노선의 과격성이 있었던 피고인들만 벌을 주면 될 것을 대한민국 헌정 이후 처음으로 당을 해산시킨 죄는 영원히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미룬다.

그 대가성으로 어설픈 박근혜는 황교안을 국무총리에 발탁시켜놓고 최순실을 앞세워 정경유착 질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황교안은 지금껏 그 죄악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을 호도하며 국가기강까지 문란케 하는 전광훈 목사(이하 전광훈)를 앞세워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갖은 불법을 자행하며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불법텐트까지 쳐가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울분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

때문에 자한당이 집권을 하면 검찰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법 위에 자한당과 검찰이 같이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정검유착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가!

검찰이 여태껏 그래왔기 때문에 검찰이 문재인 청와대까지 치기 위해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을 엮어 넣으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 예리한 칼날을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지 않은가?

더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건을 빙자해서 황운하를 잡고 늘어지면서 조국을 완전 옭으려고 하고 있는 검찰의 자세는 무슨 이유일까?

물론 어림도 없는 무모한 짓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 통과 될 날은 머지않았으니 황교안이 재 단식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며 황교안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지휘체계를 눈치체고 있었던 것인가?

윤석열 검찰 판만 벌렸지 쓸 만한 것 없지?

오마이뉴스는

‘검찰이 1년만에 김기현 첩보 전달과정 파는 이유’라는 제하에,

검찰이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 작성과 경찰 이첩 과정을 본격 수사에 나선 그 배경이 주목된다.

28일 나온 언론보도의 요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시장의 비리 첩보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넘겨, 이를 경찰로 이첩해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동아일보는 28일자 1면 머리기사 ‘박형철 “김기현 첩보보고서 백원우가 줬다”’에서 박형철 비서관이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 보고서가 정식 공문 등록 절차를 생략한 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파견 경찰을 거쳐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28일자 기사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전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첩보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6면 머리기사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검 “경찰, 청와대에 10여회 보고”’에서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횟수는 최소 10여차례에 이른다고 한다”며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줬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썼다.

이를 두고 백원우 부원장이 김기현 비위 문건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전달해 이를 넘겼는지를 두고 백 전 비서관은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백 부원장은 28일 내놓은 입장에서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며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8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 부원장은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문건 전달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경찰이 청와대에 10여차례 보고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두고 백 부원장은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며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부원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를 두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처럼 경찰에서는 유죄, 검찰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를 밝히면 의혹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특히 백 부원장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을 들어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지난 1년 간 단 한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백 부원장은 “황운하 청장의 총선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여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최초 첩보 이첩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글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백 부원장의 주장에 울산지검이 지난 3~4월 김기현 전 시장 수사를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한 후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울산지검에서 김기현 전 시장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대부분 불응했다며 울산지검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김기현 전 시장 수사의 단서가 된 첩보의 원천 및 전달과정 자료제출을 요청해 지난 10월 말까지 여러차례 걸쳐 회신(답변자료)을 받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받은 자료 분석을 근거로 최근 중요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전달되고 수사진행 상황이 상부에 보고되는 과정’ 일부에 관한 진술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사안의 성격, 관련자들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경찰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시킨 후 수사의 원천을 추적한 결과 상부에 보고된 과정 관련 진술을 확인했다는 얘기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72

김기현 전 시장(이하 김기현)은 국회에서 기자화견을 하기 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벌써 이들은 정권을 잡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2030세대들이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하게 나갈 때는 보수정당처럼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 방식에만 맞기고 있는 게 젊은 세대들에게 반발을 사게 하는 정책은 아니었던지?

너무 풀어주고 있는 검찰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모르는 국민은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인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은 보지 않아도 무죄로 끝날 것이 빤하게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 공소장부터 야단을 맞고 있었으니까!

때문에 윤석열이 지나치게 판을 벌이고 있는데 머지않아 결판은 내야 할 것으로 본다.

황교안과 윤석열의 검경은 여기까지가 답 아닐까싶다.

아무리 엮어 넣으려고 해도 걸리지 않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국민은 지금 세밀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자한당과 황교안은 그럴수록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이 무엇이 잘 못됐기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단 말인가?

곧 황교안과 윤석열의 권력은 끝이 나고 말 것인데.

2019년 3월 4일 월요일

한유총은 적폐 청산 단체 제1호였다?

한유총이 적폐 청산돼 사라지고 있다?

5.18 광주학살의 원흉의 연결고리처럼 만들어지고 이어져 2019년까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코흘리개 귀여운 아이들 돌봄 집단의 사단법인 소속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가 파산돼가고 있다.

한유총은 1995년 김영삼 정권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 신청하여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그 회원들의 原初的(원초적)인 개원 유치원(귀족 유치원)들은 5.18광주시민 학살자로 인정되고 있는 전두환,

그의 부인 이순자 활동 시절부터 유치원을 이어온 재산가들의 집단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있음이다.

이순자의 귀족유치원 허가 활약 당시 돈 있는 자들의 사치성 유치원들이 처처에 들어서면서 한유총은 정객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학부모들의 선거철 집단 몰표의 장을 만들어주고 있었으니 적폐의 단초가 아니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한유총과 후원을 위한 거래를 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자유한국당(자한당) 의원들에게만 물어본다는 것도 지나친 의심이 되지 않을까?

왜 한유총이 요청하고 묵살시킨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못하고 패스트트랙으로 330일을 기다려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됐는가?

끈질긴 한유총은 문재인 교육부와 싸워오다 2019년 3월 4일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설립허가 취소를 당하고 말았다.

그 이유를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반대해 '개학 연기'를 주도하고 집단 폐원을 거론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위를 벌여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방침은 5일 한유총에 공식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이 진행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결정된다.

한유총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면 행정소송법에 근거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설립허가 취소가 이뤄지면 법인청산절차가 진행된다. 한유총은 정관상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에 귀속하게 돼 있다. 다만 한유총은 여타 사단법인과 비슷하게 기본재산이 5천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귀속이 끝나면 법인해산등기가 이뤄진다.

사실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한유총으로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보다 사립유치원단체로서 대표성을 잃고 교육당국과 마주할 기회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점이 한유총으로서는 더 큰 부담이다.(연합뉴스;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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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안에는 세상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看破(간파)한 인물들이 있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가 벌써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같이하고 있다는 게 더 확실해졌다.

정부가 요구하는 사립유치원 투명 회계장부 즉 국가관리회계시스템 (Edufine; 에듀파인)을 전격 수용하면서 시설 보수 등 유치원의 장기적 운영을 위한 적립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Guideline(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했다는 것이다.

영리한 사람들의 판단은 다르게 돌아가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국가 권력자들을 위한 장치가 아닌 수혜자(귀여운 코흘리개)의 편의를 위해 사립유치원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회계부터 올바르게 쓰고 적어 아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성장시키자고 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을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아이들 급식부터 영양가 있고 청결한 음식을 일률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정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의무와 책임에 동감한다는 것 아닌가!

아이들 음식 재료만 정당하게 제공하고 영양사와 요리사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즉 먹는 것에 손을 데고 돈을 빼돌리지만 않는다면(지금까지 아이들이 먹는 음식까지 극단으로 줄여온 유치원 원장과 이사장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사회를 울리고 있었던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죄는 짓지 않을 것 아닌가?

과거 정부가 하지 못했던 아니 하지 않았던 것을 정부 차원에서 감시 감독하여 적폐를 씻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소수의 학부모를 이용하여 자기편으로 만들어 한유총의 손을 들어주게 했던 학부모도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이고 로비를 통해 이득을 취했던 국회의원들도 더 이상 한유총이 설자리는 없다는 것을 빨리 覺醒(각성)하여 국회에서 머물고 있는 유치원 3법도 자한당은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을 국회에 두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감시 牽制(견제)하며 문재인 정부 독주를 막겠다는 소리를 하는 황교안 자한당 대표의 언사를 진정으로 국민은 믿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강행하면서 독주하고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자한당에서 반대하는 인사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자한당이 정당하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해 즉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환호를 받고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야 권력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암울한 방법을 동원하는 방식을 정말 믿겠다는 말인가?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시절 독재자들이 자기만을 위한 방식이 하나둘 비리의 온상으로 나타나며 잘 못된 전형으로 판명이 돼가고 있는데도 국민의 우매한 단체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가 발전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해야 정상적인 판단 이건데 미친 짓이 옳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인지?

한유총은 적폐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그 적폐 청산 단체 1호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세상 변화를 느끼지 않는가?

전두환이 어린이 유치원까지 정치에 활용하면서 자기들만의 세를 불려 배를 채우던 시기는 이제 떠나야하고 수혜자(국민)들을 위한 세상이 오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인가?

좀 더 솔직하고 참된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위에서 신음하는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雅量(아량)을 베푸는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지?

과거 폭정 시대 정말 배가 고파 허덕이던 이들의 삶을 인정해야 하고 그런 세상을 방치하면서 제 욕심 채우기 바빴던 混濁(혼탁)의 시절이 더 이상 유지되게 해선 안 될 것이다.

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90304165125703

https://news.v.daum.net/v/20190304165400783?f=m

https://news.v.daum.net/v/20190304100907762?f=m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자한당의 유치원 3법 무시는 양아치 짓!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양아치인가 아닌가?

“양아치”라는 단어는 성질이 날 때 종종 쓰곤 한다.

네이버 표준국어사전은 그 풀이를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과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적고 있다.

品行(품행)이 淺薄(천박)하다는 뜻은 ‘학문이나 생각 따위가 얕거나, 말이나 행동 따위가 상스러움.’이라고 적고 있다.

사회적으로 指彈(지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양아치”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솔직히 자주 쓰면 안 되는 단어인데 쓰지 않을 수 없는 위인들을 보면 그 단어와 맞는 지 찾아보게 된다.

국민의 참정권 선거에서 정치꾼들이 표를 구걸하면 그것도 ‘정치 양아치’나 하는 짓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지 않는 국회의원 즉 차기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만 바라며 애써 배운 학문도 잊은 채 사회적으로 천박스러운 言行(언행)을 하는 것도 ‘양아치 정치꾼’이다.

자유한국당(자한당) 의원 홍문종(1955년 4월 5일, 경기도 양주 출생, 지역구; 의정부을; 이하 홍문종)이 2018년 11월 1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라는 議題(의제) 회의 중 발언에서,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 있나”

“아픔과 고뇌를 잊지 않겠다”고 하며 한유총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홍문종은 의정부 인근에 있는 경민학원 설립자이자 전두환 정권 초창기 1981년 11대 국회의원(민정당)을 지낸 홍우준(1923년 4월 23일 ~ 2018년 3월 17일, 이하 홍우준)의 아들이다.

홍우준이 세상을 등기고 말았으니 그 아들인 홍문종이 경민학원 실세인 것이다.

홍우준은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 말기인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으로 경기도 의정부시-양주군-파주군 선거구에 공천 신청을 하였으나 현역 국회의원 박명근에게 밀려 탈락했던 정치경력도 있다.

홍문종을 위키백과는

‘대표적인 강성 골수 친박 국회의원이자 철새 정치인’이라고 적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는데 박사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품행이 천박하게 보인다.

현재 불법 선거 자금 수취 혐의로 입건돼 2018년 3월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였고 4월 2일에는 관련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4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라서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빠져 나왔으며 결국 2018년 6월 27일 검찰은 불구속 기소한 상태로 재판 중이다.

박근혜의 안위를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진박 9인회의 일원으로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을 축으로 정갑윤, 원유철, 정우택, 홍문종, 유기준, 조원진이 포진하고 있다.

고로 언제든 권력을 위해서는 국민도 무시할 수 있다는 품행을 지닌 인물?

그가 12월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를 위해 용트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번에는 김성태에게 졌는데 이번에는 가능할 수 있을까?

홍문종의 한유총 거들기는 자한당 권력으로 이어지며 사립유치원 橫暴(횡포)를 더 극성스럽게 치켜세워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일에는 자한당 지도부가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하며

‘박용진 3법(유치원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상에 태어나 곱게 자라나야 할 어린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가로챈 어른들을 감싸고도는 행위를 정상적인 사람들로 置簿(치부)하기에는 가슴이 너무 쓰리다.

때문에 ‘양아치 같은 언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다.

기득권 세력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된 동기는 保守(보수)라고 자처하는 인물들이 자아내고 있는 현실을 누가 부정할 것인가!

자한당 정양석 의원도 "언제부터인가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에서 사립영역을 서서히 퇴출하는 작전을 (문재인 정부가)쓰고 있다고 느껴진다."

"입법과정에서 국회가 균형된 시각으로 지켜보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졌지만 이제 정부는 지원금 썼다고 그걸 탄압한다."

"우물 빠진 사람 구하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교도 안 되는 말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은 사유재산권과 같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한국당 ‘사학법 시즌2’ 가동하나‘라는 제목을 걸고,

자유한국당은 15일 사립유치원 엄호를 본격화했다. 홍문종·김순례 의원 등이 전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의 공동토론회에서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 있나” “아픔과 고뇌를 잊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날은 지도부가 나서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해선 안된다”며 ‘박용진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당 행태를 두고 ‘사학법 시즌2’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5년 사학법 개정 논란 때 자율성을 강조하며 개정 반대 투쟁을 벌였던 2005년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고 해선 안된다”며 “사립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투명성 또한 반드시 제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창의성과 사유재산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방안을 찾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야당을 향한 정쟁적 입장을 모두 배제하고 냉정한 개선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을 보장하면서 유치원 공공성도 확보하자는 김 원내대표 주장은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때의 논리와 같다.

당시 참여정부는 분권을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비리를 막자는 취지로 사학법인의 이사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2배수 추천하는 개방형이사제 도입,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교장 임명 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을 4대 개혁입법 중 하나로 추진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제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맞불 개정안’을 냈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박근혜 대표와 소속 의원, 당원 등이 거리로 나서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였다.

다만 2005년의 사학법 논란과 비교하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데다, 한국당 투쟁 동력이 약화된 상황이라 장외투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한국당이 사유재산, 자율성 등의 가치를 줄곧 우위에 뒀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용진 3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경향신문;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