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성공하려면 생산성 올라야 한다?
최저임금도 아닌 밑바닥 임금에서 탈피하려면 생산성이 올라야 한다는 말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제반 조건들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어 있는 재벌들은 손쉽게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언제든 해외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10원으로 100원 1,000원을 벌어왔던 과거 시절이 그리워,
싸여 있는 돈을 쉽게 풀 수 없는 저들의 욕심을 어찌 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한국당(자한당) 같은 야권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 죽이기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자한당 정치꾼(정치는 무관심이고 선거철만 되면 날뛰면서 국민들에게 표를 긁어 당선된 다음 제 욕심 채우기 바쁜 가짜 정치인)들 중에는 재벌들이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재벌들이 나갈 곳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야권 정치꾼들은 선거에서 패할 것 같든지 힘이 부치면 국민을 선동하기 좋은 말로 재벌이 해외로 나갈 것이라며 마치 거대한 돈이 빠져나갈 것처럼 아우성을 친다.
정경유착이 성행했던 과거 독재정권에서 배워온 정치꾼들의 橫暴(횡포)정치의 한 단면을 우리는 수시로 보며 산다.
이제야 6.13선거에서 대참패를 하더니 쥐죽은 듯 그 소리가 쏙 들어가 있어도 언제 또 다시 터져 나올지 모른다.
정경유착이라는 어마마한 단어를 만들어지게 한 독재자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하면서 나라가 잘 살게 됐다고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반대로 정치꾼들이 경제인들과 수시로 어울려 서민 경제에 어마마한 빈곤의 수치를 자아내게 한 사실도 인정해야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있는 쪽 즉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가는 재벌들에게 정치꾼들은 더 많은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서민을 노예처럼 부리게 했다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며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다.
한진그룹 대한항공 회장 조양호의 가족들이 그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은가!
조양호의 처 이명희란 여인은 사람을 사람취급하지 않고 반세기 넘게 살아온 여인으로 그 참담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교통부차관을 역임하면서 한진그룹 조중훈 전 회장에게 1969년 적자에 시달리던 '대한항공공사'(현 대한항공)을 헐값에 넘기게 한 장본인 이재철은 전 중앙대 총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아마도 그 딸 이명희에게 결혼 혼수자금으로 건네준 것은 아닐지?
심히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한항공 경영자도 아닌 이명희가 회사직원들에게 莫無可奈(막무가내)식 인권침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직원이라고 해도 이명희처럼 薄德(박덕)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말이다.-
그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가 재벌들의 행동을 가볍게 넘기고 말 것인가?
이명희는 오늘도 구속되지 않았다.
어떤 이는 재벌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다 굶주릴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
과거 大農家(대농가) 밑에서 그들의 땅을 붙여먹고 살던 습성을 버리지 못한 때문인가?
대한항공 같은 재벌들이 대한민국 안에 또 있을 것인데 돈의 노예가 돼있는 이들이 돈으로 입막음하는 데에 막혀 어쩔 줄 모르며 입을 봉하고 있는 이들이 분명 있을 것으로 본다.
재벌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생산성은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들의 수중에 들어있는 돈을 꺼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금년 한국 경제성장률도 3%(퍼센트 포인트) 오를 것이고 다음해도 그와 동일할 것이라고
Randall S. Jones(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전망하고 있다.
그는 6월 20일 세종정부청사 브리핑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
연금 등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GDP의 10% 수준인 관련 재원을 26%까지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선 더 많은 세원이 필요하며 가급적이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가가치세율을 늘리는 게 좋다”고 提言(제언)했다는 뉴스가 있다.
랜달 존스는
미시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PhD, Economics, University of Michigan, 1984)를 받은 그는 일본 경제연구소(Japan Economic Institute, 1985‐87)에서 연구를 한 아시아 경제통이다.
한국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향상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 태산 같아 보인다.
아직도 부가가치세율이 한국은 10%에 머물고 있는 것에 랜달 존스는 19%(OECD 평균)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물론 국민에게 지우는 지금의 세금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야 한다는 말이니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서서히 올려가는 방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세금이 증가되지 않으면 좋은 복지는 마련할 수 없는 것이다.
존스는 “GDP의 10% 수준인 관련 재원을 26%까지 늘려야 한다.”고 했다.
사회복지가 정체되면 경제성장도 정체된다는 원리인 것이다.
즉 쓰는 것만큼 벌어들이기 위해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결국 스스로가 다 가져가는 것인데 유독 한국 정치꾼들은 국민에게 지우는 세수가 너무 크다며 국민을 糊塗(호도) 欺瞞(기만)의 술책으로 덮어버리곤 했다.
박근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로 국민을 欺罔(기망)하고 있었는데 착하고 착한 대한민국 유권자는 “얼씨구나!”를 외치며 박근혜에게 몰려가고 있었다.
그리스가 망해간 원인도 모르고 정권만 잡으면 된다며 국민을 우롱했던 것이다.
그 뒤에는 새누리당(자한당의 전신) 국회의원들이 진을 치며 박수를 쳤다.
그 대가로 2016년 4.13총선에서 맛보기로 주었고,
2018년 6.13선거에서 아주 톡톡한 맛을 보여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공약 중 최저임금을 재임 중 시간당 10,000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2017) 6,470원 하던 것을 금(2018)년에 최저임금 7,530원(2017년도보다 16.4%인상 결정)으로 올렸다.
그 파급결과는 노동자에게 직업을 잃게 되는 현상으로 변하고 있다.
임금이 올라간 만큼 잔여 직원들은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하며 직원 수를 줄이는 상황으로 바뀌고 말았다.
가뜩이나 높은 실업률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 대책을 존스는 기업 생산성을 높이면 된다고 언급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시장경제가 좋아져서 자금회전이 잘 되면 기업주가 돈을 잘 벌게 될 것이고 사업이 번창하면 시급이 올라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고용인원도 늘이게 된다는 말이다.
그 과정을 위해 부가가치세율부터 올려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면 돈의 분배가 넓어지면서 위축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확대되면 생산도 늘리게 돼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주택경기마저 침체가 됐다.
투기지역을 막다보니 주택정책 혼선이 오고 말았을 것이다.
그로 인해 신축된 건물들까지 텅텅 비어가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그 제도도 긴 독재정권이 만들어 논 결과물이다.
특히 강남 같은 호화주택과 최상의 학군이 있어 몰리게 된 원인들 때문에 지금 제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정책들이 꼬이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5년 동안 그 제도를 얼마나 수정할 수 있을 것인가?
자그마치 반세기가 넘게 비리천국인 대한민국을 단 5년 만에 얼마나 혁신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50여 년의 긴 세월이다.
그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싸여진 적폐를 어찌 5년 동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들이다.
가짜 보수들이 정권을 빼앗기자,
갖은 수단방법 다 동원해서 국민을 선동시켜 빼앗긴 권력을 되돌려갔는데 개혁을 위해 무슨 일을 했겠는가?
하지만 민주화의 첫 단추는 잘 꿰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재권력을 향해 비리공화국이라는 말이 왜 나왔던 것인가?
모조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간 때문이다.
그것을 지금 고쳐나가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떤 장관은 일이 너무 많아 1년 사이 뼈만 남은 것처럼 야위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다.
짧지만 긴 세월 5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미룬다.
머지않아 한국경제도 제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미룬다.
남북경협과 노후 건축물의 재건이 이뤄지는 그날이 온다면 말이다.
남북화해가 깊어진다면 남쪽 땅 위에서도 북쪽 땅에서도 건축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독재자를 왜 지금도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당시 건축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것이다.
허허벌판 농지들이 갑자기 건설경기를 맞아 신흥부자들을 탄생시킨 그 대가로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박정희를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고 있다.
물론 땅 투기에 이용당한 인물들도 수도 없이 많았지만 신흥부자들 중에는 그 정책의 힘에 의해 올라섰으니 박정희를 영원한 아버지로 모실만 할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책에 의해 쪽박의 쪽박을 찬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福不福(복불복)’이라 하지 않던가?
박정희의 힘에 의해 재벌이 된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쏟아낼 돈은 없는가?
그동안 잘 살았으면 그 은혜는 박정희에 있는 것이 아니란 것도 알았을 것인데 아직도 대한민국 선량한 국민의 뜻을 모른다고 할 것인가?돈은 둥글기 때문에 굴러다니는 물건이다.
세월이 변했으면 변한대로 그 혜택을 나누며 살아가야 행운이 연속적으로 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나라가 힘들 때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재벌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젠 재벌들의 등을 두드려서 숨겨 논 돈을 활성화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나누면서 살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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