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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9일 월요일

외교부 개혁과 진척돼가는 공정위?

 
외교부 개혁과 진척된 공정위 활동?
 
 
신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6월 19일
국무위원에게 지급되는 에쿠스 급 대형차 대신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타고 출근했다는 뉴스다.
白衣從軍(백의종군)하는 자세인가?

 집무실로 향하는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

始終一貫(시종일관)
그러한 자세로 밀고 간다면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 지난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 -고 했던
孔子(공자)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이 될 것 아닌가!
물론
국민들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반대만을 앞세웠던 모든 야권 인사들이 머리를 숙일 것이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권자들을
새롭게 수긍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사하는 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

더불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9일 취임식에서도
외교부 개혁과 조직 쇄신을 강조!
 
“직원과 간부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쇄신을 추진하고자 한다.”
“조직 생리상 개혁을 바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조직은 항상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간 외교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외교정책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 취해온 노력이 충분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보다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가진 인적자원을 확보해 조직 역량을 확충하고 인사 혁신도 추진하겠다.”
“대기성 야근과 주말 근무가 업무에 대한 헌신으로 평가되지 말아야 한다.” “불필요한 일은 미련 없이 정리하고, 필요한 일은 제대로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강경화 장관의 19일 언급한 내용 중에서

 [사진]'강경화 제38대 외교부장관 취임식'

무엇보다
강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가 급선무이다.”
정상회담 이전에 일정이 잡히면,
미국을 방문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만날 것!
기자회견 자리에서 언급한 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큰 현안이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실천하겠지만 양국 관계의 다른 부분도 증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이슈로 양국(한·일)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인권 전문가로서 공약도 있겠지만 한·일관계 전반을 관리해야 하는 외교부 장관의 입장도 있다”며
당차게 밀고 갈 것 같은 느낌이다.
 
김상조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할 것"(속보)

재벌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는 뉴스다.
치킨업계의 갑과 을의 균형을 바로잡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골목상권 살리기에 최우선할 것 같은 뉴스가 즐겁게 하고 있었다.
 
재벌 개혁의 방향을 밝히겠다고 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장 먼저 4대 그룹과의 대화란다.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성을 가지려면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이 우선이란다.
 
김상조 "4대 재벌 한국경제에 중요, 법 엄격히 집행할 것"(상보)

"재벌개혁은 몰아치듯이, 기업을 때리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충실한 협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된다…."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김 위원장 발언 중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대화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비공개 회동의 위험성 등을 강조하며 만남을 정례화하지는 않을 것!
공정위가 갖고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재벌 감시할 것!
공정위가 45개 대기업의 자료를 제출받아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현황 등을 조사 중인데,
여기에 위법 소지가 보이면 적극적인 직권 조사에 나설 것!
하도급과 가맹점,
유통업과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서는
직권조사는 물론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는 등 가능한 개선안을 서둘러 추진하겠다!
 
김상조 "4대 그룹,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

먼저
대한상의가 오는 22일이나 23일쯤
4대 그룹과 일정을 조율 중?
차근차근
재벌들을 손을 봐준다는 뉴스가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앞장서서
김상조 위원장 사퇴에 선봉을 섰다?
저들은 여태까지
독재자들과 박근혜와 친일파들 간
중매관계를 완벽하게 꾸려왔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무너지면 재벌도 친일파도 같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4대 그룹과 만나겠다” 김상조표 재벌개혁 ‘신호탄’

서민을 상대로
주먹을 불끈 쥐게 했고,
북한으로부터 귀순한 단체를 이용했으며,
어버이연합이라든가 XX부대 같은 그럴듯한 단체들을 만들어
재벌은 돈을 대고 정권은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을 농단했는데
이제는
줄 끊어진 鳶(연)처럼
흐물흐물 가라앉고 있다는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김상조 위원장처럼
확실한 중임의 자세로 임명권자의 체면을 세워주기를 부탁한다.
그게 바로
자신을 위한 길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행복 추구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원문보기;
 


2017년 6월 2일 금요일

거침없는 김상조와 주눅 든 야권?

 
 
거침없는 김상조 후보자, 주눅 든 야권?
 
 
프랑스 중산층[부르주아(bourgeois)] 속에선 계몽주의자들이 머리를 쳐들며,
자유주의를 외쳐댔지만 오래가진 못했다.
왕권주의 적 극우세력들의 횡포를 견뎌내기가 쉽지 않아서다.
하지만
자유 민주주의를 탄생시켰으니 프랑스 민주주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유 민주주의 속에는 중산층만 성행할 수는 없는 것!
욕심쟁이 재벌들도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평민들과 서민들이 섞여지지 않으면
사회가 형성될 수는 없는 것!
자연스럽게 재벌들이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도 한도 없는 것!
국가가 나서질 않으면 국가까지 송두리째 다 먹어 삼키려하는 게
재벌들의 속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경험하잖은가!
더군다나
대한민국 정치꾼들은 독재자 박정희를 만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재벌들과 한통속 돼 서민을 기만하며
회심의 미소까지 지어가면서 통통한 배를 두드리며 채우고 또 채웠으니
우리사회는 신개념의 계몽주의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다.
 

김상조(1962~ ) 교수?
경상북도 구미 출생
2015.02 ;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2006.08 ~ ; 경제개혁연대 소장
2001.09 ~ 2006.08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2000.08 ~ 2001.07;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2000.03 ~ 2001.02;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1999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1999.04 ~ 2001.08;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1997.08 ~ 1998.06;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1994.03 ~ ;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교수
 
학력사항
1987 ~ 1993;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85 ~ 1987;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81 ~ 1985;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대일고등학교

 김상조 사진


김상조 교수는
‘재벌저격수’, ‘재벌 저승사자’, ‘재벌개혁 전도사’라는 별칭이 있다.
재벌들이 그의 눈총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쓸 것!
2017년 6월 2일
김상조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국회 청문회 후보자로 참석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언론보도만 보았을 때
13가지나 되는 비리·비위행위가 그를 자유롭게 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했을 것?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억측이란 부분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
많은 이들은 언론보도가 지나쳤다고 인정하지 않았을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답변'

머니투데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날카로운 공세에 조목조목 반격에 나서며 각종 의혹을 누그러뜨렸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솔직한 답변은 공세의 강도도 누그러뜨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청문회 중 김상조 후보자는
"저 별로 검소하지 않다. 주 100시간 일하느라 돈 쓸 시간이 없다"
소득신고액은 1억 원을 초과하는데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액이 0원이라며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돈을 쓰지 못하는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저희 부부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 외에 은행 자동이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지출하는 생활비도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최근에 와서 일주일에 10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면서 “제가 최근에 와서는 돈 쓸 틈이 없어서 돈을 못 썼다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근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에 대한 분양 특혜 의혹은
“복덕방”을 통해 “1층 그늘진 곳”이라는 표현을 썼다.
잘 선호하지 않는 층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입에 대해선 슬픈 사연을 말하고 있었다.
“아내의 암 치료를 위해 이사한 후 전세 거주했다”
대장암 2기로 길거리에서 쓰러진 아내를 위해 병원이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던 심정을 토로(吐露)하고 있었다.
 
일부 의혹은 불법성을 부인하면서도 “송구하다” 말은 잊지 않고 있었다.
부인의 특혜 채용 의혹에서
김 후보자는 교육부의
“잘못된 행정처리”라면서도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께 송구하다”는
말로 예의를 차리고 있었다.
아들의 인턴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아들이 정상적으로 큰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김상조 후보자

자기 논문표절도
"'산업노동연구' 측이 해당 논문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이다"
"지금의 윤리규정에 비춰보면 미흡한 점이 송구스럽다"
며 사과했다.
논문표절이란 말도 조금은 지나친 억지 아닌가?
 
1999년 3월, 36평의 목동 현대아파트를 1억 7천여만 원에 구입했는데 구청에는 5천만 원에 구입한 다운계약서 문제에 대해 솔직함을 보이면서
"제가 직접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며 사과했다
즉 판 쪽도 생각해야 하던 그 당시 관행에 대해 아쉬워하는 눈치를 보였다.
 

 선서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앉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재벌들의 아바타(avatar)가 된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까지 품게 만들고 있잖은가?
결국
수많은 이들로부터 문자행동[문자폭탄]을 받아야 하지 않든가?
‘재벌저격수’는 쉽게 쓰러질 것 같지 않다.
언론과 야권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을 뿐?
이젠
언론들도 하나 둘 김상조 후보자 편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의 개념으로 볼 때 언론에 올려 있는 문제들이
현실 사회에서 죄가 될 정도로 심한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이 없지 않았으니,
듣는 입장에서도 이해 할 수 있는 상황?

[포토]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신있다
 
어찌됐건
그가 그렇게 재벌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회활동을 열심히 한 대가로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수 있어 다행하다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김상조 교수에겐
대학원 때부터 매고 다니는 아주 낡고 빛바랜 가방이 있어
뭇사람들의 눈을 모으게 한단다.
그걸 보고
많은 이들이 소탈한 그의 성품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만일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김상조 후보자를 밀어낼 것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적잖은 지탄받을 것은 자명할 일?

검증 무대에 선 경제개혁의 아이콘…野 "불공정위원장" 與 "의혹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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