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 10억 엔 일본에 돌려준다?
한일 간 위안부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만,
태평양전쟁 당시 위한부로 고초를 당했던 할머니들께서
진정성이 있는 사과도 하지 않은 일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니
국가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과거
돈만 있으면 만사가 다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던 독재시대 같으면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할머니들의 입을 매몰차게 봉하지 않았을까?
1965년 6월 22일 반 강제로 체결시킨 한일협정(韓日協定)이 그 해답 아니던가!
일본 측이 식민지 수탈을 공식 시인하지도 않았고,
그와 관련됐던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는데
독재자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 세력은 일본이 주는 돈만 보고
협정 체결을 서둘렀고,
1964년 3월 국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6.3사태라는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말았으니
사람보다 돈을 더 중시했던 독재자 박정희 얼굴이 Close-up되고 있다.
촛불혁명의 의지는 그렇게 더러웠던 적폐들을 찾아내어
씻어버리자는 국민들의 작은 소망에 뜻을 두고 있지 않은가?
2015년 12월 28일에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그 아버지의 과거 행동을 본떠
일본으로부터
10억 엔(94억4천만 원)을 위로금으로 받아낸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
일본국민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하겠다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지는 뒤로 하고,
배상금도 아닌 위로금조의 돈만 보고
국가 권력을 이용한 박근혜는 고집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을 시켜 이면합의를 하고 말았다는 데에,
국민의 피는 거꾸로 솟구치고 있었다.
박정희의 돈에 대한 사고는 박근혜를 돈의 노예로 만들었다고 해야 옳다.
국정원장들에게 매달 특수활동비(특활비)를
5,000만원에서 1억 원 매달 상납시키게 한 것을 봐도 그렇다.
36억5,0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물 쓰듯 한 그녀의 머리 속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추악했던 고통을
조금이라도 易地思之(역지사지) 해볼 생각이나 있었을까?
돈이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허황된 삶에 만족한 것은 아닐까?
박근혜 당시 청와대 특활비가 수백억 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케 한 데는 현대판 매관매직의 하나 아닌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박정희 독재정권 당시에
중앙정보부로 들어갔던 특활비가 박정희에게 어떻게 처리 됐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박정희의 돈에 대한 思考(사고)는 남달랐을 것으로 이해한다.
먼저
그에게 군권과 돈이 없었다면 대통령직에 올라설 수도 없었을 것이다.
막걸리에 고무신 대통령도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권을 쥐기 위해 돈이 되는 일이라면
국민을 지옥불로 집어넣는 일까지 했다.
건설을 핑계로 국민의 인간다운 삶 따위는 뒤로하고 돈을 만들기 위해
땅을 개간하며 국민에 의한 피의 땅들을 국가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정경유착의 방법을 취했던 것 아닌가!
정경유착을 위한
재벌들 비자금의 원조가 박정희라는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
그 비자금을 이용해 재벌들에게 뒷주머니를 차게 만든 것 또한
누구의 작품이었을 것인가?
결국 부실 건축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박정희 시대까진 잘 버티고 있었던 것이 김영삼 정부에서 터지고 만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의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하는
‘성수대교 붕괴사건’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1977년 4월 착공했고 1979년 10월(박정희 사망의 해)에 준공된 성수대교가
15년만인 1994년 10월에 붕괴된 것이다.
그 원인을 ‘개설’이라 칭해 만든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성수대교붕괴사건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위해 추구하여 왔던 한국 사회 부정부패가
그 사건의 배경이다.
건설사의 부실공사와
감리담당 공무원의 부실감사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사건이며,
정부의 안전검사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출근하거나 등교하고 있던 시민 49명이 한강으로 추락하였고
그 가운데 32명이 사망하였다.
의의와 평가로
성수대교 붕괴사건은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부정부패를 전 세계에 알린 불명예의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부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부정부패의 관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정부,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고 건강해지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수대교붕괴사건
[A Breakdown of Sungsu Bridge, 聖水大橋崩壞事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사전에서 적고 있는 것과 다르게 아직도 한국 사회는
박정희 독재시대 부패에서 시원하게 벗어나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제껏 만연해진 안전불감증의 원인은
독재정권의 금전만능시대부터 시작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 금전만능은 새로운 안전불감증으로 변해있다고 본다.
결국
그 積弊(적폐)를 뜯어 고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단기간에 적폐를 다 해소할 수 없다며
모든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명박근혜 9년의 단기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붙어 다니고 있어,
이명박이 저지른 일들 중에는 쫓기듯 바빠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2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외교부 청사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내용상·절차상으로 중대한 흠결을 안고 있지만,
당장 재협상 또는 파기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 취할 조치들은 취할 것을 미리 알리고 있다.
하지만
10만 엔 위안부 위로금을 일본으로 되돌려줄 것에 대한 뉴스에
많은 이들이 환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돈을 일본이 거부한다고 해도
한일 간 협상이 가능해질 때까지 은행에 예치할 것이라고 한다.
결국 한일 간 위안부합의는 파기 환송시킨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일 외교와는 별개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발표했으니
일본이 이로 인해 외교문제까지 걸고 모든 사안들을 미루지 못할 것이다.
더해서
야권에서 외교문제 운운하는 일은 말았으면 한다.
감당도 할 수 없는 자유한국당 같이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예방을 두고 ‘UAE 원전게이트’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지 말라는 말이다.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자유한국당 인적쇄신 안하면 지방선거 참패할 것이다."며
‘자유한국당 홍준표부터 석고대죄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그 당은 스스로 해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홍준표가 박정희를 정치 롤(role 모델)로 할 때부터
그의 정치 인생에 끝내기 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홍준표는 그 종소리를 정치 끝내기로 듣지 못하고 있으니
주위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홍준표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인물 중 한 명에 불과하지 않나?
저런 이들이 있는 한 한국정치는 자꾸만 퇴보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신을 깨닫지 못하는 한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은 자연 도태되고 말 것이다.
독재자 박정희도 국립현충원에 남을 수 없는 인물 중 한 인물 아닐까?
박정희의 성적 추태까지 떠오르는 것은 또 뭐냐!
그렇게 더러운 인물이 국립현충원의 어마마한 땅을 차지해야 될 것인가?
사실에 가까운 역사는 후일 새로운 세대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비굴했던 한국의 독재역사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했던 과거 위정자들로 인해
한국의 정치 위상은 영원히 새까맣게 남지 않을까?
하지만
더러운 돈 10억 엔을 일본에 되돌려주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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