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전범기업에 '청와대 정보' 준 김앤장?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보수계열 법률사무소라도 국가를 좀먹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하지만 미국에서 배워온 김앤장(Kim & Chang, 金&張)의 변호사들은 국가와 국민 안위보다 돈이 더 좋아 죽을 지경이다?
국가 비밀을 과거 적국(일제) 회사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김앤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뉴스를 보면서 생각한다.
돈이 그렇게 좋아 법을 뛰어넘고 싶다는 것을 보며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박완서 소설 『도시의 흉년』 중에 나오는 말로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한 글처럼 마음을 비우고 선량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언젠가 복이 찾아오지만 악의 굴레를 만들게 되면 그 뒤는 이어질 수 없게 된다는 말처럼 세상 살아가는 데 뉴라이트(New Right)들 사상처럼 돈의 늪으로만 빠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
돈이면 다 된다는 思考(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이라면 참으로 불상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자한당)을 너무도 잘 빼닮은 것 같은 김앤장?
자한당은 지금 올바른 정치는 뒷전이고 돈으로 인심을 사기 위해 지역구 쪽지예산을 찢어 갔겠다며 머리를 맞대고 국회 예결위원장 김재원의 품속으로 들고 있는 중이다.
‘바른미래당 “김재원 ‘쪽지 예산’ 대놓고 독려…예결위원장 물러나라‘
때문에
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인간의 양심에서 벗어나는 짓은 김앤장도 삼갔어야 하지 않았을까?
다음은 Jtbc가 보도한 내용이다.
‘공개거부 '7590 문건'엔..전범기업에 '청와대 정보' 준 김앤장’이라는 제하에,
[앵커]
어제(7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김앤장의 변호사가 끝까지 증언을 거부했던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문건에는 김앤장이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파악한 대법원과 정부의 각종 동향을 적극적으로 의뢰인인 전범기업에 보고하고, 의견을 나눈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11월 24일, NSSM 부장 방문회의.
김앤장 측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증거 공개를 거부한 7590번 문건의 제목입니다.
NSSM은 신일본제철의 약자로, 회의 참석자는 김앤장의 신일본제철 담당 변호사들과 신일본제철의 법무 담당 부장입니다.
한 시간여 걸린 회의에서 김앤장측은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신일본제철의 부장에게 보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향을 시작으로 대법원의 움직임, 청와대와 외교부의 움직임 등입니다.
민간기업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화로 보기에는 정부 관련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는 신일본제철의 반응도 자세히 나옵니다.
김앤장측이 비밀유지의무를 들어 끝내 공개를 거부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또 회의를 위해 준비한 '토킹 포인트'라는 문건들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도 신일본제철이나 또다른 의뢰인인 미쓰비시중공업과의 회의 전 준비 자료입니다.
역시 정부 동향 관련 정보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김앤장측이 2014년부터 2년여간 일본 기업들에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다시 대법원 등을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젠 웬만하면 기업화 된 법률사무소를 차리는 게 보편화된 세상에서 김엔장의 사회적 이목은 크게 집중을 받고 있다.
서울 종로구 내자동과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김앤장은 1973년 1월 김영무가 설립하고, 같은 해 말 장수길이 합류하여 '김앤장'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위키백과가 적은 위치에 대한 내용 중,
“김승현가옥 : 김영무 변호사의 사저로서 종로구 운니동의 김승현가옥 앞의 빌딩에 위치하고 있다. 옛 운현궁의 일부로서 박영효의 손녀가 고종황제의 손자 이우와의 결혼으로 받은 가옥을 이승만 정권 당시 김앤장 대표 변호사 김영무의 부친에게 매각한 것을 김영무 변호사가 물려받았다.”는 내용에서처럼 이들은 무능했던 이씨 왕족들과 연계됐던 사실도 가지고 있는 권좌와 돈의 후예들이라는 직감도 갖게 만든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했던 말처럼 부모 잘 만난 것도 다 제 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를 이어 부를 유지하는 것도 돈의 脈(맥)이 있어 그러할 것인가?
욕심의 DNA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국가 권력까지 이용하려는 짓까지 해가면서 일제 강제징용회사들을 위해 지나친 변호를 했다는 게 참으로 더럽게 느껴지는 것은 오직 이 사람만인가?
Jtbc는
‘사법체계 흔든 김앤장..전범기업 입장서 판결 뒤집기 주력’이라는 제목을 걸고,
[앵커]
김앤장은 전범기업들을 오랜 기간 대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들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앤장이 전범기업을 변호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어제(7일)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은 2000년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2005년에는 신일본제철과 인연을 맺습니다.
이 두 기업은 강제징용한 피해자들에게 노역을 시킨 전범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거의 긴 경우는 2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보도는 해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긴 것입니까?
[기자]
앞선 1심과 2심 법원은 이 두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아진 것입니다.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이때부터 김앤장은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시도합니다.
[앵커]
새로운 차원의 접근. 일단 듣기에는 그렇게 적절치 않은 방법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기자]
일단 김앤장은 내부에 프로젝트팀을 꾸려서 로비에 나섭니다.
청와대, 외교부, 대법원 세 곳을 나눠 접촉하고 판결을 다시 뒤집으려고 시도합니다.
이 팀은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하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 대사 그리고 어제 증인으로 나온 한상호 변호사가 주축이었습니다.
앞서 보도한 문건에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뭘 했는지부터 우리 외교부의 입장, 대법원의 방향 등이 자세히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앤장이 이렇게 각 부처에서 판결 번복을 시도하고 정보를 모아서 알려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앤장 측은 이것을 주고 변호 활동의 일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나 외교부의 입장과 동향, 외교전략은 우리나라의 민감한 외교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고위 공무원 출신 정관들이 수집해 일본 전범기업에 알려준 것을 통상적인 변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입니다.
김앤장의 활동으로 법정이 기울어지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던 셈입니다.
전직 장관과 대사들까지 벌률사무소에서 거액을 주고 있는 것부터 차단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법률사무소에서 필요하다면 전관예우(前官禮遇)를 이용해서 그 부서의 관리들에게 힘을 써서 비밀 등을 받아내든지 캐내든 해서 법률사무소에서 勝氣(승기)를 잡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무엇이 필요할까?
아둔한 머리로서 더 깊은 생각은 할 수 없다.
판검사들 전관예우도 더럽다고 인정하는 판에 전직 장관들까지 법률사무소에서 거액을 받고 있다는 게 더러운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 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으니 이는 무슨 조화인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할 법이 또 있을 것만 같은데 아니면 안건은 올라가 있는데 통과시지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당들이 막고 있는 것인가?
21대 국회의원들을 선출 할 때 국민들은 보다 더 많은 생각과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진심은 언제든 모두를 통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위하는 정부는 아주 힘들고 나쁜 일에 닥쳐서도 轉禍爲福(전화위복)이 항상 따르게 마련인데 반해,
정권만을 빼앗겠다고 앙탈(허구한 날 발을 걸어 엎어뜨리고 반대만을 위해 살고 있는 앙탈)을 부리는 정당에게는 뒤로 엎어져도 코가 깨지는 일만 벌어지고 있잖은가?
독재 정권 박정희 극친일파 당시 꼭 일본에 의지해야만 하도록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경제들이 이젠 자립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게 해주는 것은 국민들의 착한 마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을 경제민주화의 틀로 넣어보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워낙 광대하게 커버린 재벌기업을 상대하기에는 지나치게 늦어버렸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고민 아니었던가?
그러나 일본 아베신조 내각의 수출규제로 인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확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계기로 변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중소기업 R&D 예산 편성만 제대로 하면 내년부터는 순풍에 돛을 단 문재인 호가 화창한 봄날 잔잔한 호수 위에 두둥실 떠있는 미래의 機船(기선)으로 변하지 않을까?
가슴을 비우고 마음과 마음으로 정치를 하려하는 자세를 얼마나 갸륵하게 여겠으면 모든 게 자연의 조화처럼 순조롭고 부드럽게 일궈지고 있잖은가!
그것도 21대 총선을 앞에 두고서!
깨어있는 국민들의 올바른 투표만 2020년 4월 15일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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