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막는 기득권세력 아직도 남았구나!

 검수완박 방해하는 기득권세력에 저항해야!

 

SBS가

‘수사·기소권 분리가 국제 기준?..해외 주요국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클릭 장사 속으로 슬그머니 내놓은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젠 뉴스를 포기하고 말았으니 장사잇속은 팍 줄어들어 별 볼일 없게 돼가고 있어 보인다.

얼마나 기레기언론들이 기우러진 운동장 위에서 헛발질을 했으면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말았으랴!

수구정권과 손잡고 만들어진 언론들의 편파보도에서 이젠 벗어나야 하건만,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 즉 좀비언론들은 수구 기득권세력을 등에 업은 채 잡필을 함부로 남발하며 국민을 대대적으로 속이고 있구나!

어떻게 된 나라가 국민의 알 권리를 이용하여 착하고 여린 국민의 길을 邪道(사도)로 끌어갈 수 있게 그냥 놓아두고 있단 말인가?

문재인(직위 생략) 이름을 더 쓰고 십지 않지만 그도 그런 언론을 더욱 양성한 것 같이 비춰지고 있는 것은 나만의 오해일까?

‘검찰개혁’이라는 말만 앞세워 검찰과 더 다정하게 지내려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문재인과 좀비언론들까지 모조리 다 밉구나!

더 이상 문재인의 무책임 무능을 말해야 뭐에 쓰랴!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은 아직도 언론의 중요성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그만큼 언론 장사에 대해 비판적인 것인지 아니면 돈이 받쳐주지 못해 망설이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생산성도 없는 것에 관심조차 두고 싶지 않다는 것인지...

진취적인 언론사들은 눈을 씻고 찾으려고 해도 나오지 않고 우직 유튜브에서나 찾을 수 있으니 나 원 참!

수구언론들에 지쳐 있다 보니 이젠 별의 별 생각이 다 나기 시작하는구나!

크게 믿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할 것 같이 언론도 같이 나대고 있구나!

되면 좋지!

하지만 걸림돌은 너무나 많고 시간은 정말 없다.

2030 개딸(개혁의 딸)들의 성화에 의해 민주당이 할 것처럼 하지만 뚜껑이 열리고 성공할 때까지 어떤 평가의 말도 하기는 싫다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누구보다 클 것이다.

그러나 너무 늦은 것 같아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 그의 절반이나 되니 실망도 같이 엄습하는 것 같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을 언제가 됐든 빼앗아야 한다는 마음은 결코 놓고 싶지 않다.

 

 

기대하지 않은 것 때문인지 뉴스에 대한 애착도 없다.

다만 뉴스 내용보다 댓글 내용들은 한 결 같이 sbs를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실력인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tobi> 40분전

주요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업무를 분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기소는 검찰이 전담 일반적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미국·영국형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하는 일본형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는 독일형으로 나뉨

미국 연방검사는 기소 업무를 맡고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전담,다만 연방검사는 대배심 승인 받는 조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각 주 산하의 지방검사는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갖지만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만 허용되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하지는 않는다.

한경출처

 

답글1댓글 찬성하기27댓글 비추천하기0

 

<소르> 55분전

결국 검찰이 직접수사는 없다는거 아니야? 기사 의도를 모르겠네 ㅋㅋ 통계 자료는 검찰 빠는거 같은대 기사 내용은 또 아니네 ㅋㅋ

 

답글1댓글 찬성하기24댓글 비추천하기3

 

<nospeed> 31분전

결론은 직접수사는 특별할때만 검찰이 하고

보통은 특수경찰 FBI등이 하고 기소만 검찰이

하는것 맞네 세계적인 추세로 가자 검사는

특수통만 두고 기소만 하는걸로 하면 검수완박 맞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7댓글 비추천하기0

 

<Hong> 24분전

검사는 성폭행해도 무죄

 

성접대도 무죄

 

룸싸롱 접대도 무죄

 

수십억 주식 뇌물도 무죄

 

판새도 마찮가지 국정농단도 무죄

 

다 무죄가 말이되냐?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7댓글 비추천하기0

 

<가즈아아아> 37분전

일제시대 일본앞잡이 노릇하던 경찰들이 많아 잠시 검사들한테 수사권 준거고 그걸 다시 원위치 하겠다는데 머가문제일까요? 검사도 국가 공무원입니다.여가부 없앤다고 국가 공무원들이 모여서 검사들처럼 했나요?검사는 법률가야고 법적으로 판단할뿐 수사까지 다 해버리니 적폐 와 정치검사가 넘쳐나지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4댓글 비추천하기1

 

<우가가> 31분전

일덜어준다는데 핏대세우고덤비는 공무원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꿀을 빨고 있다는 증거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4댓글 비추천하기0

 

<데이> 39분전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고 FBI나 여타 다른 기관들이 하고 검찰은 기소 중심이라니까. 우리나라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애초 검찰은 문서만 들여다보고 검찰수사관도 없고 수사는 전문기관, 전문 수사인력들이 다 한다 검찰은 규모도 작고 경찰지휘권이 있다한들 잘 사용도 안 하고 기레기 니가 말한 직접수사도 한다는(거의 안 함) 독일의 경우 법무부 수사지휘권 있어서 검찰총장 경질도 했다 메르켈이. 선진국들 다 검찰은 기소중심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은 수사전문인력이 아니라니까? 법전문이잖아. 자꾸 개소리 하지말고 검수 완박이나 해라.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3댓글 비추천하기0

 

<백야> 42분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정상이 맞네

우리나라처럼 엄청난 검찰수사관을 가지고

직접 수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거잖아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1댓글 비추천하기1

 

<Hong> 26분전

미영프독 선진국형으로 가자고

 

검사는 기소만!!!

 

판사는 종신판사!!! 변호사 김앤장 취업 금지!!!

 

헌재판사 대법판사 검사 다 김앤장가고 전관비리로 수십 수백억씩 땡기는게 정상이냐?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4댓글 비추천하기1

 

<담담담> 51분전

수사도 못하는 검찰공무원이 왜 수사권 안뺏기려 아둥바둥인건가?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7댓글 비추천하기1

https://news.v.daum.net/v/20220411201205430

 

---0---

 

 

--- 개딸, 눈물로 검찰 개혁 호소 "두려움 그 자체 말고는 아무 것도 두려워 할 게 없다" 동영상

https://youtu.be/e4wPvx-zx0g?list=PLfdPfcp_xIq_a8_ps88fNX97zXGA1VoO5 

 

---검찰개혁에 빡친 역사강사 동영상

https://youtu.be/oDUbVgzGXLA?list=PLfdPfcp_xIq_a8_ps88fNX97zXGA1VoO5

참고;

https://news.v.daum.net/v/20220411180637965

 

김앤장은 청와대 정보까지 유출했다?

일본전범기업에 '청와대 정보' 준 김앤장?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보수계열 법률사무소라도 국가를 좀먹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하지만 미국에서 배워온 김앤장(Kim & Chang, 金&張)의 변호사들은 국가와 국민 안위보다 돈이 더 좋아 죽을 지경이다?

국가 비밀을 과거 적국(일제) 회사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김앤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뉴스를 보면서 생각한다.

돈이 그렇게 좋아 법을 뛰어넘고 싶다는 것을 보며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박완서 소설 『도시의 흉년』 중에 나오는 말로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한 글처럼 마음을 비우고 선량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언젠가 복이 찾아오지만 악의 굴레를 만들게 되면 그 뒤는 이어질 수 없게 된다는 말처럼 세상 살아가는 데 뉴라이트(New Right)들 사상처럼 돈의 늪으로만 빠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

돈이면 다 된다는 思考(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이라면 참으로 불상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자한당)을 너무도 잘 빼닮은 것 같은 김앤장?

자한당은 지금 올바른 정치는 뒷전이고 돈으로 인심을 사기 위해 지역구 쪽지예산을 찢어 갔겠다며 머리를 맞대고 국회 예결위원장 김재원의 품속으로 들고 있는 중이다.

‘바른미래당 “김재원 ‘쪽지 예산’ 대놓고 독려…예결위원장 물러나라‘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80817311867771

때문에

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인간의 양심에서 벗어나는 짓은 김앤장도 삼갔어야 하지 않았을까?

 

다음은 Jtbc가 보도한 내용이다.

‘공개거부 '7590 문건'엔..전범기업에 '청와대 정보' 준 김앤장’이라는 제하에,

[앵커]

어제(7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김앤장의 변호사가 끝까지 증언을 거부했던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문건에는 김앤장이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파악한 대법원과 정부의 각종 동향을 적극적으로 의뢰인인 전범기업에 보고하고, 의견을 나눈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11월 24일, NSSM 부장 방문회의.

김앤장 측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증거 공개를 거부한 7590번 문건의 제목입니다.

NSSM은 신일본제철의 약자로, 회의 참석자는 김앤장의 신일본제철 담당 변호사들과 신일본제철의 법무 담당 부장입니다.

한 시간여 걸린 회의에서 김앤장측은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신일본제철의 부장에게 보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향을 시작으로 대법원의 움직임, 청와대와 외교부의 움직임 등입니다.

민간기업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화로 보기에는 정부 관련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는 신일본제철의 반응도 자세히 나옵니다.

김앤장측이 비밀유지의무를 들어 끝내 공개를 거부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또 회의를 위해 준비한 '토킹 포인트'라는 문건들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도 신일본제철이나 또다른 의뢰인인 미쓰비시중공업과의 회의 전 준비 자료입니다.

역시 정부 동향 관련 정보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김앤장측이 2014년부터 2년여간 일본 기업들에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다시 대법원 등을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8202614272

이젠 웬만하면 기업화 된 법률사무소를 차리는 게 보편화된 세상에서 김엔장의 사회적 이목은 크게 집중을 받고 있다.

서울 종로구 내자동과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김앤장은 1973년 1월 김영무가 설립하고, 같은 해 말 장수길이 합류하여 '김앤장'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위키백과가 적은 위치에 대한 내용 중,

“김승현가옥 : 김영무 변호사의 사저로서 종로구 운니동의 김승현가옥 앞의 빌딩에 위치하고 있다. 옛 운현궁의 일부로서 박영효의 손녀가 고종황제의 손자 이우와의 결혼으로 받은 가옥을 이승만 정권 당시 김앤장 대표 변호사 김영무의 부친에게 매각한 것을 김영무 변호사가 물려받았다.”는 내용에서처럼 이들은 무능했던 이씨 왕족들과 연계됐던 사실도 가지고 있는 권좌와 돈의 후예들이라는 직감도 갖게 만든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했던 말처럼 부모 잘 만난 것도 다 제 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를 이어 부를 유지하는 것도 돈의 脈(맥)이 있어 그러할 것인가?

욕심의 DNA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국가 권력까지 이용하려는 짓까지 해가면서 일제 강제징용회사들을 위해 지나친 변호를 했다는 게 참으로 더럽게 느껴지는 것은 오직 이 사람만인가?

Jtbc는

‘사법체계 흔든 김앤장..전범기업 입장서 판결 뒤집기 주력’이라는 제목을 걸고,

[앵커]

김앤장은 전범기업들을 오랜 기간 대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들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앤장이 전범기업을 변호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어제(7일)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은 2000년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2005년에는 신일본제철과 인연을 맺습니다.

이 두 기업은 강제징용한 피해자들에게 노역을 시킨 전범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거의 긴 경우는 2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보도는 해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긴 것입니까?

[기자]

앞선 1심과 2심 법원은 이 두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아진 것입니다.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이때부터 김앤장은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시도합니다.

[앵커]

새로운 차원의 접근. 일단 듣기에는 그렇게 적절치 않은 방법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기자]

일단 김앤장은 내부에 프로젝트팀을 꾸려서 로비에 나섭니다.

청와대, 외교부, 대법원 세 곳을 나눠 접촉하고 판결을 다시 뒤집으려고 시도합니다.

이 팀은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하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 대사 그리고 어제 증인으로 나온 한상호 변호사가 주축이었습니다.

앞서 보도한 문건에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뭘 했는지부터 우리 외교부의 입장, 대법원의 방향 등이 자세히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앤장이 이렇게 각 부처에서 판결 번복을 시도하고 정보를 모아서 알려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앤장 측은 이것을 주고 변호 활동의 일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나 외교부의 입장과 동향, 외교전략은 우리나라의 민감한 외교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고위 공무원 출신 정관들이 수집해 일본 전범기업에 알려준 것을 통상적인 변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입니다.

김앤장의 활동으로 법정이 기울어지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던 셈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8203027350

 

전직 장관과 대사들까지 벌률사무소에서 거액을 주고 있는 것부터 차단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법률사무소에서 필요하다면 전관예우(前官禮遇)를 이용해서 그 부서의 관리들에게 힘을 써서 비밀 등을 받아내든지 캐내든 해서 법률사무소에서 勝氣(승기)를 잡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무엇이 필요할까?

아둔한 머리로서 더 깊은 생각은 할 수 없다.

판검사들 전관예우도 더럽다고 인정하는 판에 전직 장관들까지 법률사무소에서 거액을 받고 있다는 게 더러운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 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으니 이는 무슨 조화인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할 법이 또 있을 것만 같은데 아니면 안건은 올라가 있는데 통과시지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당들이 막고 있는 것인가?

21대 국회의원들을 선출 할 때 국민들은 보다 더 많은 생각과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진심은 언제든 모두를 통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위하는 정부는 아주 힘들고 나쁜 일에 닥쳐서도 轉禍爲福(전화위복)이 항상 따르게 마련인데 반해,

정권만을 빼앗겠다고 앙탈(허구한 날 발을 걸어 엎어뜨리고 반대만을 위해 살고 있는 앙탈)을 부리는 정당에게는 뒤로 엎어져도 코가 깨지는 일만 벌어지고 있잖은가?

독재 정권 박정희 극친일파 당시 꼭 일본에 의지해야만 하도록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경제들이 이젠 자립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게 해주는 것은 국민들의 착한 마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을 경제민주화의 틀로 넣어보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워낙 광대하게 커버린 재벌기업을 상대하기에는 지나치게 늦어버렸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고민 아니었던가?

그러나 일본 아베신조 내각의 수출규제로 인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확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계기로 변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중소기업 R&D 예산 편성만 제대로 하면 내년부터는 순풍에 돛을 단 문재인 호가 화창한 봄날 잔잔한 호수 위에 두둥실 떠있는 미래의 機船(기선)으로 변하지 않을까?

가슴을 비우고 마음과 마음으로 정치를 하려하는 자세를 얼마나 갸륵하게 여겠으면 모든 게 자연의 조화처럼 순조롭고 부드럽게 일궈지고 있잖은가!

그것도 21대 총선을 앞에 두고서!

깨어있는 국민들의 올바른 투표만 2020년 4월 15일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원문 보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73695&cid=50293&categoryId=50293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95%A4%EC%9E%A5_

%EB%B2%95%EB%A5%A0%EC%82%AC%EB%AC%B4%EC%86%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