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연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박근혜가 권력을 빼앗긴데 대해
절치부심(切齒腐心)
-분한 나머지 이를 갈며 마음을 썩히고 있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국민이 심판한 것인데 의롭지 못한 짓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과거 의로운 국민들이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해
비분강개(悲憤慷慨)
-의롭지 못하게 가지 못할 길을 향해가는 일로 슬프게 울분을 토하며
의연히 마음이 북받쳐 올라 괴로워했던 국민적 사태에는,
어림도 없어 천하고 또 천한 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리에서 권력을 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부로 국민을 호도하는 짓은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국회의원 특권을 앞세워
법으로 지정한 인물들에 대한 호칭까지 바꿔 부르며
횡포(橫暴)를 자행하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인사문제에 있어
지난 정부보다 썩 잘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을
‘적폐위원장’이라는 발언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일인가?
아무리 절치부심(切齒腐心)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칭을 자기 스스로 지어 부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차라리
호칭을 때고 이름만을 부르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부연해서 분명하게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인사문제에 있어 지나치게 고집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이런 고역을 당하게 될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하는 말이다.
자기 권력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세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도
자신이 세운 지침에 저촉되는 일이 있는 이는 제발 피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해왔던 일을 문재인 정부는 제발 피해야 한다는 것!
국민의 눈높이에 확실하게 맞춰야 한다.
국민의 일부는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하나 둘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왜??? 인사문제로 인해
국회에서 시끄럽게 만들어가야 하나?
방통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시끌시끌 하게 했고,
이명박근혜 9년에는 암흑이었는데
또 국민들에게 그런 상황을 보게 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국민의 비분강개(悲憤慷慨)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이기 때문이다.
중립을 지켜야 할 곳에는 내게 호응이 가지 않은 이도 앉혀야
올바른 탕평(蕩平)이기 때문이니 하는 말이다.
박근혜가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인물이었다면
국정농단에 휘말렸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도 주요 공직자 중에서
비공개적으로 사행(斜行)을 향해 어떤 인물이 멋대로 가고 있다면,
그 즉시 나타나지 않게 돼있는 것 아닌가?
박근혜와 인간 문재인과는
애초부터 천양지차(天壤之差)로 알고 있지만,
단 한 명의 주요 공직자가 흙탕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천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한 번 놀랐던 국민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해할 수 있나?
제 2의 탄핵도 가능하다는 것을 진심 느껴야 할 것으로 본다.
한번 탄핵한 것 두 번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인기가 좋아 지지율이 좋을 때 지키라는 말이다.
벌써 90%p에 임박하고 있던 지지율이 60%p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인사문제와 안보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것 아닌가!
안보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인사문제에 관해 더 적극적으로 처리해갈 것을 바란다.
박근혜가 6개월 더 영어(囹圄)의 몸으로 남게 된 것을
많은 국민들은 서울지방법원 형사22부 김세윤 (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게 박수를 보내며 환호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어떤 인물인가?
지난해 12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을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그리고 장시호 씨 등
모두 13명이 김 부장판사의 진행 아래 재판을 받고 있다.
1년 가까이 국정농단 사건을 맡고 있지만,
워낙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해 재판 당사자 측이
법정에서 공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다고 연합뉴스는 적고 있다.
그는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은 최대한 청취하고,
최순실과 박근혜 등 피고인들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때마다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며,
피고인들이 지친 기색을 보이면
재판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챙겨 주기도 한다는 것!
그렇기에
증인이나 검찰 측에 종종 날을 세우는 최순실도
김 부장판사 말에는 조용히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평?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박근혜의 지지자들이 휴정 때
"건강은 괜찮으시냐?",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냐?"는 등
큰 소리로 안부를 물으면 당황하면서도
조용히 미소로 답하는 스타일의 판사?
그러나
원칙을 어긋나는 일엔 '칼 같다'는 평이라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박근혜가 발가락 부상을 핑계로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한 뒤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근혜는 결국 불출석 의사를 접고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 수밖에 없어 이제는 포기상태?
김세윤 부장판사의
'외유내강형' 재판 진행은
법원 내에서는 '선비' 스타일?
신중하면서도 소신 있는 판결의 평가?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군 법무관을 마친 뒤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
법리적으로도 해박하다는 평.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 내부위원을 맡기도 했다.
2014년엔 경기지방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
많은 언론들은
박근혜 연장구속을 두고
지난 7월 박근혜가 발가락 부상을 핑계로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한 그 때 김세윤 판사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평!
세계뉴스는
‘"법치주의 무시하는 태도가 결정적"… 朴의 자승자박’이란 제목으로
김세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말은
추가구속영장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또한
죽은 권력도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재자 박정희를 우상화 하는 이유가 다 그로부터 혜택을 받은 나머지
과거를 잊지 못해 충실한 종이 되듯
썩은 권력이 남아 재판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어찌 됐건 박근혜는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국민 알기를 개돼지 같이 생각했던 그 때 그 공무원이 말해 주었던,
그런 뜻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박근혜를 당적에서 제명한다고 해도
그녀가 그 뿌리 중 한 가닥이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녀를 뽑아 내어 버린다고 해도
그녀 아버지 박정희 뿌리까지 썩어 곳곳에서 뻗지 못하게 막고 있을 것이니
절치부심(切齒腐心)한다고 될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은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그저 하는 빈말은 아니다.
썩고 병든 뿌리에서 좋은 잎이 날 수 없을 것이니 무슨 꽃이 필 것이며,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쓸데없는 사람들이 모여 남의 말이나 옮기고 훼방이나 놓는 것이 전부?
비분강개(悲憤慷慨)했던 지난 날의 국민에 비교하려 들지를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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