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일본 총선, 아베 대승의 전쟁 가능 국가?



일본은 전쟁 가능 국가가 된다?

아베신조(安倍晋三일본총리가 8년의 긴 통치로 갈 수 있게
북한 수괴 김정은이 열심히 도왔다고 보는 눈이 많다.
거기에다
22일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2/3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출구조사가 나와 있어
많은 이들이 일본 평화헌법이 전쟁 가능 헌법으로 고쳐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이지만,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된다고 해도
자국의 안보가 월등히 잘 돼있으면
-국방비를 국내 정치꾼에게 큰 도둑 맞지 않고 튼튼한 국방력을 기른다면 
무슨 걱정할 일 있을 것인가?
남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실을 튼튼히 하면
겁날 것이 있을까?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연거푸 설레발치기 하고도 모자라 한 번 더 친다.
그게 국방비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눈감아주었기 때문인지는 모른다.
어찌 됐건 한국 언론들은 일본 평화헌법을 고치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물론 한국 정치꾼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렇게 변했는지 모른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평화헌법을 미국에 의해
만들게 된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고
적게 했던 것이다.
일본 우익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치욕적인 문장일 것인가?
하지만 민주적인 사고로 볼 때는 그 헌법이 얼마나 좋은 헌법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워낙 짓밟기를 좋아하는 倭寇(왜구기질이 있는 민족이기에,
 평화헌법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른다고 해야 하는 것이 바를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을 倭()나라로 부르지 않고 도둑이라는 뜻이 함유한
倭寇(왜구)로 부르며 살아왔다.
조선시대에서는 선조이후 두드러지게 그 이름으로 썼던 것 같다.
壬辰倭亂(임진왜란)의 후유증이 난 산물일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서양문명을 먼저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앞질러 가기 시작했으니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이등박문)]
대륙을 점령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유럽 각국들이 제국주의를 부르짖고 있었으니
따라하기를 잘하는 일본 민족은 그대로 배웠던 것이다.
결국
영국과 미국 스페인 포르투칼 이탈리아 등 서구들이 하는 짓을
 동북아에서 행했던 것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당한 우리나라도 문제가 없지 만은 않았던 것!
저들이 세력을 키울 때 당파싸움만 하며
양반내들 양반타령만 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잘 아는 정치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두워 식식거리기만 하고 있지 않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많은 분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겠다"
"개헌은 여당의 발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의 이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북한 김정은이 계속 도발을 하게 되면
일본 국민들도 평화헌법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것인가?

지난 8월 아베 총리는
사학 스캔들로 인해 20%p대까지 지지율 하락을 보였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의 계속된 도발로 인해
일본 국민은 70여년 만에 방공호에 다시 들어가야 했고
지하벙커가 무엇인지 배웠다.
지하철이 멈춰 서고 지하철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그 순간을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아베 지지율은 다시 50%p를 뛰어넘고 말았다.

 

미국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강제로 막지 않는다.
일본 자위대는 오래전부터 미국 서부로 날아가
전투 훈련을 받고 본국으로 둘아 간다.
단지 한국과 중국 언론들만 요란을 떨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김정은과 북한은 비굴했던 일본 우익의 기를 살려주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 만 것이다.
이번 일본 총선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는 분명 변동하게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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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최시원네 벅시가 반려견 규범 고칠까?



동물을 사랑하려면 이웃 먼저 돌봐야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30)의 애견 벅시라는 투견이
한일관 주인을 9 30일에 물었고
 일주일 뒤에 물린 김씨가 패혈증으로 고생하다 사망한 사건으로
시끌시끌 하다.
심지어 10 3일에는 벅시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를 한 내용까지
SNS에 올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케 한 것은 무슨 의도였을까?
그저 생각이 없어 저지른 일이던가!
반려견에게 목줄을 걸고 있었다면 그렇게 심한 상처를 남겼을까?
최소한 입 마개라도 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까?

 

제민일보는
 현장을 본 목격자에 따르면
"사람 몸만 한 X가 그를 보더니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그의 다리를 처참히 물어뜯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며 적고 있다.
X에게 한 번 물리게 되면 평생을 트라우마(trauma; 정신적 외상)
시달리는 이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평소에도 벅시란 녀석은 주위 사람들을 곧잘 물었다는 보도도 있다.
그런데도 반려견 줄을 걸지 않은 그 당시 인물은 검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한일관 식구들은 최시원의 가족을 용서했다고 하니 이해가 쉽지 않다.
얼마나 심히 물었으면 패혈증으로 변하게 됐을까?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인데,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고 체온 증상이 있는가 하면,
 36도 이하로 내려가는 저 체온증도 있는데,
 호흡수가 분당 24회 이상으로 증가(빈 호흡)하고,
분당 90회 이상의 심박수(빈 맥)로 되며,
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의 증가 혹은 현저한 감소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를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이라 부르며,
이러한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이 미생물의 감염에 의한 것일 때
패혈증이라 한다고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는 밝히고 있다.


애견을 기를 때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들은 반드시 목줄과 입 마개를 시키고
외출을 해야 하고 그 규칙을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최시원 집안에서 기른 벅시 사건이 나자
많은 이들은 50만 원의 벌금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평이다.
아마도 벌금이 더 올라야 하지 않을까?
요사이
반려견을 기르는 주인이라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한국에는 대략 1,000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다는 뉴스도 있었다.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애견을 버리기도 한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견이 있는가 하면
X인지 사나운 짐승인지 분간 할 수 없는 큰 덩치의 반려견도 많다.
최시원의 벅시는
투견 종류인 불도그 종의 프렌치 불도그?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핏불 테리어가 있다.
목줄을 걸었지만 사람을 상대로 성질이 나면 주인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반려견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짐승 중 짐승을
끌고 다니는 인물들의 얼굴을 보면 그 x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그들은 그 X를 자랑이라도 하는 것 같이 어깨를 으쓱거리며 사람들 앞은
뽐내며 스쳐 지나친다.
물론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목줄을 단단히 잡고 X를 앉게 한 다음
규칙을 지키는 이들도 없지는 않다.
미국에서 핏블 테리어를 기르는 주인은
종종 교육을 받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하는 지 모르지만
최시원네 집에서
(벅시)가 사람들을 물기 때문에 주 1, 1시간씩 교육을 받아요라는
 내용의 글과 벅시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


내 X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돌아본다면
X에게 입 마개를 시키고 목줄을 하는 일은 의무적이 돼야 할 것 아닌가?
물론 입마개를 시키면 답답해 한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X는 얼마 안 있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안다.
그 조차 하기 싫어한다면 산책을 시키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X들은 먹이로 훈련을 시키니 그 주인 하기 나름일 것!
내 애견을 사랑하기 앞서 이웃을 돌아보는 것부터 해야 하는 사회로 가야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 단체를 더욱 인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
벅시사건으로 반려견의 규범을
한층 더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마땅할 것이다.
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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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신고리 원전 재개는 국민성이 원인?



탈핵보단 실리에 치중한 국민성?

신고리 5/ 6호기 원전 재개로 갈 것 같다.
공론화위는 건설 재개 의견이 59.5%
건설 중단 40.5%보다 19.0%포인트 높게 나온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주의 중에서도 熟議(숙의)한 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했다.


숙의(deliberation)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위키백과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의 번역 용어로서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라고도 불린다.
숙의 민주주의 또는 심의 민주주의란
숙의(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이것은 합의적(consensus)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
숙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모두와 양립할 수 있다.
어떤 전문가들과 이론가들은 이 용어를,
그 구성원들이 권한을 불평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법안을 실제적으로 숙의하는 대의기구들을 아우르는 데 사용한다.
반면에 다른 이론가들은 전적으로직접 민주주의에서
일반 시민들(lay citizens)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지칭하는 데 이 용어를 사용한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Joseph M. Bessette 1980년 저술한
<숙의 민주주의 : 공화 정부에서 다수 원리>(Deliberative Democracy : The Majority Principle in Republican Government)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촛불집회가 촛불혁명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키고
시민 각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시대로 가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각 개인의 의사를 전달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공론위원회를 정해
 시민의 의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할 수도 없지 않을 것이지만,
지식을 갖추지 않고 투표를 하는 것보다
온전한 지식을 터득한 이후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것도 좋았다고 본다.
지식이 없으면 판단할 방향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전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고리 5, 6호 원전 건설 재개에 찬성할 수 있었을 것인가?
처음부터 재개를 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할 수 없었는데
더구나 앞으로 감당해야 할 2~30대들이 재개에 찬성 쪽으로 반전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많은 이들이 앞으로 공론화 방법을 유지하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회가 국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나머지 국민을 위한 일은
이렇듯 따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국회의원들은 깊은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들이 熟議(숙의)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던 일이 있었는가?
권력에 아부하고 옳은 것은 그르다며 제 의지도 없는 인물들이
국가 세비만 축내는 자리 꿰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귀다툼에 여념 없이 세월만 보내며 배를 두드리는 의원들이 난무의 태반?
지식을 지혜로 쓰지 않고 제 권력에 충실하려는 독재자들의 산물들?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대한민국 국희의원들을
언제나 완전 물갈이 할 수 있을 것인가!


30%p 공정을 이어가야 하는 신고리 5, 6호 건설을 끝으로
더 이상 원전 건설은 없을 것으로 결말이 나지 않을까?
24일 정부가 확실한 답변을 할 것으로 미룬다.
타이완[臺灣]에선 공정율이 90%p까지 진전된 원전도 중지했다.
7.3도의 일본 후쿠시마 동부 강진의 여파가 이유였다.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가야 할 일이겠느냐만,
자연의 파괴에 그 어떤 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약한 인간들은 신의 섭리를 따질 때도 없지 않으니
신고리 5, 6호기도 거기에 의지 할지 모른다.
무조건 튼튼히 잘 짓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하지만
老子(노자)께서도
()의 근본은 탄생하게 했지만 의지하지는 않는다[生而不持]고 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분의 말씀을 이해지 못하는 수가 너무나 많기에
 기진맥진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로 대신하기도 하니 말이다.


독재자 박정희가 원자탄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했던 원자력 발전소가 신고리 5, 6호기로 끝을 내고
더는 원전을 설립하지 않겠다는 국가 정책으로 영원히 바뀔 수 있을까?
독재자 박정희와 그를 대변하던 입으로는
국민에게 좋은 일만 만들게 해주겠다던 호언장담이 반세기까지 와서야
원자력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했다.
앞으로 원자력을 연구하던 인물들도 점차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전의 그 숙제가 끝나려면 2080년도 훨씬 뒤에
끝나게 될 것 같다고 한다.
대신 자연의 섭리가 준 천연자연물질에서
인간들은 인간을 위해 필요한 열(에너지)을 구해 낼 것이다.
박정희가 얼마나 위험한 일로 국민의 피를 말리게 했나?
하지만 우리가 알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닐까?
그래도 신고리 원전 재개의 결정은 실리를 따지는 국민성 때문 아닌가?

조선시대를 거치며
유학은 실학으로 넘어 실증까지 밝혀야 했던 국민성?
그 두뇌들이 가슴 가슴으로 흘러 들어간 것 같기도 하다.
단 2 3일의 일정에서 신고리 원전 재개로 변한 것을 보며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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