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9일 토요일

6.13지선과 북미정상회담 관계



6.13지방선거 사전투표율과 북미정상회담의 관계

2018.6.13. 7회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 20.14%p
2017.5.9. 19대 대선 사전투표율 26.06%p(역대 최고 사전투표율)보다 떨어지긴 했어도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서는 최고 투표율이다.
그 많은 뉴스들의 댓글 중에 나타났던 자유한국당(자한당)을 심판하자고 하던 유권자들의 표심이 확실하게 들어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왜 그런 상황으로 변했을까?
아마도 6.12 북미정상회담의 推移(추이)를 보고 난 뒤에 선거를 하겠다는 유권자들도 상당한 것 같은 생각도 스친다.
자한당이 엄살을 부리는 북미정상회담의 여파를 민주당이 고스란히 혜택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지금껏 북미 간 실무자 접촉에서 확실하게 물밑 협상을 끝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북한 체제가 그런데 그 체제를 논하고 있는 북한 실무자가 자신의 뜻대로 할 일이 얼마나 될 것인가!
두 정상들의 몫으로 남는 일들이 있어 북미정상회담은 어떤 결론이 날지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만 몸이 달아 있다.
한 차례 회담 취소를 한 前績(전적)이 있는지라 더 이상 취소할 수도 없는 상태 속에서 그는 싱가포르에 11일 도착할 예정이다.
물론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도 같은 날 도착할 것 같은 뉴스가 나와 있다.
김정은이 그토록 대단한 인물인지 누가 알았던가!
싱가포르가 트럼프 경호보다 김정은 경호에 더 적극적이라고 할 정도다.
북한이 세상을 이토록 어렵게 해 놓았다는 의미인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잘 끝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두 사람에 대한 추측과 억측은 쉴 사이 없이 뉴스로 나오고 있지만 결말이 나지 않은 뉴스는 뉴스라고 할 수 없다.
오직 독자들의 궁금증만 더 증가시켜줄 따름이다.
어찌됐건 그 두 사람은 정상회담장에 나오게 될 것이고 세계 이목은 그들에게 쏠리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말대로 그 두 정상회담은 이번 한 차례로 끝낼 수 없는 것은 확실할 것이고 그 두 사람에게만 맡길 수 없는 회담이 될 것으로 본다.
결국은 남북미 3정상회담으로 변하거나 남북미중 4정상이 모여야 할 때까지 갈 것이라는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할은 이번 북미정상회담 이후 두드러지게 될 것으로 본다.
물과 기름 같은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문 대통령은 중계역할도 해야만 하는 때문이다.
한반도의 문제이고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지극히 사랑하는 인간 문재인의 힘든 몫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은 갈 길이 평탄치 않을 것으로 보는 눈들이 더 많을지 모른다.
북한 체제보장 중에 북한 인권문제가 크게 누워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힘만 가지고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로 북미정상회담이 자한당의 이번 6.13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크다고만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6.13선거가 6.12북미정상회담이 치러지는 속에서 국민들의 관심은 과거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사전 투표율이 20%p가 넘었다는 것만 봐도 국민들의 열망은 대단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예전 생활을 그대로 답습하며 어렵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변화를 일으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 갈 것인가?
인간은 변화를 摸索(모색)하는 동물이건데 과거에서 머무르기를 바라는 이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북미정상회담이 6.13선거와 관계를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는 것보다 유권자들은 과거 정치꾼(정치는 무관심이고 선거만 적극적인 사람)들을 갈아보자는 意義(의의)가 더 컸다는 것을 자한당과 야권은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엄중한 뜻은 14일 0시가 지나야 확실하게 밝혀질 것이다.


다음은 연합뉴스의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14%4년 전보다 8.65%p제하에,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0%를 돌파하며 전국 단위 선거로는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이 20.14%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 전국 351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마감됐으며전국 유권자 42907715명 가운데 864897명이 투표를 마쳤다.

[사전투표기다려도 좋다(서울=연합뉴스안정원 기자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9일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가 여행 출발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8.6.9
jeong@yna.co.kr


이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11.49%)보다 8.65%포인트 높은 것이다. 2016년 4월에 열린 20대 총선에서의 사전투표율(12.19%)보다도 높았다.

다만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26.06%)을 기록했던 지난해 5월 19대 대선에는 못 미쳤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투표율이 31.73%(50468)로 가장 높았다.

전북(27.81%·424883), 세종(25.75%·55149). 경북(24.46%·55705), 경남(23.83%·658923), 광주(23.65%·27만대 7252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의 투표율이 16.43%(336422)로 최저였고부산(17.16%·504421), 경기(17.47%·184151), 인천(17.58%·429112등도 하위권이었다서울 역시 19.10%(160558)로 평균을 다소 밑돌았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1.07%(398116)로 집계됐다.

지난해 4·12 재보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11.22%이번 재보선의 사전투표율이 9.85%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짐에 따라 유권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자신의 지역구 재보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투표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구별로는 전남 영암·무안·신안 투표율이 32.29%(48732)로 최고를 기록했고경북 김천(32.13%·38382), 광주 서구갑(24.16%·3437), 충북 제천·단양(22.95%·32397), 울산 북구(22.61%·35928등도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충남 천안갑의 투표율은 14.27%(23633)로 최저를 기록했고천안병(15.69%·21786), 인천 남동갑(16.35%·34953), 부산 해운대을(16.67%·25986등의 사전투표율도 평균 밑이었다.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부산 해운대을인천 남동갑광주 서구갑울산 북구충북 제천·단양충남 천안갑과 천안병전남 영암·무안·신안경북 김천경남 김해을 등 총 12곳이다.

이번 재보선은 사상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국회의원 재보선이 두 자릿수 지역에서 치러지기는 2000년 이후 세 번째다.(연합뉴스;2018.6.9.)

(데이터=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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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7일 목요일

드루킹 특검 허익범 변호사는 누구?



드루킹 특별검사 허익범 변호사를 알아본다

연합뉴스는
''드루킹 특검허익범검찰서 형사·공안 두루 거쳐'라는 제목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7일 임명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변호사는 형사와 공안 분야에서 수사 경험을 두루 쌓은 검사 출신이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인천지검 공안부장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형사부장대구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낸 뒤 2007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변호사로 일하면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등 분쟁조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08년부터 법무법인 산경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면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는 등 외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092011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김현 당시 회장(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함께 협회를 이끌었다.

2011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등 정부 관련 활동도 활발히 했다지난해부터는 수사권 조정 등 주요 현안에 의견을 내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위원을 맡으며 개혁 현안을 두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지난 4일 특검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하기 위해 열린 4당 교섭단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허 변호사를 선호한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그가 검사 퇴직 직후인 2007년 뉴라이트 계열 연합단체의 법률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중립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충남 부여(59) ▲ 덕수상고 ▲ 고려대 법대 ▲ 고려대 국제법학 박사 ▲ 인천지검 공안부장 ▲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부장 ▲ 대구지검 형사1부장 ▲ 부산고검 검사 ▲ 서울고검 검사 ▲ 법무법인 산경 구성원 변호사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연합뉴스;2018.6.7.)


특히 자유한국당(자한당)에서 그를 추천했다는 것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욱 力點(역점)을 두지 않았을까하는 느낌이 간다.
분쟁조정 분야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드루킹 특별검사로 안성맞춤 같은 느낌이다.
드루킹 사건은 경찰 실수에 의해 국회 야권 정치꾼(정치엔 무관심이지만 선거철만 되면 더 심하게 날뛰던지 머리를 잔뜩 숙이고 들어가는 인물)들에게 빌미를 준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민주당김경수 전 의원 수사에 있어 감출 의사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경찰 조사가 찔끔 찔끔 발표되면서 야권 의원들과 국민에게 의혹을 던지게 한 것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찰 수사의 단점이 이번에도 들어나면서 특검까지 불러오게 했다고 본다.
경찰의 미적지근한 수사가 여야의원들의 분쟁을 더욱 일으켰다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제(특검)가 시작이 될 것이지만 이 사건은 국회와 국민들 중 평가가 어긋난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허익범 특검은 안성맞춤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어찌 됐건 철저하고 확실하게 드루킹 全貌(전모)의 의혹을 밝혀주기 바란다.


 

잘 알다시피 드루킹은 박근혜와 인연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더해서 매크로를 이용해 유권자 欺罔(기망)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가 사용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그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서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명의 利器(이기)를 이용해서 국민을 欺瞞(기만)하려고 했던 집단이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할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이나 思考(사고)가 조작되는 사건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허익범 특별검사의
학력사항 중 겹친 것도 있지만 네이버가 정리한 것은,
2004~2007 서울사이버대학교 중국통상학과 학사
2001~2003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1981~1987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1981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덕수상업고등학교

 

그의 경력사항에 대해 네이버는,
2017.3~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2012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심사 자문위원
201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20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2009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2009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08 ~ 법무법인 산경 구성원 변호사
2008 지식경제부 자체규제개혁 심의위원
2008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07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7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200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3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2002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2000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형사부 부장검사
1999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1998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97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1996.08 ~ 1997.02 26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지청장
1995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1994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1992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8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8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1986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1983 13기 사법연수원
1980 2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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