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2일 수요일

남북 24시간 소통의 공동 연락사무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식 환영하며


일제 강제점령기(강점기)를 끝낸 날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光復(광복)을 했다며 36년 동안 감추고만 살았던 국민들까지(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국민은 이따금 흔들고 독립을 외치던태극기를 들고 감격에 겨워 집 밖으로 뛰어나와 解放(해방)을 외쳤건만,
일본 천황이 포츠담 회담(1945년 7월 26일 미국 대통령 트루먼(Harry S. Truman), 영국의 수상인 처칠(Winston Churchill), 중국의 총통인 장제스Chiang Kai-Shek가 포츠담 선언에 서명한 것을 그 후 8월 8일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Joseph Stalin)도 대일전 참전과 동시에 이 선언에 서명)의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한반도는 일본 땅이라는 名目(명목아래 연합군의 지배를 받는 조건으로 변하게 된다.
한반도에 38선이 그어진 이후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서고 남쪽에는 미군이 9월 9일 서울을 점령하고 조선총독부 일본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면서 미군이 정치를 하게 됐다.
미군정은 1945년 99일부터 시작됐고 1948년 8월 15일이 돼서야 남쪽에 대한민국 이승만 정권이 이어받게 된 이후 70년 동안 남북은 동떨어진 두 쪽으로 訣別(결별)된 채 지금에 이어온 것이다.
일본이 저지른 제국주의의 弊害(폐해)를 그대로 이어 미군 정치까지 받아야 했던 남쪽 땅!
일제강정기의 끝을 냈지만 남북은 갈라졌고 왕복조차 쉽지 않아 완전히 단절하게 됐다.
슬픈 민족은 또다시 슬픔의 땅에 갇혀야 했고 비참한 지경에서 싸워야 했다.


이념의 극단은 이념을 위해 이념을 또 낳게 만든 38도 선이 되고 만다.
북쪽은 김일성이 이끄는 소련공산주의 路線(노선)으로 쫙 깔려졌고(드문드문 하양색깔도 없지 않았겠지만)남쪽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뒤섞이며 混沌(혼돈)상태가 됐다.
북한 김일성은 1948년 9월 9일 인민정권을 세우고 소련의 스탈린에게 시간만 나면 쫓아가 남쪽 이승만 정권을 쓰러트려야 한다며 적화통일의 野慾(야욕)을 드러낸 채 무릎을 꿇고 호소하기를 48번 만에 허락을 받아낸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북한 인민군은 남쪽을 향해 처내려왔다.
이승만 정권의 준비성 없던 국군 조직은 북한 괴뢰군의 군화 발밑에서 무릎을 꿇었고 결국 미군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안됐던 것이다.
남북은 徹天之怨讎(철천지원수)가 되고 만다,
일제의 침략이 만든 결과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했다.
38도의 直線(직선)은 사라지고 꼬불거리는 휴전선이 등장하여 남북 간 2km씩 뒤로 물러서서 남북으로 총부리를 겨누게 됐다.
비무장지대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65년 세월 동안 남북은 적이라며 살았다.
그래서 지금도 적으로만 알고 사는 국민이 참으로 많다.
보수라고 하는 측에서는 아주 주적(主敵)”이라고 표현하며 저들이 없으면 정권을 쥘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저들이 없어질까 戰戰兢兢(전전긍긍)하며 국민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고 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일본은 제외시키고 피를 같이하는 형제간에 적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후손에게도 그대로 가르치며 밥 잘 먹고 잠 잘 자며 살아간다.
독재정권을 해야 국민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정권들의 잔유물이다.
결국 국민들만 슬픔에 처했지만 독재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애쓰는 국민들도 정말로 많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도 남북통일의 瑞光(서광)은 비추고 있는 것 같다.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될 수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를 이틀 앞두고 있어서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2018년 9월 14일 10시 30분을 기해 개소식을 할 예정이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통일부 산하에 설치되며 개성공단 내에 자리하여,
직위에는 연락사무소 소장이 있고 사무처장을 둔다.
아직은 20명까지 제반 행정요원들이 필요한데
운영부와 교류부 그리고 연락협력부 등 3개 부서로 구성된다.
그 외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포함하면 총 30명 정도 규모?


소장은 주1회 방북하지만 사무처장은 상주한다.
상주하는 인력은 보통 15~20명으로서 매일 교대하게 된다.
남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초대 소장으로 발령이 난 상황이지만,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할 예정으로만 나와 있다.
남측 사무처장에는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일 남북 간 민간인 통행이 쉽게 처리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단체 관광은 물론 개별 통행이 돼 언제든지 북한을 드나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미룬다.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아직은 점칠 수 없지만 不遠間(불원간오지 않을까하며 큰 기대를 서슴지 않는다.
북한 개방이 최소한 중국처럼만 돼도 세상은 크게 달라지는 것 아닌가!
그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상세한 내역은 연합뉴스가 대신한다.
남북 24시간 소통시대 '활짝'마침내 문 여는 연락사무소제하에
남북이 14일 개성공단에 문을 열기로 한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이 관계 전반에 걸쳐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역사상 첫 소통 채널이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24시간, 365일 연락이 가능해져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락사무소가 갖는 의미에 걸맞게 남북의 차관급이 소장을 맡는다.

남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할 예정이다남북 정상의 위임을 받아 포괄적인 협의가 가능한 급으로 여겨진다.

통일부는 12일 설명자료에서 "연락사무소장은 책임 연락관이자 대북 교섭·협상대표의 기능을 병행하며필요시 쌍방 최고책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관급 소장이 임명됨에 따라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이 협의할 수 있는 폭과 권한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책임 있고 폭넓은 상시 협의채널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남북 소장이 초기부터 연락사무소에 상주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4일 개소
(서울=연합뉴스안정원 기자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4일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연다고 밝히고 있다.
jeong@yna.co.kr


통일부 당국자는 "주 1회 남북연락사무소장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이때 천해성 차관이 소장 자격으로 방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간 연락과 실무협의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산림협력군사적 긴장 완화 등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들은 앞으로 주로 연락사무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북한 비핵화의 진전으로 남북경협이 본격화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과 관련한 협의도 연락사무소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각종 남북회담과 행사공동연구교류·왕래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20명이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며 근무하게 된다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포함하면 총 30명 정도 규모다.

북측도 1520명 정도로 상주 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연락사무소는 통일부 산하에 설치되며운영부와 교류부연락협력부 등 3개 부서로 구성됐다사무소에 상주하며 남측 부소장 역할을 하게 될 사무처장으로는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인원의 통행과 편의는 당국 회담 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신분 및 활동에 대해서도 기존 남북관계 관례와 국제법·국제관례를 준용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 개성공단 방문
지난 6월 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과 북측 인사들이 종합지원센터 로비에서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과거 경수로 건설을 위해 북한 신포에 머물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단의 경우 국제법 및 국제관례에 따른 특권이 보장됐었다.

연락사무소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긴급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를 대비한 비상연락수단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연락사무소 청사는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개보수해 마련됐다개성공단 내 위치한 지상 4지하 1층 건물로 연면적 4498.57㎡ 규모다.

2층에 남측사무실, 4층에 북측 사무실이 있으며 3층 회담장에서 수시로 만나게 되는 구조다. 1층은 교육장과 안내실 등으로 사용된다.

우리 직원 숙소로는 역시 교류협력협의사무소 숙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보수해 이용하기로 했다. VIP룸 4실을 포함해 총 44개의 방이 있다.

전기는 남측에서 배전방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봐가며 향후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생각이다.(연합뉴스; 2018/09/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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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1일 화요일

남북경협과 비용추계서의 판문점선언 비준?



비용추계서에 따른 판문점 선언 비준을 믿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으로 총 4712억원을 편성하여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 후속 이행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는 뉴스다.
이는 판문점 선언 138일 만에 이뤄졌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1994년 6.15남북 공동 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2007년 10.4선언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無用之物(무용지물)된 것을 두고 볼 때,
판문점선언은 국회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意義(의의)가 있는 것이다.
국회비준을 받게 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남북관계 선언의 조약들은 유효하게 되고 이행해 나갈 수 있다는 데에 역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기획이 착실해 보인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등 사회적 생산기반[Infrastructure]의 현대화를 위해 들어가는 재정을 정부는 국회를 통해 비준을 받겠다는 의지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중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은 총 4712억원이다.
이중 올해 예산에 준해 편성된 비용은 1726억 원이며추가 편성 비용은 2986억 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꾸린 비용추계서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확인하여 국회 비용추계서만 첨부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퍼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즉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퍼주기 정부라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보면 된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돈은 벌어들인 만큼만 쓴다는 ‘Pay as you go(paygo)'의 미국 재정건전성 방식을 수입했던 과거 정권이 하던 방식대로,
정부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1년 예산만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 남북 경협에 17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전 언급한 사실이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를 위해서도 국회는 그 방안까지 비준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뉴데일리는
내년 '판문점 예산' 4712... 꼼수 논란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포함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규모는 1977억원이다정부는 향후 철도 및 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공사가 착공돼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하지만 철도 및 도로 현대화는 최소 수조원이 들어간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즉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긴 것은 야권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재정소요 추계 기본원칙 관련 철도와 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대북 차관형식으로 지원 추진된다며 경제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차관형식으로 대북지원을 한다고 했다.(newdaily;2018/09/11)

경향신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당장 들어가야 할 재정과 예측 재정과 차이를 둔 것 아닌가싶다.
4712억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는 금액?
어찌됐건 남북 경협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북한 凍土(동토)의 땅이 解氷(해빙)을 위해 한반도의 기지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이고 세계의 환영이 뒤따를 것인데 반해 야권의 정치꾼들은 북한의 속셈은 다르다며 비틀고 있는 중이다.
결국 국회비준이 쉽지만 않을 것이라며 언론의 憂慮(우려)가 더 많다.
그처럼 대한민국은 보수계 정치꾼들의 세상이 길었다는 말 아닌가?
70년 헌정 이래 37년의 독재정권도 보수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단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만 진보계 정치를 한 것 외에 모조리 보수계가 정권을 휘두르며 국민을 糊塗(호도)시키며 정권이 이어졌으니 길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
肯定(긍정)은 긍정을 낫게 마련인데 아직도 부정적인 견해가 큰 대한민국?
남북통일을 위해 보수계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었던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1개월 전 평양 3차 남북정성회담을 위해 여야 같이 평양행을 요구했건만 야권 인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들러리라는 말로 간단히 잘라버리고 말았다.
저들은 남북 간 평화를 외치는 것은 위장평화 쇼라고 斷定(단정)하고 있었다.
6.13지방선거에서 보수계가 潰滅(궤멸)될 정도로 국민들이 의지를 보이자 가까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태도를 바꾸고 있지만 그 속내는 변함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재차 평양 동행을 언급하자 야권은 일제히 안 간다!’로 맞서고 있다.
핑계한다는 말이 물밑접촉을 통해 언급해야 할 일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평양행을 요구했다며 핑계같이도 않는 핑계로 一貫(일관)하고 있는 중이다.
오직하면 청와대는 한병도 정무수석을 각 당 대표에게 보내 다시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인물은 피해버렸고 바른미래당은 거절을 확실시했다.
이게 대한민국 보수 정계들의 속 좁은 판단이다.


북한 김정은이 모든 것을 혼자 결론을 내린다고 하지만 사정은 다른 면도 있다고 한다.
김정은 그 앞에서는 다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뒷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오직하면 김정은도 비핵화를 잘 한 일이라는 것을 자꾸만 되씹고 있을 것인가!
저들도 힘든 결정 속에서 김정은을 견제하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주장하며 나가고 있는 渦中(와중)에 얼마나 많이 숙청을 당하고 있을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김정은 정권도 힘든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
방북 정치인들이 문재인의 들러리가 된다고만 생각하며 이다지도 어리석을 것인가!
謙遜(겸손)의 價値(가치)’를 외면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슬픈 국민을 만들어야만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束縛(속박)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다함께 잘 살기 위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미래가 되기 위한다면 말이다.
건전한 정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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