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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 했다!



역대 어느 정부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다?

自畵自讚(자화자찬)을 듣는 것 같아 썩 듣기 좋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가를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로 인정해줄 수 있는 2018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2017년 12월까지 북한도발이 있었는데 비해 2018년 한 해는 북한 도발이 없어 자유롭지 않았나?

미북 간 치열한 막말도 사라졌고 세계 이목은 한반도 전쟁에서 평화로 돌아선 데에 눈독을 들이며 세계경제계가 넘겨다보는 지구촌의 凝視(응시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노고라고 할 수 있을 게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해를 가할까 하며 세계 선수들이 동계올림픽 참가를 두려워하던 것이 사라지게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에 앞장섰고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남북 단일팀으로 등장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 (이하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가 달라진 이유부터 따진다면 인간 문재인의 북한에 대한 대화 촉구가 모든 것을 녹여주고 말았던 것 아니고 무엇이냐!

누가 인간 문재인 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세상인심은 아주 흉측하기 그지없게 비판하고 싫어하며 대적하고 있으니 甘呑苦吐(감탄고토)의 대한민국 국민을 보는 것 같아 몹시 쓰리고 아프다.
남북화해가 자신들에게는 독약을 마시는 것처럼 거역하고 질시하며 냉소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가짜 보수들의 미욱한 행태를 보아야 하니 부아가 치밀어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송년 만찬

2018년 평창올림픽을 기해 북한은 김여정 (1988~ , 북한 선전 선동부 제1부부장이자 김정은 여동생 )을 특사로 하여 청와대를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성의를 보냈다.
남북은 급격하게 변화해 가며 화해의 물결이 흘러들고 있었다.
김영철 (1946~ , 북한 국무 위 위원)이 남한을 방문하려고 할 때 #자유한국당 (자한당의원들은 길을 막아서며 남북 간 화해를 방해하고 있었다.
물론 그가 과거에 잘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지 몰라도(천안함 사건의 주동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치하는 평가가 없다는 것이 야속할진대 자한당 의원들은 자신들 의견이 맞는다며 국민을 호도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애를 쓰는 것에 치를 떨게 했다.
김영철 방문은 무사히 끝냈지만 그로 인해 김정은 서울 답방에까지 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치 않을 수 없어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제야당 의원들이 통일로에 다리 틀고 앉아 김영철 오지 말아달라며 문재인 정부 북방 정책을 방해하고 있었는데,
하물며 일반 국민들 중 극우 세력들이 몰려들게 된다면 김정은 방남의 가치가 어떻게 변해 북한 주민들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거리 농성을 하더라고 국가에 어떤 해를 끼치게 될지 먼저 판단해보고 실행해야 하는데 편견만 앞선 극우들의 판단은 후일까지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만 지나치게 집착해서 미래 진취적이고 진보적 사고가 없기 때문에 보수의 깃발이 퇴색해서 많은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없는 가짜 보수들을 지탄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설치라는 말이다.

세종시의회,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촉구" 결의

어렵사리 남북 간 화해의 실마리는 풀어지면서 남북 특사단은 열심히 왕래했고 4.27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판문점에서 두 정상은 선언했다.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 것이다.
한 달 후 2차 남북정상회담이 북측 판문각에서 진행돼 세계사 사상 처음으로 6.12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했고 한반도비핵화에 합의했다.
막말의 대가들도널드 트럼프(1946~ )와 김정은이 악수하는 장면이 2018년 한 여름 열기를 식혀주고 있었다.
'늙다리트럼프와 '로켓맨김정은의 만남은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보수들의 도태된 사고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는 진일보하지 못하고 2018년을 넘기고 있다는 데에 가슴이 아려온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누가 구상하고 실행에 옮겼는가?
건강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여름 몸살을 알 정도로 최선을 다한 대가 아닌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인간도 아니다!"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통일이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남북정상회담의 최정점을 찍어버렸다.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남북 군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12월 남북은 군사분계선에 위치한 감시초소[GP(Guard Post)] 를 11개씩 허물어버리고 남북 간 오솔길 11개를 만들었다.
9.18문재인 5월 1일 능라도경기장 7분 연설로 평양 주민 15만 명의 박수 소리는 거센 파도치듯 들려오고 있다.
해방 이후 73년 만에 9.19 남북정상백두산 방문은 세계 이목을 모으고 말았다.
아직은 북한보다 못한 한국인들의 좁은 가슴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용이 부끄럽다고 느낀다.

70여 년 대한민국 국민의 이념을 얼음 덩어리로 만들어 준 이승만 12박정희 18전두환 7년의 독재역사에서 북한은 주적이지 형제가 아닌 민족 같지도 않은 민족이라는 낡은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다는 말이다.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 사정은 듣고 싶지만,
그들을 며느리로 삼거나 사위로 만들고 싶지 않은 어설픈 형제의 정을 나누고 있는 민족이 어떻게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북한 탈북여성을 보면서 저 정도면 한반도 경제 부흥에 만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는 대한민국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나무란다니 이 또한 사상의 문제 아닌가?

김정은 "제가 찍어드릴까요?"...소풍처럼 천지를 거닐다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김태우(43,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나 드루킹 김동원(49, 허익범 특검은 7년 구형컴퓨터 댓글 조작의 총책같은 반역자들이 흙탕물을 일궈 사회를 혼란하게 하려는 이들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중무역전쟁 없이 세계경제가 원만했다면 소득주도성장논을 택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지대한 피해를 줬을까?
최저임금은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자들이 올려야 한다며 표를 구걸하고 있었다.
최저 임금을 올려 소득을 늘게 하면 국민들은 더 많이 소비하며 생활의 부유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데 자영업자들의 반대에 물려 경제가 마치 파탄 난 것처럼 몰고 가는 가짜보수들의 행각이 몹시 밉다.

1997년 달러가 바닥을 치게 만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여파에 따라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명예퇴진 만 더욱 외쳐댔고 회사에서 잘린 명퇴자들은 통닭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닭을 손질하기 싫은 사람들은 다른 품목을 선택했겠지만 닭튀김 장사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너도나도 닭튀김 유통[프랜차이즈]업에 뛰어들면서 벌집 같은 자영업자 가게들이 들어서면서 600만의 자영업자 군을 만들어 놓은 것도 인간 문재인이 꼭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물론 김영삼 전 대통령만의 책임도 아니고 자영업자들 책임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올려 사단이 났다고만 보질 말라는 말이다.

[평양정상회담] 북 비핵화 언급하자 북미대화 '속도'

잘 한 것이 분명 많아 보이는데 약간 처지고 있는 남북 간 진행을 비판하며 김정은을 몰아 새우는 집단은 또 뭔가?
문재인 대통령을 믿었으면 끝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단 하루 사이에 #빈대떡 뒤집기 하는 식은 또 뭔가?
2019년은 보다 좋은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은 연합뉴스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국무위원 송년 만찬장 보도 내용

2018년 9월 11일 화요일

남북경협과 비용추계서의 판문점선언 비준?



비용추계서에 따른 판문점 선언 비준을 믿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으로 총 4712억원을 편성하여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 후속 이행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는 뉴스다.
이는 판문점 선언 138일 만에 이뤄졌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1994년 6.15남북 공동 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2007년 10.4선언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無用之物(무용지물)된 것을 두고 볼 때,
판문점선언은 국회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意義(의의)가 있는 것이다.
국회비준을 받게 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남북관계 선언의 조약들은 유효하게 되고 이행해 나갈 수 있다는 데에 역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기획이 착실해 보인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등 사회적 생산기반[Infrastructure]의 현대화를 위해 들어가는 재정을 정부는 국회를 통해 비준을 받겠다는 의지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중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은 총 4712억원이다.
이중 올해 예산에 준해 편성된 비용은 1726억 원이며추가 편성 비용은 2986억 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꾸린 비용추계서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확인하여 국회 비용추계서만 첨부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퍼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즉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퍼주기 정부라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보면 된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돈은 벌어들인 만큼만 쓴다는 ‘Pay as you go(paygo)'의 미국 재정건전성 방식을 수입했던 과거 정권이 하던 방식대로,
정부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1년 예산만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 남북 경협에 17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전 언급한 사실이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를 위해서도 국회는 그 방안까지 비준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뉴데일리는
내년 '판문점 예산' 4712... 꼼수 논란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포함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규모는 1977억원이다정부는 향후 철도 및 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공사가 착공돼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하지만 철도 및 도로 현대화는 최소 수조원이 들어간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즉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긴 것은 야권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재정소요 추계 기본원칙 관련 철도와 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대북 차관형식으로 지원 추진된다며 경제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차관형식으로 대북지원을 한다고 했다.(newdaily;2018/09/11)

경향신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당장 들어가야 할 재정과 예측 재정과 차이를 둔 것 아닌가싶다.
4712억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는 금액?
어찌됐건 남북 경협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북한 凍土(동토)의 땅이 解氷(해빙)을 위해 한반도의 기지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이고 세계의 환영이 뒤따를 것인데 반해 야권의 정치꾼들은 북한의 속셈은 다르다며 비틀고 있는 중이다.
결국 국회비준이 쉽지만 않을 것이라며 언론의 憂慮(우려)가 더 많다.
그처럼 대한민국은 보수계 정치꾼들의 세상이 길었다는 말 아닌가?
70년 헌정 이래 37년의 독재정권도 보수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단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만 진보계 정치를 한 것 외에 모조리 보수계가 정권을 휘두르며 국민을 糊塗(호도)시키며 정권이 이어졌으니 길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
肯定(긍정)은 긍정을 낫게 마련인데 아직도 부정적인 견해가 큰 대한민국?
남북통일을 위해 보수계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었던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1개월 전 평양 3차 남북정성회담을 위해 여야 같이 평양행을 요구했건만 야권 인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들러리라는 말로 간단히 잘라버리고 말았다.
저들은 남북 간 평화를 외치는 것은 위장평화 쇼라고 斷定(단정)하고 있었다.
6.13지방선거에서 보수계가 潰滅(궤멸)될 정도로 국민들이 의지를 보이자 가까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태도를 바꾸고 있지만 그 속내는 변함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재차 평양 동행을 언급하자 야권은 일제히 안 간다!’로 맞서고 있다.
핑계한다는 말이 물밑접촉을 통해 언급해야 할 일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평양행을 요구했다며 핑계같이도 않는 핑계로 一貫(일관)하고 있는 중이다.
오직하면 청와대는 한병도 정무수석을 각 당 대표에게 보내 다시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인물은 피해버렸고 바른미래당은 거절을 확실시했다.
이게 대한민국 보수 정계들의 속 좁은 판단이다.


북한 김정은이 모든 것을 혼자 결론을 내린다고 하지만 사정은 다른 면도 있다고 한다.
김정은 그 앞에서는 다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뒷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오직하면 김정은도 비핵화를 잘 한 일이라는 것을 자꾸만 되씹고 있을 것인가!
저들도 힘든 결정 속에서 김정은을 견제하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주장하며 나가고 있는 渦中(와중)에 얼마나 많이 숙청을 당하고 있을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김정은 정권도 힘든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
방북 정치인들이 문재인의 들러리가 된다고만 생각하며 이다지도 어리석을 것인가!
謙遜(겸손)의 價値(가치)’를 외면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슬픈 국민을 만들어야만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束縛(속박)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다함께 잘 살기 위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미래가 되기 위한다면 말이다.
건전한 정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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