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추계서에 따른 판문점 선언 비준을 믿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으로 총 4712억원을 편성하여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 후속 이행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는 뉴스다.
이는 판문점 선언 138일 만에 이뤄졌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1994년 6.15남북 공동 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2007년 10.4선언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無用之物(무용지물)된 것을 두고 볼 때,
판문점선언은 국회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意義(의의)가 있는 것이다.
국회비준을 받게 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남북관계 선언의 조약들은 유효하게 되고 이행해 나갈 수 있다는 데에 역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기획이 착실해 보인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등 사회적 생산기반[Infrastructure]의 현대화를 위해 들어가는 재정을 정부는 국회를 통해 비준을 받겠다는 의지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중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은 총 4712억원이다.
이중 올해 예산에 준해 편성된 비용은 1726억 원이며, 추가 편성 비용은 2986억 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꾸린 비용추계서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확인하여 국회 비용추계서만 첨부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퍼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즉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퍼주기 정부라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보면 된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돈은 벌어들인 만큼만 쓴다는 ‘Pay as you go(paygo)'의 미국 재정건전성 방식을 수입했던 과거 정권이 하던 방식대로,
정부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1년 예산만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 남북 경협에 17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전 언급한 사실이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를 위해서도 국회는 그 방안까지 비준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뉴데일리는
‘내년 '판문점 예산' 4712억... 꼼수 논란’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포함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규모는 1조977억원이다. 정부는 “향후 철도 및 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공사가 착공돼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하지만 철도 및 도로 현대화는 최소 수조원이 들어간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즉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긴 것은 야권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재정소요 추계 기본원칙 관련 “철도와 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대북 차관형식으로 지원 추진된다”며 “경제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차관형식으로 대북지원을 한다”고 했다.(newdaily;2018/09/11)
경향신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당장 들어가야 할 재정과 예측 재정과 차이를 둔 것 아닌가싶다.
4712억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는 금액?
어찌됐건 남북 경협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북한 凍土(동토)의 땅이 解氷(해빙)을 위해 한반도의 기지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이고 세계의 환영이 뒤따를 것인데 반해 야권의 정치꾼들은 북한의 속셈은 다르다며 비틀고 있는 중이다.
결국 국회비준이 쉽지만 않을 것이라며 언론의 憂慮(우려)가 더 많다.
그처럼 대한민국은 보수계 정치꾼들의 세상이 길었다는 말 아닌가?
70년 헌정 이래 37년의 독재정권도 보수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단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만 진보계 정치를 한 것 외에 모조리 보수계가 정권을 휘두르며 국민을 糊塗(호도)시키며 정권이 이어졌으니 길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
肯定(긍정)은 긍정을 낫게 마련인데 아직도 부정적인 견해가 큰 대한민국?
남북통일을 위해 보수계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었던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1개월 전 평양 3차 남북정성회담을 위해 여야 같이 평양행을 요구했건만 야권 인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들러리’라는 말로 간단히 잘라버리고 말았다.
저들은 남북 간 평화를 외치는 것은 ‘위장평화 쇼’라고 斷定(단정)하고 있었다.
6.13지방선거에서 보수계가 潰滅(궤멸)될 정도로 국민들이 의지를 보이자 가까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태도를 바꾸고 있지만 그 속내는 변함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재차 평양 동행을 언급하자 야권은 일제히 ‘안 간다!’로 맞서고 있다.
핑계한다는 말이 물밑접촉을 통해 언급해야 할 일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평양행을 요구했다며 핑계같이도 않는 핑계로 一貫(일관)하고 있는 중이다.
오직하면 청와대는 한병도 정무수석을 각 당 대표에게 보내 다시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인물은 피해버렸고 바른미래당은 거절을 확실시했다.
이게 대한민국 보수 정계들의 속 좁은 판단이다.
북한 김정은이 모든 것을 혼자 결론을 내린다고 하지만 사정은 다른 면도 있다고 한다.
김정은 그 앞에서는 다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뒷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오직하면 김정은도 비핵화를 잘 한 일이라는 것을 자꾸만 되씹고 있을 것인가!
저들도 힘든 결정 속에서 김정은을 견제하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주장하며 나가고 있는 渦中(와중)에 얼마나 많이 숙청을 당하고 있을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김정은 정권도 힘든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왜?
방북 정치인들이 ‘문재인의 들러리’가 된다고만 생각하며 이다지도 어리석을 것인가!
‘謙遜(겸손)의 價値(가치)’를 외면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슬픈 국민을 만들어야만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束縛(속박)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다함께 잘 살기 위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미래가 되기 위한다면 말이다.
건전한 정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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