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구든 4.27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과 9.19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만 잘 읽어보면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을 그대로 두고 양쪽으로 緩衝地帶(완충지대=비무장지대)를 만들어 남북한 어선들이 왕래할 수 있게 자유 평화지대를 만들겠다고 돼있는데 자유한국당(자한당)만 비틀고 있다.
Jtbc의 ‘팩트 체크’도 NLL을 북한이 인정했다고 9월 27일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이하 김성태)는
지난 21일 “과연 노무현 정부 시즌2 문재인 정부답게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라고 목청을 높였고,
오늘(2018.9.27.)도 “일방적으로 NLL을 손을 놓아 버렸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고 하며 북방한계선에 한 맺힌 정당처럼 붙잡고 놓지를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다.
자한당은 어떻게 하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해서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집단 같은 느낌의 연속이다.
이들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거짓 뉴스를 퍼트려 막대한 이득을 취득한바 있다.
문재인 후보자를 제치고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만든 거짓뉴스로 국민들을 欺瞞(기만)하고 목적을 달성했으니 하는 말이다.
(저들의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박근혜가 결국은 탄핵까지 가게 만들기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야 말았지만)
아직도 그날의 영광에 도취돼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간다.
2013년 07월 박근혜 국정원이 우기던 지도
김성태가 이제 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이라며 말을 바꿔하고 있다.
포기하려 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는데 또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자한당 전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하던 김무성 의원(이하 김무성)은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문헌이 국가 史草(사초)까지 들춰가면서 거짓 보고를 한 것을 진실인양 선거운동에서 아주 잘 써먹었고 국민의 마음에 따른 역사의 죄인이 됐다.
거짓을 진실인양 폭로한 죄가 분명 있었는데 집권여당의 강력한 세력을 이용하여 사법부 판단까지 흐리게 했으니 국민들의 마음속에만 영원히 남아 역사의 한 장에 남게 될 것으로 본다.
거짓뉴스의 원천은 자한당 속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었는데 국민들은 아무렇지 않게 저들의 손을 들어주곤 하는 것에 진보계 국민들은 치를 떨며 살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거짓이 깊으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즐비하다.
그저 생략하고 넘어 가는 것이 stress 해소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 보수라고 하는 인물들은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많은 것 같다.
오직하면 ‘가짜 보수’라고 蔑視(멸시)하는 단어까지 등장했을 것인가!
이들이 최소한 NLL의 상황만이라도 잘 알고 터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혼수 성태’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참고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3조에는,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적었다.
분명 '서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北方限界線]]'이라는 명칭이 붙어있다는 말이다.
어찌 “포기했다.”는 억지를 쓰면서 국민을 기만하며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는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자한당 김성태!
다음은 Jtbc가 보도한 내용이다.
Jtbc의
‘ [팩트체크] "문재인 정부, NLL 포기" 주장, 사실 따져보니..’라는 제하에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1일) : 과연 노무현 정부 시즌2 문재인 정부답게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 일방적으로 NLL을 손을 놓아 버렸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서해 완충지대를 만든다'는 남북 군사합의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도 우리가 북한에 크게 양보를 해줬다거나 앞으로 안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팩트체크 > 팀은 합의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따져봤습니다. NLL 인근의 남북한 전력도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NLL 포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볼까요.
[기자]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합의로 북쪽의 초도에서 우리 쪽의 덕적도까지 서해 완충지대가 만들어집니다.
총 구간이 135km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북방한계선 NLL이 있습니다.
NLL 기준으로 보면 북쪽으로 50km, 남쪽으로 85km가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35km를 더 양보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북측에 훨씬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기자]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해협과 맞닿아 있는 해안선의 길이를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해안선이 중요한 이유는 포병전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북측은 270km, 우리는 100km로 2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곳의 포병 숫자도 북측이 3배~5배 많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평화수역을 향해서 포사격 훈련을 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측의 포병이 더 많이 배치돼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기자]
병력뿐만이 아닙니다.
무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북측의 해안포는 우리보다 5배~6배 많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NLL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무효화되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9·19 합의서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3조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라고 돼 있습니다.
북한은 1973년 우리의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뒤에 NLL을 계속 부정해 왔습니다.
2012년에는 "불법, 무법". 2016년에는 "명분이 없는 유령선"이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던 NLL을 이번에는 합의문에 넣은 것이죠?
[기자]
합의문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고 그전에는 4·27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에서도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는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 점령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NLL 이남을 우리의 관할로 인정을 하고 침범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한 셈입니다.
이 합의가 유지가 된다면 우리도 북측도 NLL을 넘나들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합의로 서해상에서 달라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합의의 핵심은 완충지대 내에서 포사격 훈련과 기동훈련을 중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남북 모두 완충지대에 포를 쏠 수가 없고 그 영향은 북이 클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훈련도 못 합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도 이곳에서 훈련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구역 밖인 덕적도 아래에서 해군과 해병대가 주로 합동훈련을 해 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포사격 훈련을 못 하지만 북측이 받는 영향이 더 크고, 그리고 기동훈련은 어차피 거의 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 해군이 NLL 부근에서 계속해서 출입통제선까지 경계 임무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처럼 쌍방이 경비를 하는 것에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서해 완충지대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NLL 포기'까지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앵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입니다.(Jtbc; 201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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