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2주년이지만 적폐청산 아직 멀었다?
SBS는
“오늘(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 집회 2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아직 적폐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며 개혁을 촉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라는 보도에서 적폐청산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내용이다.
1000여명이 모인 촛불집회는 더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직도 재벌 중심의 사회와 사법농단이 그대로 이어지며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청산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이어간다고 약속을 했으니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그마치 70년 동안 싸인 積弊(적폐)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淸算(청산)하겠다는 것은 無理(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지 않나싶다.
당장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이 저질러 논 적폐만 치우기도 바쁘지 않을까본다.
그 두 정권 9년 간 저질러 논 적폐만을 살펴봐도 5.16군사 쿠데타의 영웅 박정희 유신 독재자 시절부터 내려온 헌법에 치우쳐 쉽게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회법 42조 3항은 박정희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고 한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 내용만을 볼 때 박정희는 영원한 독재를 위해 헌법 조항들 속에 그의 입김이 들어가 있어 지금도 국회법은 고쳐질 수 없는 상황?
오마이뉴스는 2018년 4월 3일자에서
‘박정희가 만든 국회법 42조..."박주민도 열심히 해 봤자 걸린다"’라는 제하에,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전문위원을 뽑도록 한 제도를 아예 지워버린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시대였으니,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지는 자명하다. 3권 분립의 파괴, 문제는 관료들로 하여금 입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이와 같은 구조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점이다.”라며 적고 있다.
전두환도 현재 국회법 제58조 제1항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는 내용을 만들었다.
오마이뉴스는
“국가보위입법회의 1981년 1월 국회법을 이렇게 바꾸면서 검토보고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가 됐다. 박정희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전두환씨 역시 쿠데타 이후 국회법을 고쳐 국회를 더 강력하게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라며 독재시절부터 내려오고 있는 법이 있는 한 국회 적폐청산은 어림도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전 속에는 독재시대 법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잘 따져보기 전에는 독재시대 함정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
국회의원들 말은 삼권분립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독재시대부터 전해오는 법들이 스스로 삼권분립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법들이 있는 한 적폐청산은 쉽지 않을 것이다.
고로 적폐청산은 단 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얼마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헌법이기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그 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인가?
그저 자연스럽게 국민에 의해 국민이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한 위치를 장악할 수 있게 하려고 해도 야권의 자유한국당(자한당)이나 바른미래당(바미당)이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인가!
그래서 그 법을 고치자고 금년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맞춰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는데 자한당의 반대로 헌법 개정은 성사될 수 없었는데 자한당과 바미당이 무슨 면목으로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
문재인 정부도 야권과 협치를 하고 싶지만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데에 질리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헌법을 이용해서 야권이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책으로 가려고 하지 않나싶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협의서 비준을 헌법에 기초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것을 볼 때 야권이 파르르 떨게 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지 않는가?
이럴수록 야권과 협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야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저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이하 김성태)의 막말을 보면 그 답이 나온다.
고발뉴스는 김성태의 막말에 대해
‘“개망신”부터 아프리카 비하까지’ 小題(소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ASEM 회의 가서 북한 경제제재 완화해 달라고 마크롱 대통령 만나서 개망신당하고, 영국 대통령 만나서 망신당하고...”
“아프리카 후진국 대통령보다 못한 그런 대통령 순방 외교를 펼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순실의 가장 큰 특혜 수혜자입니다. 역량도 능력도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는 정권을 내줬습니다.”[출처: 고발뉴스닷컴]
김성태의 저질스런 언행은 참으로 가관이다.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이 차기 자한당 대표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지 모른다.
물론 댓글에는 그런 글이 나와 있다.
홍준표 전 대표(이하 홍준표)가 2018.6.13. 지방선거를 潰滅(궤멸) 직전까지 가게 한 것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김성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태 ‘막말’에 홍준표가 그립다는 말까지 나오고 말았다.
이런 막말은 국가 대통령을 모욕하는 말로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 같으면 그 즉시 형무소행에 해당되는 言辭(언사)인 것이다.
이 시대에서도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로 김성태는 영원히 惡魔的(악마적)인 의원의 자리에 있을 것으로 본다.
혼수성태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가?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고로 그는 의원직에게 사퇴해야 한다.
가슴을 몹시 뛰게 한 저 늑대 같은 얼굴을 보자!
다음주 자한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하다.
경제가 나빠진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는 자한당의 비굴한 정치를 국민은 규탄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정도를 벗어난 짓은 제발 하지 말아야 한다.
5.16군사쿠데타의 주역인 김종필 같은 인물에게 무궁화 훈장 추서 같은 짓은 제발 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의 약점을 노출하면서 무슨 대우를 받으려고 할 것인가!
김종필 무궁화장 추서 이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眼目(안목)에 이 정도까지 추하게 하락시키지는 않았다.
무궁화장 추서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도 啞然(아연)窒塞(질색)하며 지지율 하락은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처음부터 워낙 좋은 인상을 받은 때문에 아직도 60%p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 번만 더 그런 실수를 한다면 국민은 두 번 다시 긍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협치를 하기 위해 김종필 무덤에 무궁화장을 던져주었는지 모른다만,
이런 상황으로 된 이상 자한당과 협치는 될 수 없다고 긍정하는 쪽이 더 나을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寸鐵殺人(촌철살인)의 도를 넘은 자한당의 行悖(행패)를 당한 기분은 어떠한가?
견딜 만 한가?
그렇다면 더욱 자극하는 일이 필요할지 모른다.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는 것이다.
대꾸를 한다는 것은 자존심만 상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제풀에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서 김성태는 사회에서 매장되게 해야 한다.
마치 홍준표의 뒤를 이을 수 있게 말이다.
너그럽게 받아주는 문재인 정부를 국민은 더욱 옹호해줄 것이니까!
고로 적폐청산은 아직 먼 길이 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자한당 의원 무리들의 2/3 이상을 쫓아내려고 한다면 더욱 慈愛(자애)한 자세로 자한당을 감싸주는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적폐청산은 이어가야 한다.
임종헌 사법부 전 행정처 차장(이하 임종헌)이 구속 수사처럼 말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임종헌 구속을 예단하기를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원칙과 판례에 따라서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법부도 그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는 알아 모시고 있다.
이런 방식대로 문재인 정부는 야권에 힘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본다.
사법부를 바로 잡는 일만 잘 해도 국민의 怨聲(원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는 세계가 다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니 아직까지는 참고 지날 수 있을 것이다.
외교와 북한 그리고 적폐청산만 잘 유지해도 국민의 마음은 한 결 가벼워진다는 말이다.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야무지게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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