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5일 월요일

장제원 박완주의 국회 말싸움은?



자유한국당은 왜 남북 평화를 두려워하고 있나?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2019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5일 처음 열린 회의부터 볼썽사나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 말처럼 특히 싸움은 혼자서는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原因(원인)의 因子(인자)는 분명 있다.
싸움은 세력에서 밀리고 있는 자가 그 원인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세력이 강한 자도 스스로의 감정을 참지 못하면 원인 인자에게 당하게 되는 수도 자주 나타나게 된다.
결국 싸워서 이기는 자는 거의 드물다고 본다.
쌍방이 다 손해를 보는 것이 싸움이고 나라 간에 일어나면 戰爭(전쟁)이라고 한다.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그건 이긴 것이 아니라 죄를 더 많이 진 것이라고 한다.
국가 간 전쟁에서도 이긴 것을 좋아하는 자는 살인을 즐기는 자라고 하며 살인을 즐거워하면 세상에서 자신의 意志(의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노자는 말했다.
싸움도 하지 말고 전쟁도 하지 말라는 말은 어디든 등장하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자신들의 미래를 망치고 말 때가 허다한 것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1967년 부산 출생이하 장제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하 박완주)이 아이들처럼 국회에서 卑賤(비천)한 말싸움을 한 것이 올라왔다.
명예직을 건 인물들 갖지 않아 당황스럽지만 이런 것을 국민들이 잡아주지 않는다면 국회는 더욱 난장판이 될 것 아닌가!
장제원은 한 주먹도 안 되는 게라는 말까지 하고 있었으니 可觀(가관)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결국 더 심한 말을 한 사람이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指彈(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장제원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만 결국 좋은 일보다는 지탄의 대상이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싸움닭 장제원을 앞에 세우고 있지만(수석 대변인당 전체로 볼 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 같다.


장제원은 말재간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폭발을 더 잘하는 인물인 것 같다.
장제원은 2008년 이명박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부산 사하구의 공천을 받아 초선 의원을 시작으로 국회에 첫발을 딛게 된다.
그의 부친인 張聖萬(장성만 1932~2015, 이하 장성만) 12대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던 재력과 정치세력을 바탕으로 장제원은 이른 출세를 하기 시작했다.
선친인 장성만은 목사 출신이다.
1981년 민주정의당(당시 군사독재자 전두환 총재)으로 11대 국회의원을 시작한 장성만은 학교 재벌가로 유명하다.
그는 동서학원 이사장을 역임했고(지금은 그의 부인이 이사장이고 큰 아들 장제국이 동서대학교 총장부산실업전문학교(현 경남정보대학교), 동서공과대학(현 동서대학교등을 설립하였다.
장성만은 동서학원을 이용하여 비자금 등으로 사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결코 명예를 얻기는 했어도 더러운 금전문제로 장제원 가문은 흑막을 드리운 집안?
장제원의 입담은 국회 청문회에서 종종 올라오고 있지만 눈여겨 볼 수 없는 인물로 하락되고 있는 중이다.
개혁보수를 부르짖기만 하는 정치꾼으로 하락되고 있는 중?
그의 아들 고등래퍼 장용준까지 등장하여 장제원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을 확장시키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구민들이 얼마나 그를 지지할지?
달변인 사람은 辨明(변명)도 자주하게 된다.
노자께서도 말이 많으면 자주 어려움을 겪게 된다[多言數窮(다언삭궁)].”고 하셨다.
하지만 장제원은 사람들의 말을 꼬투리 잡는 데는 一家見(일가견)을 갖춘 인물 같다.



한국경제가
박완주 "나가자쳐봐라"장제원 "한 주먹도 안되는게"’라는 제하에,
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첫 종합 정책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주먹다짐 일보 직전까지 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발단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었다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박 의원이 질의 도중 송언석 한국당 의원을 지목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조장한다고 비난했다며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항의했다.

박 의원이 잘못 들은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지만장 의원은 국회 속기록을 봐라어처구니가 없다며 질의는 (야당 의원이 아닌정부를 향해 해야 한다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다그쳤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박영선 의원의 질의는 야당에서 공세를 하기 위해 잘못 (지적)하는 것에 위축되지 말고 객관적인 팩트로 대응하라는 얘기였다며 송 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건 사실관계 확인 때문이었고송 의원도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예결위 첫심사민주 "470.5조 적정" vs 한국 "세금중독 지출"

그러자 장 의원은 박홍근 의원에게 말씀을 참 교묘하게 하신다고 맞받아쳤다이에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장 의원이독해 능력이 안 된다고 질타하자장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자 재정 전문가인 송 의원이 제기한 통계를 두고 야당이 위기를 조장한다고 하는 게 독해 능력이 없는 거다민주당에선 이런 사람이 의원 한다고 앉아 있다고 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가 시작된 뒤에도 장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고함치며 말싸움을 했다장 의원은 나가서 (싸움을붙자고 했고박완주 의원도 나가자쳐봐라고 응수했다.

다툼이 격해지자 한국당 의원들은 장 의원을 예결위 회의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장 의원은 한주먹도 안 되는 게라며 분을 삭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경제;2018.11.5.)

 

한국당의원들은 남북 평화시대가 오는 것을 아주 꺼리고 있지나 않은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남북 간 협력사업에 들어갈 예산에 대해 왜 그렇게 민감한가?
북한에 퍼주기 한다고만 생각할 것인가?
물론 노무현 정부가 지난 세월 북한에 퍼준 것을 생각하면 一理(일리)가 있어 보인다하지만 김정일과 그 아들 김정은의 사고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북한을 볼 때 한번쯤 북한을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만 않지 않을까?
북한 장마당이 지금 400여 곳이 넘어가며 시장경제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만 봐도 달라진 북한을 보고 있는데 아직도 북한을 경계만 해서 북한 도발을 원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자질도 문제가 된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5일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민생입법과 예산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합의한 시점에서 야권이 너무나 지나치게 막아서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들은 한국당이 서서히 바꿔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도 남븍 문제만 등장하면 야권이 신경을 곤두세운다는 것은 아주 불미스러운 일 아닌가!
자신의 말만 앞세우려고 하는 장제원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자세도 배워야 하지 않나싶다.
목소리만 커서 싸움에 이긴다는 생각은 구시대적 사고 아닌가!
제발 조용하게 국회를 꾸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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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4일 일요일

소득주도성장론이 왜 필요한가?



야당 구실도 못하는 야당은 어디에 쓸까?

세상 많은 聖人(성인중에 사랑과 慈悲(자비그리고 儉素(검소)하지 않는 성인은 없다고 본다.
물론 謙讓(겸양)의 美德(미덕)까지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왔어도 그분들을 본받기 위해 기리게 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세상은 점차적으로 금전만능의 세계 속으로 바뀌면서 성인들 얘기를 하면 비웃는 이들도 있으니 세상인심은 갈수록 탁해지면서 사건사고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
왜 이렇게 혼란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어렵고 힘들게 유지해야만 할까?
잘 정돈되지 못한 情報時代(정보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상생활과 생산 및 소비 활동의 많은 부분이 정보의 활용과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고도정보화사회(高度情報化社會)는 돈[Money]이 그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인간들은 돈의 귀중함에만 置重(치중)하게 되면서 자신의 품격을 財貨(재화)로 比準(비준)하려 하기 때문에 욕심의 갈등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동시키는 현상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사회에서 성인을 云云(운운)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自矜(자긍)하지만 사회는 아직까지 겸손한 이들을 또 한편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글로 지어본다.


아무리 고도정보화사회가 돈에 의한다고 하지만 평생 번 돈을 장학재단에 寄附(기부)한다거나 장애자를 돕고 빈약한 이들에게 빛을 주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세상인심을 볼 때 그래도 사회는 훈훈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문재인 정부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몰입하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안다.
국민 각자에게 소득을 늘려주면 사회는 건전하게 돌아갈 것을 인정하여 소득주도성장론을 경제정책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자한당)과 바른미래당(바미당)은 자신들이 여당으로 있을 때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 발전을 꾀하는 공급’ 중심 정책이 주요하다며 혁신성장만이 살길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며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다.
국민의 손에 돈을 쥐지 못해 쓸 돈이 없는데 산업만 발전시켜 좋은 재품을 만들어 내는 혁신된 재품들이 널려 있다 한들 그림의 떡일 뿐이지 팔릴 수 있을 것인가!
단 한 푼이라도 서민들에게 돈을 더 쥐어줘야 필요한 물건을 살 것이라고 하여 최저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인데 최저시급 10,000원 고지조차 쉽게 오를 수 없는 실정이다.
소상공인들이 소수의 고용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최저임금과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이 하는 작은 사업체에서 대기업이 주는 최고의 연봉이 아닌 아주 최저의 임금만 주워왔던 중소기업인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된 최저임금의 장벽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클 대로 다 큰 대기업은 중후한 인물들에게 거대한 연봉을 줄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한지는 참으로 오랜 세월 속에 있었다.
독재정권들이 마련해준 덕분이다.
정경유착 즉 정치꾼들과 경제인들 간 돈을 주고받으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던 과거 박정희 정권의 팽창으로부터 세상사는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혁신성장의 근원이 됐던 것이다.
국민들은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돈은 없어도 박수를 쳐주고 있었다.
국가 경제가 발전했다며 산업훈장을 받는 기업인들에게 쉴 사이 없이 박수를 치고 또 쳐댔다.


대기업으로 변한 대한민국 10대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증권가는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시총) 38%p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다.
1대 기업인 삼성그룹의 시총의 액수만 20%p이다.
삼성 하나가 10대그룹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시총 1/5의 거대기업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고 10대기업 주가까지 흔들리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온통 사시나무가 되는 것이다.
삼성의 이병철 전 회장은 자식들에게 기업을 가르치면서 정치인들은 한계의 시기가 있지만 기업이 승승장구하면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쳤다고 한다.
대물림 주식이 있는 한 삼성은 영원한 삼성 ()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만든 독재정권을 어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재벌들에게도 최저임금이 10,000원 되면 그 여파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중소상공인과 비교할 가치도 없을 것으로 본다.
기본 틀이 온전한 대기업과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작은 사업체 주인에게는 최저임금은 커다란 隔差(격차)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40대가 되기도 전 후배를 위한 勇退(용퇴)’를 권장하고 있어 날로 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의 수는 200만이 훨씬 넘고 말았다.
대단한 수가 직업이 없어지고 있다는 근본의 뜻을 지닌 것이다.
결국 잘 가꾸어지지 못한 정보시대로 인해 정보가 느린 사람은 정보가 강한 이에게 그 직을 넘겨주고 떠나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으니 세상인심은 더럽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老子(노자)께서는 慈悲(자비)를 제1의 보배로 삼으셨으며 제보배는 儉素(검소)함이라고 했다.
세상 성인들이 순서를 두어 자신의 지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노자께서는 도덕경 제67장에 당신의 보배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세 번째는 세상 앞에 함부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不敢爲天下先(불감위천하선)].”이라고 했다.
도덕경 중에는 당신이 나서려고 하지 않아도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도 종종 한다.
간단히 말해 스스로를 잘 낫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더라도 내 의지의 방향이 뚜렷하면 주위에서 앞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謙讓(겸양)의 뜻이 濃厚(농후)한 것이다.
노자께서는 그런 정치인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꾼들은 다르다.
자신들이 잘 낫다며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결국 정치꾼들의 세상 속에 대한민국 정치는 판을 쳤다는 말이다.
독재시대에 나서지 않은 정치인들도 적지 않았으나 기록된 것은 그리 흔하지 못하다.
나서지 않으면 언론이든 역사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재시대에 들어난 인물들도 수없이 많았다.
대한민국 역사적 인물은 얼마나 될까만,
독재시대 정치적 인물들은 널려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은 믿을 수 없다.
서점에 가서 책을 들쳐볼 때 정치를 한 인물들이 쓴 글은 보잘 것이 없다.
대학 교수들까지 가만히 두지 않았던 과거 독재시대 정치로 인해 대한민국 속에 얼마의 인물이 온전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이명박근혜 9년을 같이 한 사람들이 전부이다.
어찌 이 두 사람의 정신이 물들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야당 정치꾼들이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아주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 못 됐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하자고 자한당이 머리를 숙이고 있다.
지난 해 문재인 정부가 내 논 정책을 반대하여 상위 10%를 걸러내느라고 자그마치 1.900억 원이 돈이 낭비됐다고 한다.
상위 10%에게 줄 돈 1500억 원보다 400억 원을 더 쓰게 한 자한당의 멍청한 짓을 보면서 생각한다.
자한당이 없어진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청명하게 밝아질 것인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으려고만 했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그 이전의 정권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들이 있었다고 말이다.
잘 정돈되지 못한 情報時代(정보시대)로 이끌어 온 9년의 정책으로 국민들만 고통 속에서 헤매게 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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