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 예산은 469조5752억원?
누가 생각해도 누가 들어도 제 각각의 이득만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국회에서는 도저히 처리 할 수 없을 것으로 긍정되는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서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므로, 중소 정당에게 국민의 지지율이 높으면 유리한 선거제)을 해야 한다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바미당) 그리고 민주평화당(민평당)은 본회의 참석도 하지 않은 채,
2019년 문재인 정부 국가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자유한국당(자한당) 의원들만 참석하여,
8일 새벽 4시를 훨씬 넘긴 시간에 재석 의원 212인 중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국가예산 법정시한을 가장 길게 끌면서 통과된 2019년 예산은 국회의원들 지역구 개발을 위한 각 실세 국회의원들의 사회간접자본[SOC]만 더 증액시키며 '짬짜미[談合(담합), collusion, 공정거래위는 이런 짓은 불범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무법부는 밀실 소소위에서 거침없이 자행]예산'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머니투데이가 적절하게 적은 보도 내용을 빌려왔다.
'또 '쪽지 예산' 횡행..'실세'들 지역구 SOC 대폭 증액'이란 제하에,
국회가 올해도 '쪽지 예산' 논란에 휘말렸다. 국회의원들의 대표적인 지역구 챙기기 예산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조2000억원 증액돼 주로 각 교섭단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인사들의 지역구로 돌아갔다.
국회는 정부 원안 470조5016억원에서 4조2983억 증액, 5조2248억 감액, 9265억원 순감액된 469조5752억원 수정예산을 8일 의결했다.
정부가 올해보다 약 5000억원 줄여 18조5000억원을 편성해 제출한 SOC 예산은 오히려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폭 늘어나 약 19조8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심사 때도 SOC 예산을 1조3000억원 증액했다.
개별 항목별로도 감액 항목보다 증액 항목이 많았다. 도로 확장·편의시설 설치나 의원 개개인의 민원성 정책을 위해 정부안에 아예 없던 항목이 새로 증액된 경우도 많았다. 의원들이 여야 없이 자기 지역구 시설 보강을 위해 밀어 넣은 '쪽지 예산'이 횡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 '실세'들이나 '밀실'에 들어가 예산을 심사하고 나온 원내지도부, 예결위 주요 보직 의원들과 관계된 예산이 증액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국회의 '큰 어른'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주머니를 두둑히 챙겼다. 문 의장 지역구 경기 의정부시 갑의 망월사역 시설개선 예산은 정부안에 아예 없다가 15억원이 돌연 편성됐다.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 사업은 정부안에 9억원만 예산이 편성돼 있었지만 11억원으로 2억원이 늘어났다.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 예산은 21억원에서 10억원 증액된 31억원으로 확보됐다.
'여당 실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예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역구 예산' 지적을 받았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본회의 예산안 반대토론 중 국회세종의사당건립 예산 10억원 등 일부 세종시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막판 새롭게 편성된데 대해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 세종시를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이 대표의 지역구다. 세종 산업기술단지(테크노 파크) 조성 사업 5억원도 정부 예산안에 없었지만 새로 편성됐다. 정부안에 303억여원 포함됐던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은 원안의 83%에 해당하는 253억원이 증액됐다.
여당 사무를 주무르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지역구 경기 구리시와 관계된 예산도 늘었다. 원안에서 2658억8400만원이던 안성-구리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600억원이 늘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 중 구리시 사노동 도시게획도로 개설사업은 원안 91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됐고 구리시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도 6억원에서 4억원 증액된 10억원으로 확정됐다.
'슈퍼예산' 삭감을 외친 자유한국당도 SOC 증액에는 부지런히 움직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정을 촉구한 '해외 건설인의 날'에 대한 예산 3억원도 당초 정부안에 없다가 생겼다. 김 원내대표가 발의한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안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의 안상수 예결위원장도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예산 10억원과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 설립 예산 8억4000만원, 강화 청련사 개보수 예산 9600만원, 인천 강화군 옥림·용정 지역 하수로 정비 예산 3억원 등을 새로 편성해 가져갔다.
부산 사상구 지역구의 한국당 예결위 간사 장제원 의원도 원안에 없던 부산 사상구 분뇨처리시설 확충 예산 17억원을 증액했다. 부산 사상공단 재생사업 시설비도 원안(115억원)보다 10억원 늘렸다.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예산도 20억원 늘린 360억원 가져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예산안 의결에 불참했던 바른미래당에서도 지역구 챙기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북 군산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군산 지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4900만원과 군산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캠퍼스 조성사업 예산 3억원, 군산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 예산 10억원, 군산 성산면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 5억원 등을 수정안에 새로 편성했다. 이밖에도 군산 소상공인 스마트 저온창고 건립 예산을 원안보다 1억6000만원 올렸다.(머니투데이;2018.12.8.)
쪽지예산이란 근본 뜻은 예결위 위원이 아닌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얻어내기 위해 쪽지에 적어 예결위에 암암리에 상정하는 방식인데,
능력이 좋은 다선 의원(실세)들은 사전에 정부가 예산을 짜기 전부터 반영시킬 수 있어 국회에서 쪽지예산으로 집어넣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가 사전에 반영을 했는데도 덧씌우고 있는 느낌까지 받게 한다.
너무 많이 실세들이 예산을 몰아가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구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심지어 그해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곳도 속출하게 되면 모자란 곳에 줄 수도 없는데 실세들의 지나친 욕심의 ‘담합정치’는 물러가야 한다.
쪽지 예산은 잘 알려지지 않은 국회의원들 몫인데 금년에도 각 당이 짬짜미합의로 한 예산을 뭉뚱그려 하는 말 같다.
어찌됐건 소소위라는 것을 독재시대부터 만들어 놓고 밀실 예산을 해온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하건만 국회는 고쳐지지 않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까지 욕을 먹게 되는 것 아닌가?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무법천지의 관행으로 삼고 자행하는 짓은 사라져야 할 집단 아닌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대거 청산시키지 않는 한 이런 관행은 없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고로 국회의원은 자주 물갈이를 해야 腐敗(부패)가 사라지고 정치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선거제도는 다당제 국회에서 서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 급급한 나머지 미래 민주주의는 예견할 수 없다.
결국 선거제도는 국회가 정할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를 통해 전문위원회를 발족시켜 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각자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제 머리를 깍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제나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주의의 참된 온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찌 됐건 2019년 대한민국 예산은 야 3당이 빠진 상태로 사상 최고액인 469조5752억 원으로 결정이 나고 말았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