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은 왜 반민특위를 건드렸나?

나경원이 반민특위를 왜 거론하나?

머니투데이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해방 후에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다"며 "(정부가)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운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보훈처 가 '과거와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하고 있다.

반민특위는 이승만 씨가 권력으로 와해시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단체로 인해 적폐는 계속 돼가게 만든 때문에 나경원 같은 사람이 지금 국회에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 기사 댓글에서 느껴 볼 때 나경원은 완전 친일파가 됐고 아베수석대변인으로 변해버린 상태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3141121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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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공부를 다시 하게 만든 나경원에게 고마워해야 할까?

다음은 두산백과가 논설한 반민특위를 그대로 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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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 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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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원회

설립일 : 1948년

설립목적 : 친일파의 반민족행위 처벌

소재지: 서울

본문

약칭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奸商輩(간상배=간사한 짓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상인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제정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 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구성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반민법이 공포되자 국회는 곧 반민특위 구성에 나서 10월 12일 그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어 11월 25일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道)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 에 대한 처단기구를 완성하였다. 한편 친일행각을 벌였던 경찰간부들은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켰다.

10월 하순 수도청 수사과장 최난수(崔蘭洙),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洪宅喜), 전 수사과장 노덕술(盧德述)은 수사과장실에 모여 반민특위 위원 중 강경파를 제거하기로 모의한 후 백민태(白民泰)에게 이 일을 맡겼다. 처단대상 15명 가운데는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 검찰총장(특별검사부장) 권승렬(權承烈),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의는 백민태의 자수로 사전에 발각되어 모의자들은 구속·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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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요지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 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더니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특위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특위의 활동성과는 총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와해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국회프락치사건이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함으로써 반민특위를 위축시켰다면,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 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평가

8·15광복 직후 무엇보다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초기에 기회를 놓쳤고, 이후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로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어 등장한 이승만 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친일세력이 그 후에도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이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네이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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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서 이승만이 친일파를 얼마나 잘 활용하면서 그들을 좋은 위치에 두고 자신만의 복리를 위해 써먹고 보존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나경원의 입장은 이승만과 친일파를 옹호하면서 자신도 그 後裔(후예)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삼 강조하고 있음인 것이다.

어떤 댓글은 100대 1정도로 나경원과 반대되는 의사를 表出(표출)하고 있으며 어떤 글은 50대 1정도로 나경원을 攻擊(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친일파 剔抉(척결)을 위해 우리 국민은 아직도 외친다는 것 아닌가 말이다.

나경원은 또 국민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장한 일이다.

국회 교섭대표 연설이후 두 손을 불끈 쥐어 보였던 자세를 다시 한 번 재현 연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할수록 자유한국당(자한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

오호통재라!

대한민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닌 조선(고조선부터 우리는 조선) 민족의 자주국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친해지거나 사랑하는 국민이 돼서는 안 된다.

제발 깨어있는 국민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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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1098677&cid=40942&categoryId=34709

https://news.v.daum.net/v/201903142046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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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은 상승하고 나경원은 추락하고

자한당 해체 기미는 김관영 국회 연설부터?

지난해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자한당) 김성태 의원 연설보다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올해도 김 원내대표 연설에 여야는 물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초점을 받고 있는 것이다.

總論(총론)에서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잠시 야유를 받기는 했어도 代案(대안)론의 各論(각론)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1 보도 내용 중에,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20대 국회 남은 기간,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자'는 제안에 공감한다"며 "민생개혁을 중심으로 20대 국회 '협치의 기록'을 함께 써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민생상황과 관련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대책기구 설립, 자살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 저출산 인지 예산안 편성, 미투 입법 등 민생개혁 입법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야당이 거들어야 할 일을 김 원내대표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야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즉 국회의원의 임무를 충실히 지켜가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정치인이란 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아니라는 것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는 장면이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단독회담에 들어갔으니 머지않아 선거제 개혁안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안 등 신속처리안건[Fast track]들도 타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홍영표 원내대표도 나경원에게 질려버린 현실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결국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1963~ ,서울 출생, 서울대 대학원 법학 박사)은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켜놓았더니 한때 율사 출신(판사 시절의 나경원)이던 사람이 헌법에도 없는 소리나 하며 문재인 정부를 종북 좌파로 11번이나 언급하여 여당의 징계 대상으로 올라간 나경원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내년 총선까지 이끌어 갈 나경원의 자한당에 대한 책임은 작지 않을 것인데 자한당 의원들의 어제(12일) 한 나경원 앞에서 엄지 척의 대가는 분명 받을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극우로 이끌어가는 자한당은 21대 총선 결과에서 바른미래당보다 의석 수가 정말 앞설 수 있을까?

이제부터 여권은 바른미래당을 비롯하여 야3당과 손을 잡고 나갈 것으로 내다보인다.

어차피 제1야당을 끌어들일 수 없을 바에는 야 3당과 협의해가면서 뚫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원성을 받으면 가까스로 국회 입법에 가담하는 자한당과는 분명 거리를 두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

나경원이 12일 무슨 짓을 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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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1959~ 경북 경주 출생, 서울대 경제학 석사, 독일 구텐베르크 대학원 경제학 석사) 알릴레오의 고칠레오에 민주당 박주민 (1973~ , 서울 출생, 서울대 법학과) 최고위원이 나와 나경원의 국회 연설 중 실수한 말들을 고치고 있었다.

가짜뉴스 소지를 언급한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에 출연한 유 이사장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 의원 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하자’라는 부분에 대해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라며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도 거들었다. 그는 “남쪽 인구가 대략 2,000만명이 되기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돼야 한다는 표현이 제헌헌법에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을 1명 두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며 “헌법정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의원 정수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의원 정수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 규정은 있지만 ‘상한’ 규정은 없는 셈”이라며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 폐지 발언과 유사할 정도로 헌법정신이나 내용에 대한 무시 또는 무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이사장이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안 하느냐”고 짐짓 모르는 척하자 박 최고위원은 “한다. 알다시피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다.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라며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기에 헌법정신에 위배되게 법을 해석할 수 없다. 헌법은 아주 기본”이라고 대답했다. 유 이사장은 “기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맞장구쳤다.

유 이사장과 박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가 최저임금을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2015년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미국도 뉴욕 같은 대도시가 최저임금을 도입ㆍ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이 나라들이 전부 사회주의인가. 실패한 정책이라면 왜 확대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 이사장 역시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고, 내각제인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보수당인 기민당이 다수당이자 제1당”이라며 “메르켈 총리에게 메일을 보내 ‘귀하가 도입한 최저임금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인가? 실패했다고 우리나라 제1야당 원내대표가 말하는데, 왜 실패했느냐?’고 물어볼까요”라고 나 의원을 놀렸다.(한국일보;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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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는 여인?

서울대에서 국내법은 석사까지 국제법은 박사 과정 경지의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학교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가 있지 국가 헌법을 다루는 국회의원 망신도 모자라 그가 지나온 모든 과정을 망라하여 잘 못된 과정을 거친 것 같은 인간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만든다.

문재인 정부가 싫으면 자신이 정치를 떠나 은둔생활을 하는 게 낫지 국민을 현혹 기만 정치로 이끌어가려는 속셈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못났다고 말살시킬 셈인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국회에 보낼 생각을 했는가!

서울 동작구 을 주민들은!

더 이상 국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의의 사회단체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으며 피 끓는 청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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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은 나경원을 원내대표로 하고 황교안을 대표로 삼을 때부터 묘하게 돌아간다고 본 이들이 많았다.

2019년 3월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부터 완전히 나경원의 길은 빗나갔고,

13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1야당은 뒤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말았다.

“人心(인심)은 곧 天心(천심)”이라는 말을 무시할 생각은 말아야 한다.

사람의 뇌에서부터 나온 말에 의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이왕이면 가슴속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 미래가 되길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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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90312215845944

https://news.v.daum.net/v/20190313123003620?f=m

https://news.v.daum.net/v/20190313121231143

http://m.news1.kr/articles/?3570298#ima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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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정은 수석대변인'과 국민 판단은?

문희상 국회의장 말처럼 판단은 국민이 한다.

모든 댓글에서 나경원 편을 드는 쪽은 10:1도 안 되게 참패한 것으로 나온다.

자유한국당(자한당)을 옹호해주는 언론매체인 뉴시스가 아무리 나경원 편을 들어 올려도 댓글들의 성향은 지나치다는 쪽을 넘어 최악의 단어가 붙어 다니고 있는 나경원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만한 것처럼 나쁜 쪽으로 대단해지고 있다.

국민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봐야 할 것인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민주당 지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작금에,

나경원이 이번 주에는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율 상승에 공신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可算(가산)점은 줄 것 같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그 속에서 배울 건 배우고, 스스로 반성하고 들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한 말처럼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도 왜 나경원으로부터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는지에 곱씹어 봐야 할 것으로 본다.

자한당은 블룸버그가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언급한 지난 9월 26일부터 국회에서 들고 나와 민주당 의원들을 열 받게 했다.

사람이 어떤 말에 대해 열을 받는다는 것은 약점을 잡혔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스스로가 잘 못했을 때도 내 잘 못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옆에서 부추길 때는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 깊어지면 천천히 미쳐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데 그렇게 미칠 수 있게 나경원이 부채질을 했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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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버그통신의 이유경 기자가 논설한 생각부터 민주당은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잠자코 있었다는 것도 문제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는 사람의 감각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제1야당 원내대표라면 깊이 생각을 했어야 한다는 만평은 그만큼 나경원의 沒知覺(몰지각)한 면을 보이고 만 것이다.

아니면 상대를 열 받게 해서 자멸하게 만들려는 속셈?

나경원의 국회 연설에 민주당이 불끈거리는 것은 당연하디고 본다.

만일 민주당 의원들이 나경원의 연설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국민을 역겹게 하고 말았을 것으로 본다.

자한당도 변명을 하고 있지만 나경원의 몰상식은 그 도를 넘어 자한당 스스로 똥뽈을 찬 것으로 판정 난 것 같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나경원의 그런 짓을 계속하라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결국 나경원은 가짜보수당을 극우로 몰아가면서 자당 안에서는 환영을 받을지 모르지만 생각이 깊은 국민에게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도 나경원을 무척 싫어하는데 이젠 야 3당이 모조리 한 마디씩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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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다른 정당의 대표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를 '일본자민당수석대변인' 운운하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라며

"일부러 싸움을 일으키는 구태 중의 구태 정치행태였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과격하고 극렬한 언사로 친박 태극기부대의 아이돌로 낙점되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였다"라고 논평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의 비판에 대해 뉴스1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편협된 생각을 늘어놓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코미디"라며 "한국당이 보내는 대북특사를 북한측에서 얼마나 좋아하고 반길 것인가. 이런 개그망언이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한국당의 사과는 미세먼지, 일자리 문제 같은 것이 아니다"며 "우리 민주화 역사를 뒤집은 5·18 망언에 대한 사과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 대표의 말처럼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쪽은 한국당"이라며 "'용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나 대표의 연설내용은 실망 그 자체"라며 "'비례대표 폐지'라는 일말의 공감 여지도 없는, 실현 가능성도 없는 망언급의 말들만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좌파독재'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면,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극우파독재'를 걱정한다"며 "제1야당으로서 정책대안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장사에 올인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생현안은 쌓여있고, 갈 길 바쁜 3월 국회"라며 "적어도 이번만큼은 '보이콧 근성', '망언 근성'은 버려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뉴스1;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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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경은 선거제 개혁을 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야 3당이 원하는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300 의석 10% 포인트 줄여 270 의석 지역구만으로 국회를 만들자고 엉뚱한 소리로 야 3당을 부추겨 열 받게 한 장본인이다.

지금까지 오른 자한당지지율 상승이 원인일 것이다.

자만하고 막 나가겠다는 意中(의중)이 포함한 나경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나경원을 미치게 하여 자당 의원들로부터 극우당 원내대표 짓 잘한다는 엄지 척을 받아내고 말았으니 그 당내에서는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 의사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북한 김정은이 3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와 전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만 하면 자한당은 하루아침에 모든 의석 잃게 될 것이고 그 존재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도 통 크게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을 감안했는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문재인 손을 잡겠다면 못할 일도 아닌 것이니 두고 봐야 할 일 아닌가?

황교안과 나경원의 합작품으로 자한당 공멸의 길이 오게 하여,

대한민국 정치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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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D&ncd=4155962

https://news.v.daum.net/v/20190312153003947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12513554?OutUrl=daum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sid2=269&oid=022&aid=000334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