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심재철/문재인 악연은 1980년부터?



비굴한 심재철의 억지가 또 문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책임이 무겁고 갈 길이 멀다[任重而道遠].’고 본다.
인구 5천여만 명 중 자그마치 1,700만 명의 촛불의 힘에 의한 촛불혁명을
가볍게 거부하는 국회 부의장이 있다는 것이 그렇다.


먼저 부산일보가 보도한
심재철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파문 확산이란 내용을 본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의원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막말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고법원은 검찰이 수사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당 차원의 법률대응기구 출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부산일보;2017.11.28.)


심재철?
나무위키는 그의 민주화 후퇴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80 5 15일 서울역에서는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에 항거하기 위하여 수만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었다 8시까지 계속된 시위에서 시위 지도부는 계속 시위를 할 것인지 해산할 것인지를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었던 유시민과 이해찬그리고 경희대의 예비역 복학생이었던 문재인이 시위 철수 반대를 주장했지만심재철은 철수를 강하게 주장하며 서울역 회군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단행한다.

후에 심재철은
"엄청난 역사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20대 초반의 우리는 너무 어렸고상황을 너무 몰랐다."고 하였으나당시의20대를 지금의 20대와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더구나 당시 서울의 봄은 20대 애들이 몰려서 난동 부리는 수준이 아니었다여기에는 후에 국무총리가 되는 당시 학생처장 이수성과 같은 나이 지긋한 분도 있었다하지만공수부대가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어 자진 해산했다는 비판이 이후 심재철의 일생을 따라다녔으며며칠 후 광주에서 수백명의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포에 희생되고 행방불명 되는 참상이 벌어져철수한 학생들은 광주에 대해 평생 일종의 부채의식을 지니게 되었다.

참고로
 심재철의 오판으로 인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졌다는 이 항목도 수차례 지워졌었다.

 

민간인 고문 (서울대 프락치 사건주동 후 책임 전가
심재철은
군사정권 당시 독재와 싸운다는 미명 하에 민간인을 고문했다이 사건 때문에 심재철이 아닌 뜬금없는 유시민이 그 폭력 행위를 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2006년 유시민의 장관 취임을 위한 청문회를 앞두고 예전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학생운동권의 민간인 고문 사건]에서 프락치로 몰려 고문을 당했던 전기동이 "나를 프락치로 몰았던 사람이 장관이 되면 안된다", 1인 시위를 하여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에서 이 사건에 주목했다이에 한나라당에서는 전기동을 유시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거부당하자 대신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유시민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하라"고 하자전기동은 "유시민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럼 누가 폭행했냐"고 묻자 "현직 한나라당 의원이자 서울역 회군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재철 의원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증언했다이에 당황한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이 즉시 기자회견을 중단시키고 전기동을 돌려 보내며이 사건은 어영부영 끝나 버렸다.

당시 전기동의 주장은 "나는 (가짜 서울대생이였지프락치가 아님에도 여러 사람이 나에게 폭행을 가했고유시민은 폭행이 일어날 때마다 자리를 피했다가 끝나고 나타나는 등교묘하게 뒤에서 지시하였다"라는 것이다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나를 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폭행 가담자들에게 나를 돌려 보내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폭행을 뒤에서 조종한 자가 유시민이 확실하다는 주장이다다만 직접 폭행을 가한 사람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라고...

덕분에 서로 할 말이 없어마타도어(Matador;흑색선전)가 가장 난무하는 선거 때도 이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는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허위 진술
심재철은
"김대중으로부터 20만원을 받아 시위에 사용했다"고 증언하였다이로 인해 김대중이 내란음모를 꾸몄다고 검찰이 기소하였고이 때문에 김대중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이에 심재철은 "내가 가장 심하게 고문을 받았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를 하였다.(나무위키 중에서)


다음은 오마이뉴스가 적은 글 중 일부이다.
중략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공판이 진행되던 육군본부 법정에서 피고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자백을 부인했다. "안기부 지하실에서 70여일 수사를 받았다김대중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내란을 기도했다고 인정하라는 것이다내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 김대중씨의 목숨이 날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참혹한 고문을 당했다"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뒤집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문익환송건호한완상이문영고은 등등 재야 민주인사 다수와 조성우송기원이해찬심재철 등등이 연루된 이 사건은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내란음모사건'이었다.

김대중 이하 피고인들이 차례로 취조과정의 폭행과 고문 사실을 폭로하며 '내란음모사실을 부인하자 신군부의 법정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 신군부 법정을 곤혹스러움에서 구해준 사람이 있었다그는 김대중씨로부터 이해찬을 거쳐 돈을 받았던 혐의를 비롯, '내란음모'에 관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그의 진술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사실'이 되었고 관련자 대부분이 사형 이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진술하는 도중 법정은 시끄러웠다그의 공소사실 인정이 가져올 엄청난 결과에 생각이 미치자 방청하고 있던 가족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한다.

"너 미쳤어너 왜 그래?"라며 울부짖던 이는 이해찬 총리였다고 한다조성우씨도 그의 허위진술에 대해 포효했다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만은 "심 동지고생 많았지?"하며 그를 위로했다는 전언이다.

당시 내란음모사건 공판에는 피고인 1명당 가족 2명과 풀제 취재진으로 내외신기자 2명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다피고인 가족들의 '쪽지 통신'으로 위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분노 이전에 서글픔을 느꼈다.(오마이뉴스;2004.12.14)

 

심재철!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잘 못된 것을 발견했다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이명박이 곧 영어의 몸이 될 것 같으니 온 몸의 검은 피가 일어나며
가짜 보수를 살려 독선과 强制(강제그리고 억지의 세상을 만들려 하나?
아직도 그 앙금의 골이 있어 문재인에게 뒤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나?
고향은 광주이지만 그 지역까지 쉽게 내려갈 수 없는 안양의 정치꾼!
그대는 정치꾼으로 성공한 인물 아닌가?
16(2000)부터 17, 18, 19, 20대까지 안양 동안에다 꽈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서 국회 요직을 두루 섭렵했지 않은가?
그 문제는 안양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간판과 여권의 비약적인 호도에 밀려
그 기만을 오판 한 때문에 당선이 된 정치꾼?
물론 무노동 무임금법을 지어서 재벌들에게 좋은 혜택 주고
사회에도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다는 법을 알려주어 좋은 일을 했다고 치자!
비굴하고 천박했던 그 과거까지 막아가며 정치꾼 노릇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는 당신 같은 정치꾼이 이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죄라면
세계 모든 민주국가 수뇌들이 내란죄가 성립될 것이다.
독재자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호응한 나머지
친구와 선후배들을 배반한 그 不()信義(신의)의 역사는 영원할 것이다.
자신 때문에 전두환이 광주를 학살할 수 있었고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영원히 변하게 됐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을 테지!
더는 국민을 호도할 생각을 말라!
안양 동안 을 주민들은 심재철의 배반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더 이상 그를 국회에 남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유한국당은 당장 심재철을 국회 부의장직에서 끌어내라!
국회는 심재철을 의원직에서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 찬란한 정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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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청탁금지법 개정 부결과 순간의 판단




청탁금지법 개정 부결을 환영하며

국제뉴스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의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330분부터 오후 6시께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었다.


청탁금지법 개정 부결에 있어
수산물을 취급하는 쪽에서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청탁금지법이 사회악에서 조금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환영해야 하지 않을까?
선물이란 금액이 많고 커야 좋다는 우리들 만의 思考(사고)에서
이젠 벗어나야 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대한민국이 먹고 살 만한 세계경제 10위 국이라 한다.
가정에 있을 것 거의 다 있고 버리기만 하며 살지 않은가?
무슨 선물이 들어오기를 더 바라고 사는가?
없는 이웃을 도와주는 국민으로 변한다고 생각이 가는데
 10만원짜리 갈비짝굴비꾸러미 등을 주고 받아야 선물가치가 있나?
먹고 살 만하니 크고 값진 물건이래야 선물의 명분을 한다고 할 것인가?
이제는
먹고 살 만하니까 작은 것에도 의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작은 선물을 주고 받으며 청탁에 호응을 하라는 말은 정말 아니다.
단지
청탁금지법을 고쳐가면서까지 10만원 가치 상품을 팔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는 거다.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은 부정적인 관행에서 탈피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를 잊지 말자는 것 아닌가!
思慮(사려깊이 현실을 주시하는 것은 어떨지 물어보고 싶다.




인생을 살다보면 한순간의 영웅적 판단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고
자신의 입지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한다.
5.18광주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에 항의하며 발표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전남도경찰국장(지금의 전남경찰청장)
경무관에서 1계급 특별승진의 추서로 치안감(6개의 5각 무궁화 둘)에 올랐다는 뉴스다.
1980년 5.18 당시 전두환 세력은 안병하 치안감에게 시민과 학생을 향해
발포하라는 영령을 했으나 되려 경찰이 소지한 무기들을 모두 회수하였으며,
부상 학생들과 시민들의 치료와 안녕을 돌보게 명령한 수훈이다.


발포거부는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그에게
전두환 세력은 그해 5월 26일 직무유기라는 죄를 씌워 직위해제하고,
당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갖은 고문을 당했으며,
그해 6월 퇴직을 당하게 된다.
고문 후유증으로 병을 앓다 1988년 10월 사망한다.
노태우 정권 당시 순직자 지위까지 박탈 당해 충북 충주 소재 진달래공원에
묻히게 된다.
1992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5.18 유공자로 변신됐고,
2005년에는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다.
그에게 문재인 정부는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겨주고 있다.
단 한 순간 그의 판단이 전두환 쪽에 마음을 돌렸다면
지금 그에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을 것인가?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 직을 박탈당한 상태이다.
그래서 상식적인 방송들은 전두환 와 노태우 씨라는 단어를 쓴다.
고로 그들은 국립 현충원에 안치될 수는 없다.
단 한 순간의 과욕 때문에 그들은 대통령직까지 거머쥐었으나
평생을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하는 오욕의 인물들이 된 것이다.
우리도 한순간의 판단을 잘 못하면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청탁금지도 마찬가지 아닐까?
청탁금지법이라는 말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선물을 따지기 이전 청탁의 의미가 선물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순간적으로 계산 빠르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청탁이 아니면 비싸고 사치스런 상품을 선물할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10만원짜리 굴비 상자나 갈비버섯 상자 등을 내가 먹겠다고 살,
서민이 얼마나 될까?
물론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선물을 한다면 모를까!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젠 스승에게도 쉽게 선물할 수 없는 시대에 살게 된 이유도
이해하지 않은가!
예전 순수한 사제지간의 숭고한 경외심의 發露(발로)보다 청탁이 따르며
학풍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들이 非一非再(비일비재)하니
김영란 석좌교수도 그 법을 지을 때 사제지간까지
그 법규 안에 집어 넣은 것 아닌가?


사회가 그만큼 積弊(적폐)의 소지가 크다는 말이다.
과거 독재정권부터 우두머리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나쁜 관행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었으니
사회가 이렇게 영악하게 변한 것 아닌가!
그렇다고 그 변한 것을 탓하기만 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추하고 못난 세상이 될 것인가?
개선을 위해서는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말끔히 고쳐 나갈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같이 손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세상을 바꾸는데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그저 다 함께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한순간의 잘 못된 판단으로 오점을 남길수야 없는 것이니,

순간의 영웅적인 판단으로 영원히 평화와 안정 그리고 행복이 있는 그 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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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6일 일요일

댓글사건 의혹 4년 만에 기소?



'댓글사건의혹 4년만에 기소?

국가 번영의 발전과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저 국민으로부터 세금이나 걷어서 제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원성을 들어야 하고 심지어 심판까지 받아도 무관한 일이다.
독재정권들이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며
정경유착을 했는가 하면,
 그 결과물인 혈세를 국민으로부터 또 뜯어 갔다고 본다.
독재자 이승만 정권 12년의 기틀에 맞춰
새로운 두뇌로  
독재자 박정희는 18년 동안 정통한 정경유착을 실행한 선두주자!
더해서 전두환 정권 7년의 뒤에도
관행은 계속 이어지며 다지고 또 다져 나갔다.
흔히 6공화국이라고 부르는 노태우 정권이 시작할 당시
그 헌법이 지금까지 이어지며 대통령 중심제를 이어가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노태우와 손잡고 비굴하게 세운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며
군부정치의 종식을 선언했지만 군부 잔재세력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신한국창조'를 국정목표로 삼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부터 재산을 공개하고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워낙 심하게 썩어있던 그 이전 정권들 때문에 온전했다고 할 수 있었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처음 공개토록 한 것은
역사의 한 장에 실어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온전하게 다 신고하지 않는 관행은 이어지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12.12 사태의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 등을 감옥에 보내며
군 사조직의 하나회를 해체시켰다고 하지만 그 잔재는 성우회로 이어지고 있었다.
선거의 선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하여
뿌리 깊은 선거의 부정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 국정원과 국방부 등을 이용해 21세기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워낙 치밀하게 철저히 숨기며 計略(계략)한 때문에
쉽게 밝혀지지 않으니 검찰의 수사가 난항에 겹치게 되고 있음이다.
국가 발전의 번영과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그렇게 총력을 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명박근혜를 어찌 해야 할 것인가!


연합뉴스는
'댓글사건의혹 4년만에 기소검찰 "국정원TF가 은폐 주도"’
제목을 걸었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전임(이명박정부에서 이뤄진 다양한 정치개입 활동을 확인했지만,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조직적으로 실상을 숨겼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
26일 국정원이 '댓글 사건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자인한 단서가 4년 만에 드러났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3 3월 내부 감찰을 통해 이른바
'댓글 사건'의 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은 85명의 직원이 한 사람당 10∼60개의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하루 평균 수십 건의 댓글과 트윗 글을 올렸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파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는
검찰이 같은 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등
한창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던 때였다.(연합뉴스;2017.11.26.)


경향신문은
2013 4~2014 6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사법방해 공작을 벌인 혐의(위계공무집행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위증교사 등)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장호중(사시 31전 국정원 감찰실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은
부임 이후 댓글 사건 수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서 전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안대응 TF를 구성했다.(경향신문)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쓴 이들이 정말 안타깝다.
박근혜는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을 임명해 놓고
현 윤석열 서울지검사장이 당시 팀장으로 하여 특별수사팀이 운영되고 있을 때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하다 못해
결국은 채동욱 총장을 조선일보를 통해 혼외 아들문제를 이끌어내며
사퇴케 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연출했던 박근혜와 그 비굴한 두뇌들!
정치는 비굴해도 된다는 관행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의 소명을 받아
새로운 정치를 이루기 위해 적폐청산부터 하자고 하는데
야권은 아직도 이해타산에만 눈이 먼 상태이다.
개헌을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깎듯이 요망을 했건만,
자유한국당은 입으로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건성일을 뿐,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민주정의당이 만들어 논 헌법을
쉽게 바꾸고자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저들은 국민의 눈치는 보고 있는지 어물쩍거리며 받아 넘기곤 한다.
이 모든 것이 당당하지 못한 자유한국당의 실태인 것이다.
죄를 지어도 너무나 크게 진 탓에 당 대표 홍준표부터
입이 수십 개로 변해버렸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발언이 맞아쩔어지지 않으니 비웃음 거리 아닌가?


이명박근혜 9년 간 한 일이라곤
대권을 잇기 위해 댓글 조작해 진짜 표현은 가짜로 만들고
가짜는 진실인양 국민을 속인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그 결과로 박근혜는 구치소에 있고
이명박은 곧 구치소로 갈 것으로 전망될 뿐!
실오라기만큼 만이라도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전망할 것이 있는가?
내년 지방선거는 자꾸만 앞으로 다가오는데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할 말이 있는가?
만약 있다고 해도 국민이 얼마나 긍정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국정원과 국방부의 댓글 공작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이명박과 그 동료들을 설득하는 길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 가짜 보수는 영원히 살아 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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