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와 기성정치꾼들이 만든 정치자금법?
거듭 말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정말 슬픈 나라의 정치였다.
독재자들을 위한 독재자들에 의지하지 않으면 정치할 수 없는 제도의 나라였으며, 야당에 붙어 정치를 하자면 자금이 뒤를 받쳐주지 않으면 어림도 없었다.
결국 正義(정의)의 使徒(사도)가 되려고 해도 기본 받침이 어설프면 정치에 입문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역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학창시절부터 정치를 하자고 덤벼든 청년이라면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항쟁의 역군이 되지 않으면 안 됐던 슬픈 사실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독재자들에 항거하는 학생데모대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던 한국 정치의 과거 역사가 슬프다는 말이다.
독재와 싸우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순수한 정의만을 위해 毅然(의연)한 氣魄(기백)의 청년들이 아니고선 가당치도 않은 일들이다.
그런 이가 있다면 정의당의 故(고) 노회찬 의원 같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고등학교 동창 도 아무개 변호사를 통해 받은 돈 4000천만 원 때문에 결국 跛行(파행)되고 말았지만 정치에는 돈이 꼭 화근의 원인이 되니 대한민국 정치가 슬프다는 것이다.
아니면 부유한 부모를 만나 그 재력을 바탕 하여 선거전에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었으니 젊은이들이 정치참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젊은 세대에서 정치 참여를 해야 하는데 요즘은 그 길조차 열리지 않는 것 같다.
그게 기성 정치꾼들이 자신들만의 獨食(독식)을 하기위해 국회 입법화 한 때문인 것이다.
독재자들과 그들을 돕는 정치꾼들의 정치는 미래가 없는 한국 정치사의 결산 아니었던가?
1980년 12월 31일 부로 시행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현역 국회의원이나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더 나아가 독재 권력의 여당을 위한 법이었기에 야당의 당적을 둔 신입 정치인들은 국회 진출 자체가 어렵게 해 논 때문에 더구나 청춘의 정치인은 쉽지 않았다.
1980년 12월이면 전두환의 군사독재정권이 한창 열을 올릴 때 만들어진 법들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의 정치 암흑기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노회찬 의원의 희생이 있고서야 이젠 그 법들이 고쳐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버~ㄹ써 고쳐야 할 적폐의 법이다.
현역 의원들만 정치 후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는 법!
새로운 인물은 받을 수 없다는 법?
새로운 인물이 정치에 입문하려면 독재자를 위한 정치꾼이 돼야 입문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었다.
한 마디로 법을 만드는 집단을 독재자 편에 두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있든지 말든지 살든지 말든지 세금이나 내게 한 정치를 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적폐가 산더미인데 적폐청산 1년 했으면 어느 정도 끝냈다고 하는 爲人(위인)도 적지 않는 대한민국!
과거 낙후된 대한민국 정치 지금은 안녕하신가?
다음은 경향신문이 보도한
‘노회찬이 남긴 숙제 : 진보 정치인 옥죄어 온 정치관계법’이라는 제하에,
노회찬 의원의 투신사망사건 이후 정치자금법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돈 선거를 막자’는 애초의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돈 없는 정치인들의 목만 옥죄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 2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삼성 떡값 검사 실명 폭로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듬해 서울 동작을 재선거에 나섰지만 낙선했다. 2016년 경남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까지 그는 3년을 무직자로 살았다.
14년째 후원금 한도액 변함 없어
물론 노 의원이 3년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2014년에는 정의당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 고정으로 출연했고, 2015년엔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그의 대표적인 정치조직인 마들연구소의 활동이 2014년 재선거 이후 끊겨 있는 등 정치활동이 위축됐던 건 사실이다. 2016년 1월, 그는 원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를 떠나 경남 창원시로 이사를 갔다. 정의당 경남도당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드루킹 측의 도모 변호사를 통해 4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 후원금이 결국 노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 현역 국회의원만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노회찬과 같은 스타 정치인마저도 전업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기 어렵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최병천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하나는 정치후원금 액수의 비현실성과 함께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이 일상적인 후원금을 걷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 한도액은 연간 1억5000만원이다. 2004년 정치자금법이 대폭 개정된 이후 14년째 이 액수는 변함이 없었다. 최 연구위원은 “실제 선거를 해본 사람은 1억5000만원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못해도 3억원은 필요하고, 당선권에 근접해 선거전이 치열해지면 5억원 넘게 쓰기도 한다. 지역구가 넓은 곳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역 국회의원, 대통령·국회의원·지방단체장 후보자다.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중앙당 차원에서 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최대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중앙선관위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중앙당 후원 모집 1위를 기록한 정의당도 후원액은 6억4500만원 수준이었다. 일선에 있는 개별 정치인들까지 지원하기에는 많지 않은 금액이다.
실제 정치인이 일상적 정치활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될까.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인 2012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7개월간의 회계자료에 의하면,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에만 매달 1000만원 가까운 돈이 든다. 노 의원의 회계자료에 의하면, 그는 7개월간 임대료·인테리어비·식비 등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약 4379만원, 한 달에 600만원 이상을 썼다. 여기에 인건비로 약 2019만원이 쓰였다.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사무실을 유지하는 비용이다. 노 의원은 자신의 정책·정견을 알리기 위해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고, 지역에 현수막을 붙이고, 유권자에게 알림문자를 보내는 등 홍보비용으로 약 4240만원을 썼다. 매달 1500만원 정도는 지출이 발생한 셈이다.
돈 많은 기성 정치인에 유리
그나마 당시만 해도 노 의원이 현역의원이었기에 이 돈은 후원회에서 충당됐다. 하지만 후원금 액수는 6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반면, 사무실 임대료나 인건비는 계속 올랐다. 현역의원이 아닌 정치인이라면 사무실을 빌리거나 직원을 고용할 돈도 온전히 자기가 마련해야 하며, 자신의 정견을 만드는 비용은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최병천 연구위원은 지금의 정치제도는 사실상 귀족정과 다를 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강화나 국회의원 세비 삭감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은 결과적으로 돈 많은 기성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봤다. 최 연구위원은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했다며 “영국 노동당의 평범한 노동자 출신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국회의원 세비도 생기고, 노동자 계급 출신도 정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돈 많은 사람에겐 한 달에 몇 백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 특히 정치 신인들에게는 큰 문턱이다”라고 말했다.
정치권 진입에 장벽이 높을수록 거대정당보다는 규모가 작은 진보정당에 더욱 타격이 크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37명의 당선자를 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두세 번씩 낙선하면서도 꾸준히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이어온 사람들이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 두세 번씩 낙선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정의당 현역 지방의원 ㄱ씨는 진보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의회 선거가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상 지방의회 선거는 현역이나 후보나 모두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ㄱ씨는 진성당원만 8만명이 넘었던 민주노동당 때만 해도 각 지역위원회별로 상근자를 둘 수 있었고, 지역 상근자를 하면서 정치의 꿈을 키우는 것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를 지망하는 개인이 온전히 책임지는 시기로 변화했다. ㄱ씨는 “과거에는 당세도 강했고 선거운동 때에는 지역에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도 많이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전문직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돈을 미리 벌어 두고, 남는 시간에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돕는 것 외에는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소수정당에 불리하게 짜여져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노동당 때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보정당 간판으로 지방의회 선거에 나섰던 박이현씨(가명)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의 활약을 보고 지방의회에서도 자신이 저렇게 활동하면 어떨까를 한때 꿈꿨다. 평소 생업에 바쁜 평당원에 불과했던 박씨는 “여성 출마자가 너무 적다는 당의 요청도 있었고, 저도 욕심이 조금은 있었다”며 2006년 서울시의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직장과 거주지가 다른 데다가 생업을 놓을 수 없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직전까지 거의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했다.
“학벌 좋은 정치 귀족만 살아난다”
박씨는 “평소 인문학 강좌를 듣는다거나 당 활동을 하면서 친해진 사람들은 주로 직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출마는 거주지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애초에 직장과 거주지가 일치하든지, 아니면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면 과연 일상적인 정치활동이라는 게 가능할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이런 의문이 풀리지 않았기에 저도 이젠 출마의 꿈을 접은 상태”라고 말했다.
홍성규 민중당 화성시위원장은 10여년간 경기도 화성시에서 정치활동을 해 왔다.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도전했고, 올해 지방선거에는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가 5위로 낙선했다. 홍 위원장은 정치자금법만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돈 문제도 중요하지만 진보정당을 향한 일상적인 제약에 대해서도 이번을 계기로 터놓고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차라리 돈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초기부터 공직선거 당선자는 특별당비를 내고, 당원들은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선거운동을 돕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소수정당 정치인들의 활동을 보장할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정확한 기준도 없이 진보정당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배제되는 일이 많다. 값싸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을 불편하게 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민원을 핑계로 철거한다든지 하는 차별과 제약을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다”며 “정치인들의 후원금 모금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천 연구위원은 정치자금법에 관해서는 미국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자금이 드나드는 입구나 출구는 느슨하게 하는 대신 그 과정은 강력하게 틀어쥐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300만원 이상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에 대해서만 명단을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공고한 지 3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정치자금 후원자에 대한 공개의 폭도 넓히고, 정치자금 사용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게 최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지금과 같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으로는 점점 ‘정치 귀족’들만 살아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 연구위원은 “선관위가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 받은 것, 쓴 것으로 지나치게 제약을 하는데 전세계에서 이렇게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많이 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다”며 “입구·출구는 확실히 풀어주고, 정치자금이 오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더 강한 세무조사나 영수증 첨부 등으로 규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점점 생활비 걱정할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니면 자기에게 후원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인맥이 있는 사람으로 채워질 것이다. 심지어 진보정치인들도 주변에 ‘강남좌파’가 많은 학벌 좋은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2018.07.28 13:09:01)
지난 5월 31일 강원도 춘천시 석사사거리에서 정의당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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