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식한 문재인 청와대 인사검증?
문재인 정부가 날이 갈수록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기 시작하는 것 중 정부요인들의 인사검증에서 구멍이 났기 때문이라는 데에 큰 방점이 찍혀가고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자한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탄탄대로를 흔들지 않으면 정권을 영원히 빼앗길 것을 감안한 나머지 무조건 깎아내리려는 비인간적인 자세로 인해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의 허점을 따지기 때문인 점도 적지 않지만 말이다.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2명은 낙마했고 나머지 5명 중에서도 김연철(1964년~ 강원 동해) 통일부장관과 박영선(1960~ 경남 창녕)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자한당은 결사반대하여 국회청문보고서조차 없이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져 국회 인증을 받지 못한 장관들이 자그마치 11명까지 되면서 박근혜 4년 정부 동안 10명을 넘기고 말았다.
대한민국 우수한 두뇌를 지닌 이들은 지나칠 정도로 비리가 많다는 것을 국회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수없이 겪어왔다.
맑고 밝아 청렴한 이가 어쩌다 한두 명 나오지만 그 수로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을 다 수행할 수 없으니 어차피 탁하고 속 검은 이들도 국가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 암울하기만 할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기득권들의 허겁지겁하는 꼴만 보이고 있다는 게 난처한 일 아닌가 싶다.
김연철 통일부장관만 보더라도
1) 부동산 투기 양도소득세 탈세
2)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
3) 박왕자 피격 사건은 통과의례 주장
4) 이적 단체 옹호
5) 편향된 대북관
6) 정치인 비하 등의 비리가 장식된 인물로 위키백과는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에 관한 소통이 원만한지는 모르지만 김연철 장관을 임명한 사유를 후일 알게 될 것으로 미루지 않을 수 없다.
좌우간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군복을 입고 군대를 방문한 것을 두고 “쇼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한 사람을 야당이 반대를 해도 장관으로 두겠다는 의지 속에 분명 특이한 점을 찾을 날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세금탈루, 병역기피,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등 7대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에서 해방된 이들은 극히 찾을 수 없는 게 문재인 청와대 인사검증인가 할 정도가 되고 말았지만 청와대는 고역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럴만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 장면이 이미선(1970~ )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미선 후보자 42억여 원 재산 중 주식이 83%포인트가 넘는다고 한다.
35억 이상 가치의 주식을 가진 이가 지금껏 사법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앉아있는 것만 봐도 대단한 것 같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주식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조차 내지 않고 청문회에 나타난 것에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다.
청와대에서 후보로 정하고 그 후보자가 낸 보고만 믿고 국회청문회를 보낸 것 아닌가?
인사검증은 전혀 없이?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천국 같은 세상이던지 남을 의심할 것조차
없이 특이한 비리에 연루하지 않았다는 것만 믿고 덜컥 후보자로 만들었다?
지나치게 검증하다보면 사적인 문제까지 건드려야만 하는 인사검증?
청렴한 인물을 사회는 원하지만 청렴할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 놓고만 현실이 두렵지 않는가!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인사문제에서 排除(배제)하려는 것이 있다는 것도 문제 아닌가?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지나치게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위주의 인사를 실행했던 것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강박장애 같은 것이 작용한 때문은 아닌지?
이미선 후보는 여성 판사로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35억여 원의 주식만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적격자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유가증권 재산으로 불법재산증식의 의혹에 제일 먼저 걸리고 말았으니 안타깝다.
자진사퇴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조차 거들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 같다.
결국 청와대 인사검증 인사들이 또 도마 위에 오르내릴 것 같다.
조국민정수석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한당의원들은 조국 사퇴까지 흔들고 있다.
고지식한 인사검증 때문인가?
아니면 이미선 후보만한 인물이 사법부에 없어서인가?
모든 조건이 잘 맞지 않아서 일 테지만 이미선 후보는 판사 자격까지 박탈돼야 할 것 같은 기미가 있으니 어찌하랴!
배우자가 아주 돈을 좋아하는 인물인지 모르지만 변호사 직업 버리고 주식투자를 하라 한다.
김의겸은 ‘아내 탓’, 이미선은 ‘남편 탓’이라는 말도 나왔다.
결국 청와대 얼굴에 흙칠로 도배돼가고 있음이다.
아무리 잘해도 인사에서 성공한 정권은 없다고 하지만 노무현 정부보다 나은 정부는 없는 것으로 歸結(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아무리 장딴지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해도 좀 더 검토하는 인사검증이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고지식하기만 하는 것도 뒷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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