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욕먹는 사법부와 검찰

새해 벽두부터 사법부와 검찰은 욕을 먹고 있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하 전광훈)이 좋아 죽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점차 큰 폭으로 확대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광훈에게 僥倖(요행)을 주고 있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사법부가 썩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송경호 부장판사는 전광훈에게 영장을 기각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원망하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다.

더구나 전광훈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북한을 빗대는 말) 덜됐다. 다 된 줄 알았는데 경험해보니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고 느낀다."라는 말로 비아냥거리고 있다.

물론 경찰과 검찰이 확실하게 立證(입증)시킨 죄가 없으니 구속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은 표창장 위조하지도 않은 것을 검찰이 만들어내면서 그 구실로 정경심 교수에게 15개 혐의까지 씌워 구속해 논 상태라며,

전광훈은 나라전복도 가능하리만한 언행을 쏟아내며 단체를 부추긴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국민과 다르게,

송경호 판사가 판결 한 것에 국민은 원성을 넘어 사법부를 모조리 깎아내고 있는 말까지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만들지 않나?

언론들만의 보도조차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레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작금에 국민들도 알 권리를 줄 민주주의 방식이라면 재판도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언제까지 독재정권 시대처럼 사법부까지 베일을 친 재판으로 국민의 눈을 막으려고 할 것인가?

검찰 수사도 국민들이 믿을 수 없고 그들의 로비로 인해 사법부까지 물들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면서 썩어들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시대를 상상하게 만들고 있는 사법부는 지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때문에 사법부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나?

왜 전광훈은 구속할 가치가 없는지 소상하게 언론을 통해 밝혀주는 게 옳지 않나?

원론적인 말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정말 힘들기 때문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102224914162

뉴스1은 전광훈 죄에 대해

“전 목사는 지난 10월3일 개천절 서울 종로구 광화문부터 청와대 인근까지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탈북민 단체 등 보수 성향 단체 회원 46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을 시도하는 중 경찰에 각목을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해 연행됐다.

그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 이외에도 종교행사를 빙자해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라는 간단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나 전광훈은 과격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닌 마치 전광훈에게는 하찮은 존재조차 되지 않는 사람처럼 糊塗(호도)하고 있었는데 왜 경찰과 검찰은 올바르게 立證(입증)조차하지 못하고 사법부만 욕을 얻어먹게 하고 있는 것인가?

https://news.v.daum.net/v/20200102233448395

 

더 이상 독재 잔유 검찰과 사법부의 奇行(기행)은 있어서는 안 돼!

검찰의 국회 패트사건 기소를 보고 또 놀라고 만다.

자유한국당(자한당)만 잡아넣자니 항거할 것을 감안하여 맥없는 민주당 의원 5명을 끼워넣기 방식 하며 윤석열 검찰은 자한당으로부터 점수를 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윤석열이 대권이라도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벌써 절반 이상의 대단한 국민은 윤석열로부터 떠난 것 같은데 자꾸만 자한당 편에만 붙어보자며 하는 꼴사나운 짓의 연속이다.

서울신문이

‘檢 ‘패트’ 기소 반발...한국 “여당무죄·야당유죄”, 민주 “공수처 보복”‘이라는 제하의 보도가 눈에 띄게 자한당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02500132&wlog_tag3=daum

검찰이 奇行(기행)을 하면 사법부도 덩달아 따라하는 것 같은 기행 때문에 깨시민들이 불끈거리는 것 아닌가?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느슨한 수사와 懶怠(나태)한 기소의 기법에 의해 사법부와 합작하여 보수도 아닌 금전만능주의 보수주의자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하는 국가 집단들의 橫暴(횡포)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처럼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닿아 있는 것인가?

과거 독재시대 관행에 의한 방법처럼 죽일 자는 죄가 없어도 모든 그의 과거사를 샅샅이 뒤져 끝까지 처벌하게 놓아두고 있었지만 죄가 크든 작든 금전만능주의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언제든 살 수 있게 풀어주기를 일삼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과 사상을 같이 하는 자들은 사법부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旣得權(기득권)들의 힘에 의해 서민들의 말을 잘라버리며 언론사들까지 입을 봉하게 하고 마는 그들만의 작전은 지금도 계속 橫行(횡행)되며 여리고 가냘픈 국민의 가슴을 난도질하여 쓰리고 아픈 곳에 소금까지 아주 듬뿍 뿌리고 만다.

결국 돈의 위력에 의한 힘과 권력의 기득권층의 세력에 의해 좁은 입지의 국민들은 찍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기가 죽고 마는 현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기득권들은 언론을 휘어잡아 대서특필하며 새로운 관행을 만들면서 검찰과 수사기관들은 휘어잡고 배짱을 퉁기고 있는 중이다.

그들만의 연합체가 똘똘 뭉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먼 뒤안길에 버려지게 그대로 둔 채!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런대로 잘 돌아가고 있으니 그들 독약의 才幹(재간)들은 왕성해지고 사회는 점차 사악한 좀벌레 같은 인간들에게 야금야금 먹혀 들어가지 않던가?

때문에 아무리 선량한 지도자가 앞에 나타나도 윤석열 검찰처럼 공무원들이 과거 관행과 같은 일을 계속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계획도 검찰개혁도 일궈낼 수 없게 될 것 아니겠나?

때문에 최고 지도자와 단체 지도자 간 의견이 충돌하여 서로 빗나가게 되면 개혁은커녕 최고 지도자까지 위태롭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만큼 검찰 수장은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와 모든 국민은 윤석열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에 모조리 속고 만 것 아닌가 말이다.

그만큼 가장 원활하고 독특했던 박정희 독재 시대의 유산의 후예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의 윤석열처럼 발악으로 이어지며,

사법부 또한 사회를 더욱 불안스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틀을 걷어내고 대한민국만의 새로운 수사방법을 찾아내어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안일한 사회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본다.

 

새해 劈頭(벽두)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법부가 나와서도 안 되고 영원한 불신의 존재로 남을 윤석열 같은 최악의 권력도 사라져야 믿음이 충만한 사회로 변해 국민 각자에게 행복과 평화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나친 명예욕과 자만에 빠졌던 이승만과 박정희가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에 넣어버린 나머지 사악한 그들의 사고에 대한 有志(유지)를 받든 殺人魔(살인마) 전두환의 餘力(여력) 또한 지금껏 모든 사회를 거짓으로 이어지게 한 것 아니던가?

그 죄과를 우리는 청산해야 할 것이지만 그들에게 충성했던 모든 기득권들은 자신들이 가장 옳았던 것처럼 사회를 뒤집어 놓았기에 지금도 악과 선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국민처럼 살며 상대를 두고 나쁜 사람으로만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도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한 때문에 깨시민들이 나타나서 검찰개혁을 외치며 잘잘못을 이해하려 애를 쓰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보람일지?

언젠가는 검찰도 경찰도 그리고 사법부도 개혁하여 모든 사회가 균등한 법치국가로 재등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70여 년 동안 아무렇지 않다는 듯 악이 선행의 역할을 하며 살아온 국가이기에 아직도 사법부와 검찰이 考察(고찰)조차 없이 법집행을 멋대로 하면서 선한 국민을 울리고 있는 것에 깊이 항거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들을 꼭 청산해야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적폐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부터 그 죄업을 벌 해가면 언젠가는 밝은 미래가 찾아올 것을 희망하며

올 7월부터는 공수처가 설립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아닌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Charisma(카리스마)가 또한 어떤 작용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

2020년 경자년 새해는 멋진 개혁의 한 해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