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의 실책은 검찰 적폐를 더 키워 준 것!

  

수사기관을 무조건 축소한 文(문)정권도 책임 있다!

 

독재정권부터 이어져온 국정원(국가정보원)에서 국내 개인 인사정보를 마구잡이로 파헤친 것에 민주주의 선봉자들은 질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의힘(국짐당; 독재와 독선 자들의 사상과 철학을 이어받아 선량한 국민까지 강제 수사는 물론 탄압해도 좋다는 이념 철학을 유지하는 국민의 짐 당) 전신의 수구 세력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 것을 합법적이기 이전에 강제와 억압을 써서라도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부터 상상을 초월한 이념에 따라 독선정책을 강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선봉자들에게 蜂起(봉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가까운 시기에 일어났던 1987년 6월 민주항쟁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

민주항쟁의 결과에 있어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 정권은 결국 절친이자 2인자로 군림하고 있던 노태우에게 권한을 주어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표 자격으로 민주화선언을 하는 식으로 국민을 안정시키며 직선제를 약속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直選制(직선제) 민주주의를 찾은 것을 환호했지만,

色魔(색마) 박정희 독재정권부터(아니 이승만 독재정권부터 이어져오던 독선적 정치정책으로부터) 깊게 썩어버린 속살까지 덜어내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지 않았던가?

국짐당의 전신 무리들은 그런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까지 어어오고 있지 않는가!

특히 윤석열 검찰(이하 윤석열)과정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윤석열의 행위를 옳다고 하는 국민들이 不知其數(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것을 또한 터득하고 있지 않는가?

그로 인해 윤석열이 국짐당 대선후보자 자격까지 취득한 것을 두 눈 떠서 보고 있지 않는가!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가 불러온 검찰 지휘의 참사

 

국가는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항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윤석열의 검찰지휘를 보고 느꼈다.

文(문)정권이 확실한 검찰개혁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부터 먼저 마련해놓고 썩은 살을 수술하여 완벽히 도려낼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 순서를 제대로 찾지 못한 文(문)정권의 실패를 보고 말았다.

기존 국정원의 국내인사들에 대한 ‘밀행’은 물론 정보수집까지 하던 방식을 즉시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였지만,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적인 기구로 대통령 측에 밀접하게 두고 있던 국정원의 권력까지 폐지시킨 文(문)정권은 너무나 조급하게 국정원을 내밀어버린 결과의 실패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적폐를 잡을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적폐를 적폐로도 할 수 없게 만들고 만 文(문)정권의 수사기관 축소가 윤석열을 날뛰게 만들지 않았던가?

검찰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어야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도 쉽게 출범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文(문)정권은 과거 ‘국정원’의 지나친 수사에만 디고 물렸기 때문인지 국정원 폐지에만 적극성을 부리고 있었다는 게 문정권의 큰 실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공수처가 하는 수사를 보면 태동의 짓일까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갈피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나물에 그 밥들이 얽히고설킨 탓인지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은커녕 윤석열 패거리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있으니 짜증만 남게 되지 않는가?

이처럼 어설픈 것을 보는 국민들은 과거 독재자들이 과감하게 밀어붙이던 정치가 그리워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 않는가?

솔직히 文(문)정권의 숨 막히는 정치를 보느니 억지를 쓰더라도 막무가내 밀어붙이는 국짐당이 차라리 낫다는 의식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국짐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식 아닌가!

결국 文(문)정권을 보는 국민의 시야는 그 나물에 그 밥 같이 비춰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짜증만 나게 한다.

어떻게 국민들이 몰아준 기회였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文(문)정권을 말이다.

날이면 날마다 ‘정치적’이라는 단어만 뉴스에 올라오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짜증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자신이 과거 정치꾼들보다 다르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 준 것은 없고,

코로나 대통령으로만 그 이름을 유지하지 않을까싶다.

코로나로 인해 외교도 잘 한 것처럼 비춰졌고,

코로나로 인해 수출도 증가 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중소기업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 교육도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며,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수준에 올라서고 말았으니까!

하지만 국내 정치가 제자리걸음으로 있는 느낌을 받아 정말 안타깝다.

 

 

 

뉴스1이

‘윤석열 측 "'한명숙 사건' 감찰서 무혐의..공수처 수사 이해 못해"’라는 제목을 걸어 보도한 것을 보노라니 文(문)정권의 고구마 정책이 떠올라서 가슴이 막히고 만다.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빗나가버린 검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원하고 바랐건만 자당 고위공직자가 헛고생을 한 것까지 올바르게 잡아놓지 못할 것 같은 심정을 누가 풀어줄 수 있을지...

https://news.v.daum.net/v/20211130180155137

 

 

오마이뉴스의

‘김건희 박사 논문, 국민대 조사결과 나왔다.. 직인 진위는?’라는 보도내용을 보면서도 文(문)정권의 무능을 읽는다는 것 외에 다른 해답이 없다.

결국 국민대는 돈을 받고 박사학위를 팔고 있었다는 것을 의심케 하는 결론을 내려야할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귀결시켜야 한다지만 사회 범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게 했던 문재인도 어설픈 인물 중 하나로 끝이 난다는 것이 더 큰 실망일 것이다.

마치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혀버린 것처럼!

https://news.v.daum.net/v/20211130154505250

 

 

KBS가

‘"수사기밀 대가로 인사·납품청탁 들어줘"..은수미 성남시장 기소’라는 제목의 보도에선 정치적인 검찰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2022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 인물들을 하나둘 죽여야 국짐당 쪽으로 국민을 몰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검찰은 文(문)정권에 의해 더 날뛰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됐다는 증거가 나온 느낌?

https://news.v.daum.net/v/20211130192639703

 

 

폭탄주로 소문이 난 윤석열 같은 술고래 의리의 검찰로 인해 정치검찰이라는 것만 국민에게 알려준 것 외에 文(문)정권이 검찰개혁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

김오수 어리벙벙 검찰총장 밖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 문재인이 검찰의 밥 같은 존재의 대통령이었다는 말인가?

사람이 좋은 것과 국민이 편해야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재삼 배우고 말았다.

수사기관을 무조건 죽여 놓은 문재인의 책임도 문제 아닌가?

고로 정권을 올바르게 움직이려면 수사권을 한 쪽으로 몰아주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이재명 후보자가 대권을 잡으면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감싸는 이유는?

김태호 감싸며 국민 기만하는 자한당과 야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민간인 사찰로 物議(물의)를 일으키며 정쟁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각 기관 처처에서 감찰하고 있던 #IO(Intelligence Officer·정보담당관)를 철수하고 외국 간 첩보만을 위한 국정원으로 내국인 감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롭게 탄생했다.

국회도 IO를 철수 했으니 그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잘 알게 됐을 것이다.

IO의 감시에서 벗어났으니 자유로울 수 없었던 국회의원들도 자유를 누린다는 말이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국무위원과 정부 요직 인사를 임명하는데 있어 그 직분을 수행할 분이 그 업무에 적합성이 있는지 또는 과거에 비리 비위 행위가 있는지 감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미루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정권은 국정원IO를 이용해 감찰 한 것을 토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자료를 바탕삼아 했기 때문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문재인 청와대는 그 기능을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활동에만 의지 하였으니 10여명의 인원으로 바쁜 나날을 접해야 했을 것으로 미룬다.

간단히 말해 전 정권의 청와대 민정실은 국정원 민간사찰을 이용해 모든 업무를 쉽게 처리한 반면 문재인 청와대는 직접 감찰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국가 요직 인사권을 처리해야 했다는 말이다.

고로 문재인 청와대 특감반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감찰을 시행해야 하였기에 사찰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김의겸 대변인도 자신있게 '사찰유전자가 없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말했을 것으로 미룬다.

그러나 정권을 잡아 국민을 옥죄어 기만하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뒤치다꺼리에 앞장서왔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세포들이 죽지 않고 국회에 잔류하고 있는 한 문재인 정부 트집 잡기는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며 국민을 속여 표를 구걸하는 정치꾼(선거철만 되면 요란을 떨면서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 당선 되지만 국가 정치에는 관심 없고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 정권을 이용하는 자)이 돼 국가 발전을 방해하며 국민을 방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국회를 정지시키며 진취적이지 않는 분자들이 문재인 청와대를 못살게 구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자한당)과 바른미래당(바미당)은 김태우(43세, 이명박근혜 정권부터 청와대 수사관으로 근무한 경험자를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기용했다) 전 청와대 특검반원의 폭로를 이용하여 문재인 청와대가 민간인사찰을 했다며 할 일이 태산 같은 이 때 당쟁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 정권부터 이어온 수사관을 그대로 방치했다(믿었다)는 것이 실수라면 실수인 것이라 할 것이지만 6급 공무원의 신분으로 지난 정권이 해오던 방식을 잘 아는 인물인 김태우(국정원 IO들의 이용 방법을 너무 잘고 있던 나머지 IO가 없는 문재인 정부를 혼란으로 들게 할 기획을 짜고 있던 것은 아닌지 각별히 수사해야 할 인물?)의 놀음에 놀아나는 자한당과 바미당의 支援(지원)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겠다는 의지?

김태우가 언론에 마구잡이로 까발린 100여 건의 공무상 비밀문건 중에서 김상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제를 들춰내어 '정권실세'(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같은 인물이 문재인 정부에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의 단어)가 있어 지난 정권에서 문제(500만원~1000만원 가치의 금품갈취자인 김상균을 문재인 청와대가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승진 발령)인 자를 문재인 정권이 계속 활용하고 있다며 국민을 煽動(선동)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 눈높이도 모르는 자한당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저의가 무엇인가!

원래 착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신뢰가 튼튼하면 타인도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만 알면 간단하다.

자기를 믿지 못하면서 어찌 남을 믿으려 할 것인가!

진실로 착한 사람들은 누구든 믿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해 배반을 당하지만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그들의 의지인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정권에서 버림받은 인물들을 적잖게 기용하고 있다.

윤석열 서울지방검찰청장을 비롯하여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노태광 문화체육부 2차관 등이 그 대표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지난 정권에서 근무하던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이어 받았지 새롭게 등용한 공무원 수는 신규 채용공무원이 전부일 것이다.

이는 어느 정부든 청와대와 국무위원 등 일부만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이뤄지는 것 아닌가!

그 중에서 김상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지난 정부 당시 근무했던 한 명으로 발탁된 것일 뿐이다.

그의 추천에 대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당시 동인(같은 사람 김상균)은 민간기업 임원으로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반부패 비서관실은 감찰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도 "실제 김 이사장은 2011년 철도공단 부이사장에서 물러난 뒤 당시 공직을 맡지 않아 감찰 대상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박 비서관은

“해당 자료는 인사 검증 부서로 이관돼 참고자료로 보고됐다. 김 이사장과 동 공단 전 이사장(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품 상납 목격자로 지목당한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고 확인해 주었고, 상납에 대한 증거 역시 부재하였기에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인 자료라 폐기됐어야 하는 거였는데, 인사대상자였기 때문에 인사수석실로 넘긴 것이다. 이 결정은 조국 민정수석이 한다”고 설명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하고 있다.

의심이 들든 안 들든 자신들이 착실하면 다른 사람들도 착실해 질 것이라는 의미가 짙은데 자한당과 일부 야권은 자신들이 해왔던 과거 같이 생각하며 문재인 정부를 의심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국민을 선동하려는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舊惡(구악)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게 積弊(적폐)의 副産物(부산물)이고 대한민국 발전의 방해자들인 것이다.

이것을 쓸어내는데 국민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21대 총선에서 국민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원문 보기

https://www.ajunews.com/view/20181221174229909

https://news.joins.com/article/23230336

https://news.v.daum.net/v/2018122120242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