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을 무조건 축소한 文(문)정권도 책임 있다!
독재정권부터 이어져온 국정원(국가정보원)에서 국내 개인 인사정보를 마구잡이로 파헤친 것에 민주주의 선봉자들은 질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의힘(국짐당; 독재와 독선 자들의 사상과 철학을 이어받아 선량한 국민까지 강제 수사는 물론 탄압해도 좋다는 이념 철학을 유지하는 국민의 짐 당) 전신의 수구 세력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 것을 합법적이기 이전에 강제와 억압을 써서라도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부터 상상을 초월한 이념에 따라 독선정책을 강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선봉자들에게 蜂起(봉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가까운 시기에 일어났던 1987년 6월 민주항쟁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
민주항쟁의 결과에 있어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 정권은 결국 절친이자 2인자로 군림하고 있던 노태우에게 권한을 주어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표 자격으로 민주화선언을 하는 식으로 국민을 안정시키며 직선제를 약속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直選制(직선제) 민주주의를 찾은 것을 환호했지만,
色魔(색마) 박정희 독재정권부터(아니 이승만 독재정권부터 이어져오던 독선적 정치정책으로부터) 깊게 썩어버린 속살까지 덜어내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지 않았던가?
국짐당의 전신 무리들은 그런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까지 어어오고 있지 않는가!
특히 윤석열 검찰(이하 윤석열)과정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윤석열의 행위를 옳다고 하는 국민들이 不知其數(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것을 또한 터득하고 있지 않는가?
그로 인해 윤석열이 국짐당 대선후보자 자격까지 취득한 것을 두 눈 떠서 보고 있지 않는가!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가 불러온 검찰 지휘의 참사
국가는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항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윤석열의 검찰지휘를 보고 느꼈다.
文(문)정권이 확실한 검찰개혁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부터 먼저 마련해놓고 썩은 살을 수술하여 완벽히 도려낼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 순서를 제대로 찾지 못한 文(문)정권의 실패를 보고 말았다.
기존 국정원의 국내인사들에 대한 ‘밀행’은 물론 정보수집까지 하던 방식을 즉시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였지만,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적인 기구로 대통령 측에 밀접하게 두고 있던 국정원의 권력까지 폐지시킨 文(문)정권은 너무나 조급하게 국정원을 내밀어버린 결과의 실패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적폐를 잡을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적폐를 적폐로도 할 수 없게 만들고 만 文(문)정권의 수사기관 축소가 윤석열을 날뛰게 만들지 않았던가?
검찰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어야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도 쉽게 출범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文(문)정권은 과거 ‘국정원’의 지나친 수사에만 디고 물렸기 때문인지 국정원 폐지에만 적극성을 부리고 있었다는 게 문정권의 큰 실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공수처가 하는 수사를 보면 태동의 짓일까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갈피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나물에 그 밥들이 얽히고설킨 탓인지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은커녕 윤석열 패거리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있으니 짜증만 남게 되지 않는가?
이처럼 어설픈 것을 보는 국민들은 과거 독재자들이 과감하게 밀어붙이던 정치가 그리워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 않는가?
솔직히 文(문)정권의 숨 막히는 정치를 보느니 억지를 쓰더라도 막무가내 밀어붙이는 국짐당이 차라리 낫다는 의식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국짐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식 아닌가!
결국 文(문)정권을 보는 국민의 시야는 그 나물에 그 밥 같이 비춰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짜증만 나게 한다.
어떻게 국민들이 몰아준 기회였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文(문)정권을 말이다.
날이면 날마다 ‘정치적’이라는 단어만 뉴스에 올라오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짜증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자신이 과거 정치꾼들보다 다르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 준 것은 없고,
코로나 대통령으로만 그 이름을 유지하지 않을까싶다.
코로나로 인해 외교도 잘 한 것처럼 비춰졌고,
코로나로 인해 수출도 증가 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중소기업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 교육도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며,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수준에 올라서고 말았으니까!
하지만 국내 정치가 제자리걸음으로 있는 느낌을 받아 정말 안타깝다.
뉴스1이
‘윤석열 측 "'한명숙 사건' 감찰서 무혐의..공수처 수사 이해 못해"’라는 제목을 걸어 보도한 것을 보노라니 文(문)정권의 고구마 정책이 떠올라서 가슴이 막히고 만다.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빗나가버린 검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원하고 바랐건만 자당 고위공직자가 헛고생을 한 것까지 올바르게 잡아놓지 못할 것 같은 심정을 누가 풀어줄 수 있을지...
https://news.v.daum.net/v/20211130180155137
오마이뉴스의
‘김건희 박사 논문, 국민대 조사결과 나왔다.. 직인 진위는?’라는 보도내용을 보면서도 文(문)정권의 무능을 읽는다는 것 외에 다른 해답이 없다.
결국 국민대는 돈을 받고 박사학위를 팔고 있었다는 것을 의심케 하는 결론을 내려야할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귀결시켜야 한다지만 사회 범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게 했던 문재인도 어설픈 인물 중 하나로 끝이 난다는 것이 더 큰 실망일 것이다.
마치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혀버린 것처럼!
https://news.v.daum.net/v/20211130154505250
KBS가
‘"수사기밀 대가로 인사·납품청탁 들어줘"..은수미 성남시장 기소’라는 제목의 보도에선 정치적인 검찰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2022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 인물들을 하나둘 죽여야 국짐당 쪽으로 국민을 몰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검찰은 文(문)정권에 의해 더 날뛰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됐다는 증거가 나온 느낌?
https://news.v.daum.net/v/20211130192639703
폭탄주로 소문이 난 윤석열 같은 술고래 의리의 검찰로 인해 정치검찰이라는 것만 국민에게 알려준 것 외에 文(문)정권이 검찰개혁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
김오수 어리벙벙 검찰총장 밖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 문재인이 검찰의 밥 같은 존재의 대통령이었다는 말인가?
사람이 좋은 것과 국민이 편해야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재삼 배우고 말았다.
수사기관을 무조건 죽여 놓은 문재인의 책임도 문제 아닌가?
고로 정권을 올바르게 움직이려면 수사권을 한 쪽으로 몰아주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이재명 후보자가 대권을 잡으면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