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아 판사는 判例[판례, 判決(판결)의 예)]도 모르는 여인이던가?
검찰개혁을 선언한 민주화 국민의 목소리는 길게 이어지며 언론개혁에 이어 사법부개혁까지 들고 일어서고 있지만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언론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실천 행정과 진취적인 사고들을 감춰버리기에 바쁘게 움직인다.
검찰과 찰떡 같이 움직이던 거의 모든 언론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글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골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기사까지 세심히 읽어볼 생각도 없이 제목만 읽어보고 닫아버리는 것을 알아버린 언론들은 독자들이 懷柔(회유)될 수 있는 제목으로 바꿔 보도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식이 돼버린 나머지 국민들은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쪽으로 휩쓸리고 있다는 지지율이 나와버린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싫은 국민 들은 또 이명박근혜 정권을 원하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을 잘 못한 게 아니라 이명박근혜 두 정권이 강남 부자들 더 부자 될 수 있게 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현상 때문인데 바가지는 문재인 정부가 다 뒤집어쓰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시키게 한 실수가 없지는 않지만,
노무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부동산 대책을 세웠던 것을 허물어버리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금융권 완화시켜준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당장 바가지를 쓰고 있는 문재인 정부만 국민으로부터 몰매를 얻어맞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다.
솔직히 대통령과 각각의 부처 장관들만 바뀐 것이고 고위공무원들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니 무슨 큰 격변기라도 지나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고로 늘공(제직 공무원)들이 자신들 원하는 방식대로 밀고 가겠다고 하면 독재정권이 아니고서야 모든 상황을 쉽게 고칠 수 있는 장치도 없는 것이다.
단지 말을 잘 안 듣는 공무원들은 즉각 교체해버리면 된다고 할지라도 고위공무원들을 그런 방식으로 쉽게 다룰 수도 없는 게 정치권의 한계가 아닌가?
특히 기재부 쪽과 검사들만 우글거리는 검찰이 더 그러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들은 경제와 법률을 다루는 공무원들로써 최고 수준의 교육까지 이수한 인재들이 대거 결집해 있으니 그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권을 잡자마자 처음에 공무원들의 길을 들이지 않고서는 정권 막바지에 들어서게 되면 레임덕(lame duck) 현상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데,
결국 공무원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그른 길을 태하고 있다면 이건 나라가 망할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말이 되지 않는가?
특히 검찰의 검사들이 국가에서 주는 세비만 받지 않고 부수적인 검은 수입을 원하고 있다면 이건 악마의 길로 들어선 것은 분명한 것 아닌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그들의 업무인데 반해 죄지은 이들로부터 죄를 사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가면서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검사들이 있다면 결국 그 죄인들은 검사들과 같은 공범의 짓을 하게 되고 끝내는 나라가 썩고 병들어 패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과거 검찰들은 그런 일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거침없이 했다.
1천7백만 국민들이 궐기하면서 촛불혁명에 의해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 아닌가?
그리고 인간 문재인을 뽑아 대권을 쥐어준 것인데,
42%의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머지 국민들이 그의 갈 길을 막아 세워버린다면 촛불혁명의 명분까지 사라지게 되고 말겠다는 것 아닌가 말이다.
즉 민주주의 대통령의 수장으로 그가 뽑혔다면 그에게 투표를 하지 않은 국민들도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에 따라 그를 지지하는 자세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이어간다면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를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게 국민의힘(국짐당, 전신에서 이명박근혜를 배출한 정당) 속에서 자주 쏟아내는 말이고 행동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는 세력이 국짐당이라는 말이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승자 쪽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가야하지만 그릇된 길이라면 곧은 길로 갈 수 있게 유도해야하는 게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거늘 국짐당은 국민의 1/3의 지지세를 받아 21대 국회를 유지하면서도 다수당의 길을 걸어 막고 있는 짓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라는 말이다.
그런 당을 돕는 수구언론들까지 있어 나라는 점점 더 沈潛(침잠)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런 일은 수시로 당하고 있었다는 게 다 알려진 것인데 국민들은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언론들의 댓글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알기나 아는 것인지?
국민들이 단합을 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는 의견을 보이면서 나라 언론들까지 뒤틀려있다는 게 얼마나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일인 것인가?
최소한 최고 수준의 학문을 했다는 기자들까지 민주주의 正論(정론)도 모른 채 부정하는 짓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아는가?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할지라도 인간 위에 돈이 있는 것은 정말 아닌데 언론들이 그 의미조차 모르고 무작정 돈 따라가는 짓에 억매이고 있다는 게 정말 부끄럽지 않는가?
최소한의 국가가 안정을 찾고 난 다음 기자들에게 지워지는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언론사들과 합의할 수 있을 것인데 당장 코 밑의 입을 막아낼 수 없다며 아우성을 부리는 짓들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언론들이 거의 검찰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으니 국민들은 알면서 알 수 있는 길을 놓쳐야하고,
모르면서 또 놓쳐야하는 상황에 닿아 있으면서도 제가 갈 길조차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고 있는 비극에 쳐했는지 알기나 하며 살고 지내시는지?
언론들이 이런 지경에 닿아있으니 얼마나 웃기는 세상인가?
거기에 더 웃기는 것은 사법부 판사들까지 제가 갈 길조차 모르는 얼치기 판사들이 있다는 것 아니던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 반항하는 인간들이던가?
국민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아야 할 제판부 판결에 대해 거부반응이 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판사들이 제 갈 길조차 못 찾아가는 눈 뜬 봉사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전광훈에 무죄 판결한 허선아 부장판사(이하 허선아)!
그녀는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여인인가?
국민들 판단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알고나 사는 여인인가?
허선아는 전광훈의 후견인이라도 되는 것인가?
Moneys는
‘전광훈에 무죄 판결한 허선아 부장판사는 누구?’라는 제하에,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올해 1월 대규모 집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월 수사 중 구속됐다.
허 판사는 구속된 전 목사를 지난 4월 보석 석방 조치했지만 전 목사가 위법집회 참석 금지 등 보석조건을 어기자 9월7일 재차 구속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당시 코로나19 전파 우려에도 광화문 대규모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3017408076136&outlink=1
전광훈의 가족과 그를 지극히 따르는 인간들이 아니고선 누가 허선아의 정신머리가 청정한 판사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데일리의
‘"전광훈은 무죄, 고영주는 유죄? 판사 뇌구조 궁금"..與 유감’이란 제하의 보도가 눈에 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75286626003768&mediaCodeNo=257&OutLnkChk=Y
역사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면 허선아의 후손들은 후일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르게 지향시킬 수 있는 국민이라면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올지 않을까?
제판을 한 게 아니라 감정만 가득하게 품고 있는 판사들도 없지 않은 대한민국 사법부!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세 인간들도 제정신은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민들이 옳게 보이는 것은 그만큼 인간들이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가 아닐지?
이들의 판결도 끝내는 인간들이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지 않는가?
대한민국은 법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한계의 법규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제멋대로 놀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눈이 더 크지 않는가?
37년 기나긴 세월 독재자들의 통치로 인해 제대로 갖추고 있는 국가는 분명 아닌 것만큼은 틀리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진정으로 다시 탄생해야 한다!
검찰도 언론도 사법부까지 모조리 갈아치워라!
참고
https://news.v.daum.net/v/2020122819470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