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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0일 화요일

하늘이시여! 문재인 정부를 버리시나이까?


 하늘이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시나이까?

 



개혁을 하려는 정권이 손을 불끈 쥘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바꿔보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도 국민들이 볼 때는 어설프기 그지없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수없이 했다.

개혁을 하겠다고 한 정권으로 볼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약속하여 한두 번의 실패를 했으면 즉각 장관을 바꾸든지 기획을 180轉換(전환)시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시기를 적잖게 놓치고 있었다.

국민들이 열 받기 딱 좋을 만큼!

어떤 국민들은 말한다.

개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값만 올리려고 했던 정권이라고!

더해서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富益富(부익부) 貧益貧(빈익빈)의 국민경제를 양극화로 이끌었다고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상황까지 모조리 떠넘기고 있는 중이다.

그럴 때마다 수구세력 언론지들은 빼놓지 않고 청와대 직원들 집값도 덩달아 같이 뛰어 이익을 몇 배나 얻었다고 대서특필했다.

문재인 청와대 직원들도 대부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국가기관 관료급 공무원출신[늘공]들이었는데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어디서 데려온 관료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착하디착한 국민(주로 중도 이념 층과 어설픈 보수국민)들은 지난 정권과 자주 비교 해보지 않았던가?

인간 문재인과 그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던 국민들이었을 테니까!

시험대에 올라 있던 문재인 정부는 끝내 부동산 정책에서 빵점을 맞게 된다.

강남 집값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내는 지역의 집값도 덩달아 올랐지만 모든 지역 아파트 값이 다 오르지도 않았는데 착하디착한 국민들은 수구 언론들의 입질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 집값들이 다 오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 온전한 상황일 것인가?

나라 정황도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단지 착하기만 한 국민들은 스마트폰에 비춰지는 뉴스 제목만 보고 문재인 정부는 되게 무능한 정부로 낙인이 찍히게 된 부동산 정책!

정말 잘못한 것은 틀리지 않았지만 국민들 또한 섬세하지 않은 것을 어찌하랴!

 

 


 

썩어빠진 것을 개혁을 하려면 생생한 살의 일부분까지 도려낼 때도 없지 않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가면서 하겠다는 식을 중도층들은 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호를 했는데도 고집적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관찰로는 지난 수구정권들과 별다름이 없다는 식이 되고 있지 않던가!

하루 빨리 부패된 사람들이 감옥으로 가야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봐야 하는 게 그들의 바람인데 그들의 요구에 만족하게 해답해 준 것이 없으니 들고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에야 김상조 정책실장(이하 김상조) 같이 단칼에 잘라내어 단절하는 것을 봐야 하는 국민들에게 정신 차린 사람들처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설프다는 말이다.

김상조 전세값 인상은 문재인 정부에 가장 치명타를 날리고 떠난 호랑이새끼와 다름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 때문이라고 할 수만을 없지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자들의 지지도를 더 벌려놓은 것처럼 언론들은 떠들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아직도 처처에 국민을 깔보고 있는 관료들이 없지 않은데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인가?

 

 


 

소가죽보다 더 질기게 자신의 직을 이끌며 비굴하게 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윤석열)은 끝내 제풀에 폭발해서 나가떨어진 것 같으나 그의 야욕은 이제부터라고 보는 어설픈 이들도 적잖아 보인다.

그가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국권을 잡고 국가와 국민을 흔들어버리겠다는 것인가?

그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또 웃기지 않는지?

그게 착하디착한 층의 국민들이란 말이다.

윤석열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놔두고 볼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아직도 문재인 정부 속에서 지지율을 떨어트리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이하 홍남기)를 그대로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 무엇이 그처럼 두려운 것인가?

벌써 내리쳐야 할 사람 붙들어놓고 마음에도 없는 일을 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라는 말인데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떻게 된 게 웬만한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OECD 안에서도 썩 좋은 상태의 상위그룹에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홍남기만 국가채무 운운하며 속이려고 들고 있는데도 왜 그대로 두고만 보는 것인지?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 거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경제대응으로 보편적지원도 서슴지 않는데 왜 이낙연 전 당대표와 홍남기만 선별적인 지원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들이 깎아먹은 지지율은 누가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수많은 국민들이 그런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은 금융계 적폐들의 잔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방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와 홍남기만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낙연까지 합세하면서 말이다.

이들을 눈감아준 문재인 대통령을 착하디착한 국민들은 무능력자로 보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더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사태가 그렇게 커져버린 것을 그들 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가?

선거 일자는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말이다.

LH 사장 변창음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변창흠)을 왜 떠받들고 있다는 말인가?

진정 변창흠이라야만 부동산 값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天使(천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주 양심적이고 선량하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춘 웬만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충분히 장관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얼마나 변창흠이 땅과 주택의 達人(달인)이기에 인간 문재인이 떨고 있는 것인지?

그럼 처음부터 그런 달인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부동산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변창흠이 LH 사장이었을 때 일어난 일들까지 묻어버리기 위해 시간을 주는 것처럼 이상한 생각을 착한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왜 문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이 끌고 가는 것인가?

그러니 야권에서 무능한 정부라는 말을 쉴 틈조차 주지 않고 계속 퍼뜨리고 있지 않는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을 청와대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

하늘이시여! 선량한 문재인 촛불 정부를 끝내 버리실 겁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을 벌려놓았던 오세훈 국민의힘(국짐당) 서울시장 후보자(이하 오세훈)로 만들어 준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조금은 안정해도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을 갖는 게 얼마나 비굴한 짓인가!

문재인 정부가 잘 끝나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비굴한 생각까지 돼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좌우간 오세훈 같은 인간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제2의 이명박 정부처럼 부패된 서울이 돼갈 것이 빤하기 때문에 하늘이 돕고 있는 것일 터이다.

오세훈이 10년 전 서울시장을 그만둘 때까지 대략 7조 원 가량 서울시가 빚이 있었다는 것만 봐도 오세훈과 이명박이 얼마나 무능하고 호박씨를 까고 있었을지 누가 알 수 있었을 것인가?

그 당시 초등학생 8살부터 14살까지의 학생들이 지금 성인이 돼 투표권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오세훈은 까맣게 잊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세훈은 이 초등학생들에게 점심을 시에서 제공하는 것을 줄기차게 반대만 하다 결국 시민들로부터 투표에 의해 쫓겨나고 말았던 더러운 전 시장이라는 것을 국짐당과 그당 비대위장인 김종인 老翁(노옹)(이하 김종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 학생들이 모르고 오세훈을 찍었다면 어쩔 수 없다고 보아야하겠지만 알면서도 서울시를 위해 잘 운영해달라고 찍는다면 스스로 참정권을 남용해버리는 위인들이 되지 않을지?

오세훈 처가 유산으로 받은 내곡동 그린벨트 땅을 오세훈이 서울시장 당시 인허가 한 의혹이 들어나고 있는데 박영선 민주당 후보자(이하 박영선)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

누가 듣고 봐도 오세훈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칼에 쳐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 둘의 지지율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박영선이 금년에는 서울시장을 해서는 안 될 일이라도 있는지 점점 더 꼬이고 있다는 생각만 들게 한다.

이게 다 이낙연 전 대표가 자기 살 깎기를 하면서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치는 것은 나만의 오해일지?

 

 



오늘의 冥想(명상)

되돌아오는 것은 ()의 움직임이고,

힘이 모자라는 것은 도의 씀씀이다.

온 누리의 모든 것은 ()에서 생겨나며

()()에서 나온다.

[反者 道之動, 弱者 道之用, 天下萬物 生於有, 有 生於無]

[老子(노자) 道德經(도덕경) 40장에서]

 

 

참고

https://news.v.daum.net/v/20210328211641139

https://news.v.daum.net/v/20210329214958946

https://news.v.daum.net/v/20210330193302947

https://news.v.daum.net/v/20210330235246128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허선아 판사는 전광훈의 후견인인가?


  

허선아 판사는 判例[판례, 判決(판결)의 예)]도 모르는 여인이던가?

 

검찰개혁을 선언한 민주화 국민의 목소리는 길게 이어지며 언론개혁에 이어 사법부개혁까지 들고 일어서고 있지만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언론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실천 행정과 진취적인 사고들을 감춰버리기에 바쁘게 움직인다.

검찰과 찰떡 같이 움직이던 거의 모든 언론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글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골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기사까지 세심히 읽어볼 생각도 없이 제목만 읽어보고 닫아버리는 것을 알아버린 언론들은 독자들이 懷柔(회유)될 수 있는 제목으로 바꿔 보도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식이 돼버린 나머지 국민들은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쪽으로 휩쓸리고 있다는 지지율이 나와버린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싫은 국민 들은 또 이명박근혜 정권을 원하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을 잘 못한 게 아니라 이명박근혜 두 정권이 강남 부자들 더 부자 될 수 있게 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현상 때문인데 바가지는 문재인 정부가 다 뒤집어쓰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시키게 한 실수가 없지는 않지만,

노무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부동산 대책을 세웠던 것을 허물어버리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금융권 완화시켜준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당장 바가지를 쓰고 있는 문재인 정부만 국민으로부터 몰매를 얻어맞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다.

솔직히 대통령과 각각의 부처 장관들만 바뀐 것이고 고위공무원들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니 무슨 큰 격변기라도 지나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고로 늘공(제직 공무원)들이 자신들 원하는 방식대로 밀고 가겠다고 하면 독재정권이 아니고서야 모든 상황을 쉽게 고칠 수 있는 장치도 없는 것이다.

단지 말을 잘 안 듣는 공무원들은 즉각 교체해버리면 된다고 할지라도 고위공무원들을 그런 방식으로 쉽게 다룰 수도 없는 게 정치권의 한계가 아닌가?

특히 기재부 쪽과 검사들만 우글거리는 검찰이 더 그러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들은 경제와 법률을 다루는 공무원들로써 최고 수준의 교육까지 이수한 인재들이 대거 결집해 있으니 그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권을 잡자마자 처음에 공무원들의 길을 들이지 않고서는 정권 막바지에 들어서게 되면 레임덕(lame duck) 현상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데,

결국 공무원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그른 길을 태하고 있다면 이건 나라가 망할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말이 되지 않는가?

 

 


특히 검찰의 검사들이 국가에서 주는 세비만 받지 않고 부수적인 검은 수입을 원하고 있다면 이건 악마의 길로 들어선 것은 분명한 것 아닌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그들의 업무인데 반해 죄지은 이들로부터 죄를 사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가면서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검사들이 있다면 결국 그 죄인들은 검사들과 같은 공범의 짓을 하게 되고 끝내는 나라가 썩고 병들어 패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과거 검찰들은 그런 일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거침없이 했다.

17백만 국민들이 궐기하면서 촛불혁명에 의해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 아닌가?

그리고 인간 문재인을 뽑아 대권을 쥐어준 것인데,

42%의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머지 국민들이 그의 갈 길을 막아 세워버린다면 촛불혁명의 명분까지 사라지게 되고 말겠다는 것 아닌가 말이다.

즉 민주주의 대통령의 수장으로 그가 뽑혔다면 그에게 투표를 하지 않은 국민들도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에 따라 그를 지지하는 자세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이어간다면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를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게 국민의힘(국짐당, 전신에서 이명박근혜를 배출한 정당) 속에서 자주 쏟아내는 말이고 행동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는 세력이 국짐당이라는 말이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승자 쪽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가야하지만 그릇된 길이라면 곧은 길로 갈 수 있게 유도해야하는 게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거늘 국짐당은 국민의 1/3의 지지세를 받아 21대 국회를 유지하면서도 다수당의 길을 걸어 막고 있는 짓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라는 말이다.

그런 당을 돕는 수구언론들까지 있어 나라는 점점 더 沈潛(침잠)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런 일은 수시로 당하고 있었다는 게 다 알려진 것인데 국민들은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언론들의 댓글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알기나 아는 것인지?

 


 

 

국민들이 단합을 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는 의견을 보이면서 나라 언론들까지 뒤틀려있다는 게 얼마나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일인 것인가?

최소한 최고 수준의 학문을 했다는 기자들까지 민주주의 正論(정론)도 모른 채 부정하는 짓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아는가?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할지라도 인간 위에 돈이 있는 것은 정말 아닌데 언론들이 그 의미조차 모르고 무작정 돈 따라가는 짓에 억매이고 있다는 게 정말 부끄럽지 않는가?

최소한의 국가가 안정을 찾고 난 다음 기자들에게 지워지는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언론사들과 합의할 수 있을 것인데 당장 코 밑의 입을 막아낼 수 없다며 아우성을 부리는 짓들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언론들이 거의 검찰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으니 국민들은 알면서 알 수 있는 길을 놓쳐야하고,

모르면서 또 놓쳐야하는 상황에 닿아 있으면서도 제가 갈 길조차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고 있는 비극에 쳐했는지 알기나 하며 살고 지내시는지?

언론들이 이런 지경에 닿아있으니 얼마나 웃기는 세상인가?

거기에 더 웃기는 것은 사법부 판사들까지 제가 갈 길조차 모르는 얼치기 판사들이 있다는 것 아니던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 반항하는 인간들이던가?

국민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아야 할 제판부 판결에 대해 거부반응이 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판사들이 제 갈 길조차 못 찾아가는 눈 뜬 봉사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전광훈에 무죄 판결한 허선아 부장판사(이하 허선아)!

그녀는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여인인가?

국민들 판단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알고나 사는 여인인가?

 

 


 

허선아는 전광훈의 후견인이라도 되는 것인가?

Moneys

전광훈에 무죄 판결한 허선아 부장판사는 누구?’라는 제하에,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올해 1월 대규모 집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월 수사 중 구속됐다.

 

허 판사는 구속된 전 목사를 지난 4월 보석 석방 조치했지만 전 목사가 위법집회 참석 금지 등 보석조건을 어기자 97일 재차 구속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당시 코로나19 전파 우려에도 광화문 대규모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3017408076136&outlink=1

 

전광훈의 가족과 그를 지극히 따르는 인간들이 아니고선 누가 허선아의 정신머리가 청정한 판사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데일리의

‘"전광훈은 무죄, 고영주는 유죄? 판사 뇌구조 궁금"..유감이란 제하의 보도가 눈에 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75286626003768&mediaCodeNo=257&OutLnkChk=Y

역사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면 허선아의 후손들은 후일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르게 지향시킬 수 있는 국민이라면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올지 않을까?

 

 


제판을 한 게 아니라 감정만 가득하게 품고 있는 판사들도 없지 않은 대한민국 사법부!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세 인간들도 제정신은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민들이 옳게 보이는 것은 그만큼 인간들이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가 아닐지?

이들의 판결도 끝내는 인간들이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지 않는가?

대한민국은 법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한계의 법규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제멋대로 놀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눈이 더 크지 않는가?

37년 기나긴 세월 독재자들의 통치로 인해 제대로 갖추고 있는 국가는 분명 아닌 것만큼은 틀리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진정으로 다시 탄생해야 한다!

검찰도 언론도 사법부까지 모조리 갈아치워라!

  






참고

https://news.v.daum.net/v/2020122819470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