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의 구차한 변명? 심판 받는 게 정답 아냐?
양승태(梁承泰, 1948년 1월 26일 경남 밀양에서 출생 (70세))는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으로
2011년 9월 25일(이명박 임명)부터 2017년 9월 25일까지 대한민국 사법부를 관장하며 다스린 인물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2011년 이명박 정부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받았고,
2017년에는 문재인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도 받았다.
하지만 그가 대법원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을 따로 두고 자신이 사법부 내에서 좀 더 머물면서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려고 했던 것 같은 냄새를 풍기자 판사들은 부당한 일이라고 했다.
결국 양승태의 입김으로부터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橫行(횡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고,
수차에 걸친 의혹 속에서 그는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일선 판사들의 抗議(항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해서 대한민국 사법부 초유의 사건으로 비춰지는 사건이 될 것 같은 ‘재판거래’라는 일을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 정권과 했다는 의혹 속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다.
박근혜 정권이 싫어했던 일과 단체들만 골라 부당 판결을 내린 것으로 뉴스는 장황하게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단체나 인물들이 아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 정당치 않은 일을 했다는 의혹들이 국민들을 더 슬프게 하는지 모른다.
나무위키는
박근혜 청와대와 사전 교감해온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판결
(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나무위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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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파동에 가까웠던 일들까지 벌어질 수 있었던 양승태 대법원의 진두지휘는 무척이나 아슬아슬한 위기의 시절까지 겼었던 과거가 이제야 터지고 있는 것 같다.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온 뒤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1일 오후 2시 13분 경기도 성남시 동산마을 어린이 놀이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았으며,
재판을 왜곡하거나 그것으로 거래를 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임은 물론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 법관이나 특정 성향의 일반인에게 불이익을 준 일이 전혀 없었다고 선을 긋는 발언 속에 진심은 은연중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았다.
孔子(공자)께서
“참사람은 법의 형벌을 가슴에 품지만 소인은 혜택이 베풀어질 것을 바란다.”
-君子懷刑 小人懷惠(군자회형 소인회혜)-고 하신 말이 기억난다.
용서를 바랄 것이라면 잘못을 사과하고 그 죄에 따른 벌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 참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잘못을 저질러 논 다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넘어가기만 바란다면 반성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는 말이다.
刻苦(각고)의 反省(반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확실한 반성이 된다는 것쯤은 양승태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을 이명박이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의 所任(소임)을 하게 했을 것인가!
그러나 아직 그의 죄명이 나오지 않았으니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양승태와 박근혜의 거래가 확실하다는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단지 서로 교감하고 있었다는 증세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부당하게 나온 판결을 받은 쪽에서는 양승태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심이 필요한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김명수 대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과 결별하려면’이라는 제하에,
모든 사태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단의 대면조사도 거부한 채 침묵을 지켜왔다. 1일 오후 마지못해 기자들 앞에 선 그는 '재판거래'와 '판사 뒷조사' 등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문건의 내옹도, 작성 지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때 대법원의 수장이었던 그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 국정책임자인 대통령도 직무상 과오가 있으면 탄핵되고 감옥에 가는 마당에 대법원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러면 안 된다.”며 “이제 와서 무슨 블랙리스트냐?”고 양승태를 감싸며 돌려고 하지만 국민들의 심정은 사법농단도 완전하게 파헤치자고 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에 어떤 해답이 나올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 시대의 正義(정의)를 확립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不義(불의)를 그대로 두고 가자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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