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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30일 토요일

피할 수 없는 북한도발 속의 추석은?



잠재된 북한도발과 벅찬 추석명절?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은 3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그러니 지켜봐 달라"
 "북한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다.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
"북한과 두세 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 두고 있다."고 하며
북한이 대화를 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편 SBS는 이번 추석 명절 중 북한이 또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를 한다.
발 펴고 살 만한 세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불안감도 잠시일 뿐
가족들과 만나면 오손도손 얘기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아무리 숨막히는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숨은 고르게 쉬어야 살아있는 동안
마음이 편할 것 아닌가?
미국 LA타임스도 북한도발에 한국인들은 시큰둥하다는 보도도 했다.
LA Times만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웬만한 기자들은 한국인은 북한이 도발을 해도 무덤덤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숨막혀서 살 수 없으니 그런 것을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렇지 않게 명절선물을 내렸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사회 통합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추석명절을 맞아 준비한 명절선물은
경기 이천 햅쌀과 강원 평창 잣경북 예천 참깨충북 영동 피호두,
전남 진도 흑미 등 특산물 5종 세트로 결정됐다 한다.
농협중앙회 평가단의 품질우수 추천을 받은 국내산 농산물로만 꾸렸다는데
선물 발송 대상자 규모는 전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이 1만 명 안팎이지만
취약 계층과 유공자에 대한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한다
그 선물로 꾸려지게 된 지역 안배라든가
농산물의 뜻이 담겨 있어 문재인의 정치철학도 깃들여 있다한다.


구정과 함께 추석명절은 한국과 중국인에 대해서 대단한 명절이다.
물론 북한도 추석을 지내는 것으로 안다.
북한도 추석을 세면서 정말로 또 도발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자그마치 10일 간의 긴 휴가를 즐기기 때문에
SBS도 북한 도발 가능성을 보도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미국 Tillerson 국무장관도 북한이 대화체널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으니
불원간 북한이 그에 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북한이 도발에 도발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지만
북한의 핵무장은 아직도 미완성 작품이기에
시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열악한 과학기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어느 정도 그 臨界(임계)점에 다다르게 됐다면
북한이라고 마냥 쏘아붙일 것인가?
제아무리 제 욕심만 차리는 김정은 이라고 해도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할 밥과 양식을 쓸데 없이 난발 할 것인가?


김정은이 집권이후 지금까지
77번의 미사일 도발과 3차례 핵실험을 했다.
그 액수가 얼마인지 확실치는 않겠지만 북한 실정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본다.
북한이 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릴 때
우리도 현무2A를 쏘아 올릴 때 한 발에 2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북한이 발사하는 화성 12형은 중장거리용으로
쵀대사거리 3,000~4,000km이고,
화성14형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다.
거리가 멀수록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북한 김정은이 집권한 69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꼴 이상으로 쏘았으니
그 비용만 해도 북한 주민은 飢餓(기아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북한은
이번 추석에 이팝에 고기국커녕
강냉이 죽이라도 제대로 끓여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김정은과 미사일을 쏘아 올려 특혜를 받는 집단들은
제대로 배를 퉁기고 있을 것일 태지만말이다.
철없는 김정은 때문에 다리 펴고 잘 수도 없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북한에는 기아로 죽는 이들도 퍽이나 많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북한의 고집을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미국도
적잖은 고통이기기는 마찬가지일 것!
암울한 세계를 어서 빨리 탈출해야 하지 않겠는가!


원문보기;
 

2017년 6월 19일 월요일

외교부 개혁과 진척돼가는 공정위?

 
외교부 개혁과 진척된 공정위 활동?
 
 
신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6월 19일
국무위원에게 지급되는 에쿠스 급 대형차 대신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타고 출근했다는 뉴스다.
白衣從軍(백의종군)하는 자세인가?

 집무실로 향하는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

始終一貫(시종일관)
그러한 자세로 밀고 간다면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 지난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 -고 했던
孔子(공자)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이 될 것 아닌가!
물론
국민들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반대만을 앞세웠던 모든 야권 인사들이 머리를 숙일 것이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권자들을
새롭게 수긍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사하는 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

더불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9일 취임식에서도
외교부 개혁과 조직 쇄신을 강조!
 
“직원과 간부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쇄신을 추진하고자 한다.”
“조직 생리상 개혁을 바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조직은 항상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간 외교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외교정책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 취해온 노력이 충분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보다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가진 인적자원을 확보해 조직 역량을 확충하고 인사 혁신도 추진하겠다.”
“대기성 야근과 주말 근무가 업무에 대한 헌신으로 평가되지 말아야 한다.” “불필요한 일은 미련 없이 정리하고, 필요한 일은 제대로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강경화 장관의 19일 언급한 내용 중에서

 [사진]'강경화 제38대 외교부장관 취임식'

무엇보다
강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가 급선무이다.”
정상회담 이전에 일정이 잡히면,
미국을 방문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만날 것!
기자회견 자리에서 언급한 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큰 현안이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실천하겠지만 양국 관계의 다른 부분도 증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이슈로 양국(한·일)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인권 전문가로서 공약도 있겠지만 한·일관계 전반을 관리해야 하는 외교부 장관의 입장도 있다”며
당차게 밀고 갈 것 같은 느낌이다.
 
김상조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할 것"(속보)

재벌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는 뉴스다.
치킨업계의 갑과 을의 균형을 바로잡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골목상권 살리기에 최우선할 것 같은 뉴스가 즐겁게 하고 있었다.
 
재벌 개혁의 방향을 밝히겠다고 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장 먼저 4대 그룹과의 대화란다.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성을 가지려면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이 우선이란다.
 
김상조 "4대 재벌 한국경제에 중요, 법 엄격히 집행할 것"(상보)

"재벌개혁은 몰아치듯이, 기업을 때리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충실한 협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된다…."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김 위원장 발언 중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대화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비공개 회동의 위험성 등을 강조하며 만남을 정례화하지는 않을 것!
공정위가 갖고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재벌 감시할 것!
공정위가 45개 대기업의 자료를 제출받아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현황 등을 조사 중인데,
여기에 위법 소지가 보이면 적극적인 직권 조사에 나설 것!
하도급과 가맹점,
유통업과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서는
직권조사는 물론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는 등 가능한 개선안을 서둘러 추진하겠다!
 
김상조 "4대 그룹,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

먼저
대한상의가 오는 22일이나 23일쯤
4대 그룹과 일정을 조율 중?
차근차근
재벌들을 손을 봐준다는 뉴스가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앞장서서
김상조 위원장 사퇴에 선봉을 섰다?
저들은 여태까지
독재자들과 박근혜와 친일파들 간
중매관계를 완벽하게 꾸려왔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무너지면 재벌도 친일파도 같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4대 그룹과 만나겠다” 김상조표 재벌개혁 ‘신호탄’

서민을 상대로
주먹을 불끈 쥐게 했고,
북한으로부터 귀순한 단체를 이용했으며,
어버이연합이라든가 XX부대 같은 그럴듯한 단체들을 만들어
재벌은 돈을 대고 정권은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을 농단했는데
이제는
줄 끊어진 鳶(연)처럼
흐물흐물 가라앉고 있다는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김상조 위원장처럼
확실한 중임의 자세로 임명권자의 체면을 세워주기를 부탁한다.
그게 바로
자신을 위한 길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행복 추구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원문보기;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틸러슨 외교 실패냐? or 유화책?

     2006년부터 2016까지 엑슨모빌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로 재직했던, 렉스 웨인 틸러슨(Rex Wayne Tillerson, 1952년 3월 23일 ~ ) 미국 국무부 장관의 첫 동북아 방문을 두고, 각 언론 매체는 ‘외교초짜의 틸러슨’이라며 "중국에 휘둘렸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엔지니어이자 기업가인 틸러슨을 미국의 외교 총책의 국무장관으로 임명했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도 해본다.


     하지만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틸러슨 장관의 첫 중국 방문에 대해 "중국에 외교적 승리를 안겼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뜻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발동 가능성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못한 채, 중국이 주장하는 '상호존중' '합작공영' 등에 합의하면서 외교적 주도권을 중국에 내줬다는 식으로, 미국 외교가 처음부터 치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다음은 매일경제 보도내용 일부이다.
    특히 공동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상호존중'이라는 표현은 신형 대국관계를 주창해온 중국이 캐치프레이즈처럼 강조해온 것으로 중국 측에서는 미·중 양국이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 미국이 대만, 티베트, 홍콩 문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남중국해 문제까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적 수사에 익숙하지 않은 CEO 출신 틸러슨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월터 로먼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장은 "틸러슨 장관의 언급은 공개 석상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기를 바란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협력과 우정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중국에서는 틸러슨의 방중 결과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승리, 미국의 패배'를 방증하는 것이다.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은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던 '불충돌, 불대립, 상호존중' 등의 단어를 틸러슨이 수용한 것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신형 대국관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앞으로 중국은 미국과 여러 이슈를 놓고 자주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을 놓고 '주고받기'식 거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결정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선이 푸단대학 국제정치학과 부교수는 틸러슨 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전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보여준 내용이 없었다"며 "포장만 요란하고 알맹이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예산이 28% 삭감된 것에 대해 틸러슨 장관이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 것은 내부적으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순방 기간 중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미국의 대외 관여와 원조를 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직원들은 장관으로서 조직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리더십 상실을 우려했다.(매일경제;2017.3.20.)

     



      다른 한편으로 생각도 해본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동안 삐걱거리기만 했던 미중 외교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하지만 틸러슨은 기내 인터뷰에서도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most important ally)'으로 하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important partner)'로 표현한 것도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다. 일국의 외교관이 주요 동맹국을 공개적으로 차등 대우하는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신조 총리 간 벌써부터 친밀한 외교를 접속하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외교조차 절름발이 상황이니 아직은 외교에 철이 들지 않은 틸러슨 장관이 말실수를 했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친 러시아 성향의 틸러슨이 중국과도 친밀하게 이끌어간다면? 미국으로선 좋은 일일까, 아니면 손해를 보는 일일까? 아직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 아닌가?
     특히 틸러슨은 러시아의 Vladimir Putin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아주 친밀한 사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아는 바이다. 고로 중국과도 상당한 유대관계를 갖게 된다면 미국은 이전과는 아주 다른 외교의 길로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고로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여 의견을 내세운다는 것이 옳지만은 않은 것 아닌가?
     그에 반해 틸러슨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한 데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머지않아 트럼프 정부의 정책안이 수면위로 올라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고로 틸러슨의 외교적 실패인지, 아니면 宥和政策유화정책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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