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도 공익 제보다워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가 비밀을 누설하며 공익신고를 했다면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처신했다고 믿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
분명 회사든 정부든 #비밀과 #기밀이 있어 외부로 전달되어선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마련이고 그에 부합된 일을 했으면 법적 조치를 당해야 마땅한 것이다.
업무수행 도중이라 할지라도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했다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확실하게 말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밀유지협약을 업체 간 일반적인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을 때는 협약에 대한 해약으로 인정받게 돼있는 것도 비밀유지를 위해 사회 안전을 꾀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정부 비밀을 사회에 까발리는 것을 두고 공익을 위한 신고로 긍정한다면 국가기강이 설 수 있을 것인가!
김태우(44,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도 신재민(33,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도 국가비밀을 누설한 것인데 그들을 국가기관이 고발한 것이 잘못된 것인 양 떠드는 것도 문제 아닌가 싶다.
자유한국당(자한당)은 공익신고자라며 이들을 감싸려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는 그 이유는 국회의원 특권을 과시하는 처사일 뿐이다.
이 두 사람은 국가 비밀을 국민의 알 권리라 하며 자랑삼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즉시 까발려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할 것인데 이 두 사람은 달랐다.
김태우 씨는 지난해 11월 잘 알고 지내던 최두영(58) 방음 전문 업체 사장(이하 최두영)을 위해 경찰서에서 청와대 명령을 받은 것처럼 威容(위용)을 과시하려다 적발돼,
청와대에서 서울 지검으로 원대복귀하게 되자 앙심을 품은 것이 판명될 만큼 인정을 받게 한다.
그뿐인가?
감찰을 위해 제보를 받겠다며 골프 접대까지 받아가며 청와대 특감반의 偉容(위용)을 추락시킨 것으로 판명 받을 짓을 하고 다녔다는 世評(세평)도 있다.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어떤 결말이 나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구린 구석이 있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부터 몸에 배어 있던 것들이 들통 나지 않을까 싶다.
결코 자신이 정의롭게 일을 했다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반성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게 정당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인데 이들은 다르게 처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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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씨는 2012년 제57회 행정고시 합격하고 2014년부터 기재부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2017년 11월에 있었던 적자국채 발행에 청와대 당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깊이 관여된 것처럼 과포장하고 있는 사항을 공익제보라며 자한당은 들썩거리게 하고 있다.
청와대가 KT&G사장 등 민간기업 인사까지 관여한 것으로 신재민 씨는 까발렸지만 그의 말에는 신빙성도,
그렇다고 정확한 사유도 없는 정부 부처 간 일반적으로 소통돼 처리될 수 있는 일이거늘,
공익 제보라고 떠벌렸다는 것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의 관심일 뿐 아닌가?
본인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살소동까지 벌려 더 많은 이목을 끌게 하고 있으나 이건 사건이 될 소지가 없이 이들은 검찰로 이첩돼 囹圄(영어)의 몸이 될 일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다.
공익제보라면 그 즉시 했어야 국민의 알 권리가 될 것인데 왜 1년 이상 기다리다 이제야 터뜨리며 국가를 뒤숭숭하게 하고 있나!
이건 公益(공익)이기 전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公共(공공)의 弊害(폐해)만 만든 것이다.
제발 알고 이해하며 살아보자!
국가와 국민을 우롱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믿지 않는 국민이라면 5.18광주학살의 주역 전두환이 죽으면 국립현충원에 잘 모셔야 한다는 이들과 뭐가 다를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김영삼) 정권은 12.12군사반란과 5.18광주 민주화운동의 학살 주동자로 전두환과 노태우를 끌어들여 전두환은 사형까지 처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김영삼은 그가 대통령직을 그만두기 전 이들을 赦免(사면)했다는 평이 났다.
국민은 사면하고 싶지 않은데 김영삼 혼자 두 죄인은 물론 가담자 들을 복권까지 됐다고 떠드는 이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왜곡해도 한참 왜곡하는 짓이 아니고 뭔가?
광주민주화운동 영령들이 무덤을 뚫고 나올 판국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젠 그들이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도 있다는 보도까지 나돌고 있다.
대한민국 顯忠(현충)원에는 독재자 박정희와 이승만도 누워 있는데 5.18 학살자도 들어가지 못하라는 법은 아직 없으니 가능하다?
누가 틀리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전두환이 죽어 현충원에 들어갈 수 없다면 박정희 뼈도 이승만 뼈도 파내야 하지 않는가라는 논법이 형성될 수 있으니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게 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법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국회가 할 일은 안 하고 국가비밀 누설자들만 감싸며 문재인 정부 붕괴 위해 갖은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때문 아닌가?
자한당 의원들은 국가 세비는 철저하게 받아 가면서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貶下(폄하)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통과를 절대적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지난해 유치원 3법도 330일 이후 본회의 상정할 수 있게 패스트 트랙 시키게 했고,
그로 인해 사립유치원은 1년 가까이 법테두리 밖에서 멋대로 살 수 있게 만든 자한당!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의 문재인 정부 嫉視(질시)로 인해 사회 발전을 위한 법들이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해를 넘겼다.
물론 국민의 요청이 강한 윤창호 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김용균 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처럼 급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는 법만 가까스로 처리했을 뿐 문재인 죽이기에 總力(총력)을 다하는 자한당은 도대체 한 것이 뭐가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잘 이끌 수 없게 자한당은 법률 통과를 지연시키든지 막아서는 일은 물론(경제에 관한 법들도 국회에서 왜 잠자야 하나?),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운영위 소집해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때리기 하려다 되레 망신만 당한 것이 전부 아닌가!
민정수석으로서 국회에 등장한 조국 수석이 운영위에 참가한 그 원인도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 헌신한 때문 아니던가?
이렇게 하고도 김태우와 신재민이 공익 재보 자라며 국민을 糊塗(호도)하여 欺瞞(기만)하려고 할 것인가?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하지 않을까?
예수의 말씀 중 항상 깨여 있으라고 한 말의 정의는 무엇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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