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은 적잖게 국민을 희롱한 것 아냐?
적자국채란 직장인들에게 비유하자면 마이너스(적자) 통장?
세수가 적어질 것을 알고 국가도 국민으로부터 자금을 미리 빚을 내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적자국채인 것이다.
세금이 안 들어올 것을 대비하든지 아니면 국가 성장을 위한 신생 자금을 마련키 위해 예비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사상식 사전은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적자국채는 산업투자·건설·전비(戰費) 등과 같이 공공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특정 공채와는 다르다.
세출이 조세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반경비의 재원으로서 발행되는 것.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되는 적자국채는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 가 있기 때문에 그 발행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적자국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니 적자국채 발행 국회 동의는 박근혜 정권 시절 28조 5천억 원을 받아놓은 것인데,
2017년 10월 말까지 20조 원을 발행했고,
11월 2일 1조 5000억 원을 발행했으며,
11월 15일 1조 원을 그리고 11월 22일 1조 원을 발행하기로 계획이 짜여 있었는데 11월 14일 기획재정부(기재부) 결정에서 발행 취소 결정을 내려 이자가 좋은 적자국채를 사려고 준비했던 기업이든 금융시장에서 계획 차질이 나면서 이자에 상당한 차질을 줬다는 게 신재민(33, 고려대학교 졸업, 행정고시 57회) 전 사무관 (이하 신재민) 주장이다.
이 주장 속에 신재민을 비롯하여 그의 지인들이든 관여된 자들이 있는지 국가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고 철저한 검 경의 수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부 언론에서는 신재민의 유튜브 동영상에 그가 속한 학원 이미지를 심기 위해 띄운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도 없지 않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적자국채가 취소된 것에 앙심을 품게 된 연유부터 따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는 적자국채 발행을 청와대에서 지시했다고 하지만 말이다.
국가와 국민을 糊塗(호도) 欺瞞(기만)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한다.
그가 공무원 3년 정도 짧은 기간에 얼마나 기재부에 큰 영향을 미쳤기에 신재민이 한반도를 뒤흔들려고 하는 것인가!
신재민은
2017년 세금이 예상보다 14조 원이나 더 걷혀질 것으로 보았다며 국고국에서도 굳이 국가가 빚을 8조 7000억 원 더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문재인 청와대인들 몰라서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볼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KT&G사장 선임 문제에서 완전하게 국채 발행으로 방향을 돌린 의도도 개운치 않다.
말이 막히는 부분이 적잖아 보여서다.
분명 적자국채는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적자국채는 11월 14일 종료 결정됐는데 청와대에서는 계속 발행하라며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도둑은 항상 범행 지역을 되돌려 밟게 돼있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꿀리는 구석이 있으면 역으로 공격하는 비겁한 인물들도 없지 않으니 세심하게 살폈으면 한다.
그 차질을 빚게 만든 것이 문재인 청와대로 그 담당 비서관이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적자국채 발행 및 언론까지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차 2차장은 적극 부인하고 있지 않는가!
부하직원들도 최고위 직의 마음과 성격이나 품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 않은가?
김태우(50,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서울지검 수사관) 수사관 같은 예외 인물도 없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일까지 관여했다고 보게 할 수 있도록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까지 거론 하는 신재민!
이게 말이 되는가!
![[í¬í ] 기ìí견íë ì ì¬ë¯¼](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vFFU0C6Xqsz-YjBk2C5ZJXJ3Nf0dHm24nnWc_XUKUn2l734CM3kIAYvKZ61bOCJlvOiG_kZQL7KUrRDy1_NvlkEv3RxixSy3YxuHO5-G2A5rcxDgiFCOubbR4ST3QM6kb4wIrZ6Q8kjED1Nb1d_U7Pd8eu_rI=s0-d)
신재민이 언급하는 내용은 적자국채 발행 자체에 있다 하기보다 엉뚱한 구석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더 많다고 본다.
그 꿍꿍이속을 밝혀 세상을 편하게 하는 것도 적폐청산의 하나가 아닐까?
기재부 내에서 찬밥신세 같은 구석이 없었는지 조사도 해야 하지 않을까?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공무원신분을 버리고 학원 강사를 택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
어렵게 행정고시에 합격(2012) 해놓고 2014년에 기재부로 들어갔으며 2018년 7월 사직하여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신재민!
김태우를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자한당)의 엄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있는 이 시점에 국가 비밀을 털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검찰 수사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신재민은 자한당이 말하는 공익신고자가 맡는가?
하지만 자한당이 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일부 언론과 정치꾼(정치는 관심 없고 선거에서만 이길 생각을 하는 정치 권력자)들은 말도 안 되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 볼썽사납다.
원문 보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