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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2일 수요일

문재인 안철수 정책대결 비교?

 
문재인과 안철수 정책대결 비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정책 대결!
양보할 수 없는 접전?
 
먼저 '규제 프리존'?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특별강연에서
'규제개혁에 나서달라'는 질문에 "규제프리존법이 있다"
"저를 포함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
안철수 후보 답변!
박근혜가 2015년 발표한 정책 ‘규제프리존 법’
닮은 모양 그대로 유지 할 것인가?
이날 강연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이 참석한 자리,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바라는 재계는
얼마나 좋아 했을 것인가!
재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역에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지금도 요구?
맹목적으로 좋아만 해야 할 것인가?
 
악수하는 문재인-안철수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란 주제로 2017 한국포럼이 열린 1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쪽은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에 반대 의사?
지나친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 등의 공공 영역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검토해야지,
특별법으로 모든 규제를 한방에 풀어버리는 건 위험하다"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부작용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 중 의견 제시.
 
일자리 해법은?
문 "좋은 일자리에 국가 역량 총동원" - 안 "재정 쏟아 붓는다고 되나"
문 후보는 '정부 주도'를 내세우는 반면,
안 후보는 '기업과 민간의 자율성'?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책과 재정 등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
"경제적으로는 대기업과 부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 더불어 성장을 이루는 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한국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의 발언!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만약 재정을 쏟아 부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일본은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붓고도 왜 안 됐나"
"민간과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의 발언?
 
문재인-안철수 양자대결, 48% vs 42%… '비문 단일화'에는 과반이 부정적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겠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지난 11일
문재인 후보의 발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향 아닌가?
 
반면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하는 것"
"민간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적극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게 바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 특별강연 중
안철수 후보의 발언!
중소기업들이 성장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
'공정경쟁', '동반성장' 등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정부의 개입 정도를 두고는 접근법이 다르다는 것?
 


경제노선 경쟁→유치원 정책 대결은?
유치원 학부모들의 '공공의 적' 된 안철수?
전국 초등학교에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추가로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공언?
다만, 국·공립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은 자제한다는 입장?
부지매입하고 건설완료하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아이들의 통원 거리가 멀어진다는 이유?
 
"병설은 초등학교 내에 만들어지므로 큰 비용이 들지 않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다"
"병설유치원을 더 많이 공급해서
아이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공립 유치원을 이용하게 하려고 한다"
안철수 선거대책위원회 채이배 정책실장의 辯변
(관련 기사 : 유치원 학부모들의 '공공의 적' 된 안철수).

 개헌특위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환담하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반면,
문 후보 측은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형 단설 유치원을 자제하는 것은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역행한다고 반박한다.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은
대체로 규모가 작은 병설이나 학비가 비싼 사립보다 단설을 선호하는 편?
단설 유치원은 별도의 건물을 독립적으로 지어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데다,
국·공립이어서 학비가 싸다!
이로써 사립유치원 측은
인근에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것!
고로
안철수 후보는 부유층 위한 사립유치원 편에 서있다?
 
"안 후보 유치원 공약의 가장 큰 문제는
사립유치원 원장 관점에서 발언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아이들을 더 나은 환경에 맡겨
좋은 교육을 받길 바라는 부모들의 열망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문 후보 측 권인숙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
 
유치원 공약 하나만 봐도
문재인·안철수 노선 차 알 수 있다는 것!
 
개헌특위 참석해 인사하는 문재인-안철수


<安 "청년, 투표 안하니 지원법 저조…어느 당 찍든 투표해야>
2016년 3월 27일자 뉴시스의 제목의 기사.
안철수 후보 당시 지역구 청년들과 간단회 자리에서
"통계에 따르면 청년을 지원하는 법안은
어르신을 지원하는 법안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주된 이유는 청년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
"어느 당을 찍어도 좋으니 투표 참여를 많이 해야 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전체 예산의 1% 이상,
4조원 정도를 청년세대의 미래에 추가로 투자하자는 것"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과학기술, 바이오,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 생각의 말?
 
 
"안 대표 측은 이날 총선 정책공약의 일환인 '청년만세'(청년이 만족하고 살만한 세상) 공약을 밝혔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 32조9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 이중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CEO 육성, 학비부담 경감, 청년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투입한다는 공약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 종사자의 호봉 간격을 축소하고, 중위임금(2014년 2465만원)을 기준으로 하위직은 임금인상, 고위직은 임금삭감을 해 매년 11조4000억원을, 공무원 20%와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를 추가로 10%(금융공기업은 30%) 삭감해 매년 21조5000억원을 각각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뉴시스 보도 중에서 미디어오늘이 발췌!
 
권갑장 : 충격적인 문재인 안철수 양자구도 여론조사의 진실은?


관련 내용은 청년 일자리 재원 마련을 위해 또 다른 희생자를 낳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거칠게 말하면 공무원들의 월급을 깎아 청년 정책 재원에 쓰겠다는 내용인데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기사에 따르면 안 후보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호봉 간격을 줄이는 것도 모자라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고위직의 임금을 삭감한다고 했지만 월급 200여만원의 생활비를 중위임금으로 보기도 어렵고, 생활비도 빠듯한 공무원의 월급을 줄이는 것은 내수 경제 활성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블로그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안 후보가 워낙 부호시라 서민들의 월급이나 일상 생활비 들어가는 기준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미디어오늘;2017.4.12.)
 
어린 시절부터 편히 자란 이가
상대 후보 문재인의 정책을 깎아내리기 위해
"무능력한 상속자에게 국가 맡겨선 안 돼"
란 언변을 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함정으로 스스로 침몰시키고 있다는 것 아닌가?
말도 가려해야 하고,
상대를 누르기만 한다고 내 자신이 올라갔던 과거와는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부터 간추려야 하지 않을까싶어진다.
 
文-安, 회동 뒤 하루만에 조우…'농업정책' 경쟁


안철수와 문재인 그리고 선거후보자들의 대결에 있어
상대를 깎아 세우는 것보단
상대와 같은 노선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는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5명의 중요 대선 후보들 중 같은 생각을 하는
이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보며 생각한다.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孔子(공자)께서 자로(子路)에게 가르친 말 같이
겸양을 아는 이가 정권을 지휘해야 할 것 아닌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
문재인과 안철수는 자라나는 새싹의 정책부터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먹고 살만하다고 가난한 이들을 생각지 않으면서,
돈으로 사회단체를 위해 선처[give]한다고 한들
그 가치가 빛난다 할 수 있을 것인가!
투표하나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돼,
평안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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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6일 목요일

박 가(朴家) 추종세력만 사라지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박정희 독재시대 당시를 TV드라마에 상영할 때, 화면에 나오는 표어들이 이따금 눈에 들어온다. “방공”과 “반공”의 단어들이 꼭 들어간 표어들이다. 물론 “간첩”이라는 단어들도 포함하고 있어, 간첩은 곧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살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의 표어들이, 눈과 눈 사이를 스치며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장면을 찍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반공[Anti-communism, 反共]과 방공(防共), 전자는 공산주의를 대항하여 반대한다는 뜻이고, 후자는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낸다는 뜻으로, 굳이 구분을 해야 한다면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박정희 독재자는 국민을 옥죄기 위해, 두 단어가 동시적으로 사회에 나붙는 것을 좋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단어가 들어간 표어와 포스터는 정부기관은 물론이거니와, 학교와 공공장소 그리고 각각의 직장 건물, 심지어 술집과 음식점 기둥에 덕지덕지 붙여놓고 살았다.

     



     물론 이 사람도 북한 같은 독재와 독선의 이념(ideology)은 지독하게 싫어한다. 하지만 공산주의 그 뜻까지 싫어할 수는 없다. 설령 이뤄지지 않을 일이라고 하지만, 모든 이들이 같이 벌어 같이 잘 살자는 뜻을 싫어한다는 것은 명분조차 잃은 생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살이는 누구나 다 똑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좀 더 노력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말처럼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면 그 부지런한 것만큼 더 여유 있게 살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똑 같은 환경과 시간을 주었어도 생각하는 사고와 착안하는 방향에 따라 거두는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대가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많이 일한 만큼 다른 이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같이 하지 못했을 때는, 나눌 수 있는 아량은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춰야 인간답지 않을까?


     박정희는 그런 아량이 없었다고 본다. 잘난 사람은 끝까지 잘 살아야 한다며 국민에게 채찍을 쳐대고 있었다. 그로 인해 산업발전이 더 빨랐다며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처처에 박혀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자금이 넉넉했던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차이는 너무나 컸으니 하는 말이다.
    물론 일제강점기(강점기) 당시 손을 비벼가며 재빠르게 부를 축정했던 이들도 넉넉한 이들 속에 들어간다. 하지만 조금만이라도 민족적인 사상이 투철했던 이라면, 강점기 당시 숨어서 살아가기도 바빴기 때문에, 해방이 된 이후에도 넉넉하지 못한 국가살림 때문에, 박정희 독재시대까지 허덕거리던 가정이 대부분이었으니, 친일파들의 삶이 더 윤택했었다는 것은 그 누가 생각해도 당연했던 사실이다.


       


     북한 김일성은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 공사주의의 대의를 내세워, 노동당의 기수를 그럴싸하게 돌려 국민의 피를 긁었으니, 우리보단 아주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남북이 큰 틀에서 볼 때 그 당시는 북한이 더 나았다고 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거 같은 국가 형편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세월이 가면서 김일성은 본성이 들어나며 자기 의사에 반하면, 사형은 물론이거니와 숙청을 일삼으며 독재로 몰고 가고 있었으니, 북한 노동당은 공산당이라는 오명의 단어가 남게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보다 더 좋은 정치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림도 없다.


     박정희는 그야말로 국민을 향해 백 미터 달리기 선상에 두고 채찍을 휘두른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있는 이들의 위주 정치를 일삼으며, 있는 이들에게 자꾸만 국가 떡을 안겨주며 더 잘살라고 했으니 하는 말이다. ‘사장’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사라져가고 있었다. 일개 회사 사장을 재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고, 한 회사만 아니고 방계회사를 거느리게 하면서 사장단을 모아 회의를 하는 ‘회장’이 들어 선 것이다. 결국 아버지는 회장으로 진급을 했고, 큰 아들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아들딸들이 사장이 되고 집안끼리 해먹게 국가 경제정책을 만들어 버렸으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다른 피를 가진 중소기업이 성장했을 것인가?
​
       


     중소 업체는 물론 자영업자들로부터 세금은 꼬박꼬박 잘도 받아서 국가 재정은 넓혀가며, 심지어 재벌들에게 나눠주는 형식이 된 사회였으니 가난한 이는 허리가 휘고 있었다. 대신 재벌들은 정치꾼들에게 열심히 상납한 나머지 돈을 갈퀴로 긁어가더니, 이젠 사내유보금[retained earnings]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시키면서 배를 두드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박정희 아닌가? 2014년 말 기준하여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683조 원이나 됐다. 너무나 팽창해져버린 대기업들 때문에 정부에서조차 이젠 힘들고 벅찬 대상이 된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젠 중소기업으로 손을 뻗어 국민이 골고루 살 수 있게 해야 할 것 아닌가? 어림도 없다고 했다. 박정희의 피를 이어받은 박근혜의 경제팀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연봉의 격차는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지기만 한다. 그 와중에 배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으니 중소기업 사주들이다. 물론 모든 사주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비양심적인 중소기업들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말을 참고하면, 그 사장들만이 아닌 그 가족들까지 배를 두들기고 있다니, 대한민국의 경제 폐단의 원흉은 도대체 누구 이었을 것인가? 지금 중소기업의 비상식적인 사주와 그 가족들이 과거 대 기업주들 같은 횡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세청과 사법기관은 철저히 밝혀내야 하지 않을까?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라고 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전망은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경쟁사회에 투입돼 사회채찍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되고 말았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결국 아이를 낳자마자 경쟁부터 가르치게 된다는 것이다. 고로 올바른 교육이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남을 밟고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현실이 된 것을, 누가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다고 보는가?

     


     유치원을 시작으로 피아노학원, 외국어학원, 태권도학원 등을 전전하면서 초등학교를 이어가고, 중고교 생활 중 ‘공부’라는 단어에 찌들어 큰 것도 모자라 대학을 졸업하고도, 1류 회사에 취직을 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찌그러진 인생이라며, 소주를 병나발 불게 만든 사회를 누가 만들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 아닌가?


     열심히 사는 것을 이 사람도 바란다. 하지만 경쟁만을 일삼는 열심의 인생은 아니다.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모든 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모두 환한 웃음 속에 맑은 치아를 내보이며, 어깨동무하는 그런 사회가 돼,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사회 말이다. 더 이상 어린 아이들에게 채찍의 경쟁을 이어가게 해선 안 된다. 국가 정치인들이 조금만 올바른 사고를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간단히 말해 박근혜 같은 정치꾼을 우상화하려는 정치꾼들만 사라져도 대한민국은 훨씬 더 좋아지게 될 것으로 본다.


     잘 알다시피 박근혜는 그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가 압력을 가하고 채찍을 써서 걷어 들인 - 정경유착의 잔해로 부자를 만들어 논 - 그 재정으로 그 나머지 가족들이 권력까지 쓰고 있는 것이지, 명석한 두뇌를 지녔다거나, 덕(德)이 풍부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결국 박정희 독재자의 입김에 의해, 아직도 박근혜까지 입김을 불어 국가가 대 혼란까지 갔던 것 아닌가! 이젠 더는 그 입김이 산재(散在)하게 두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국민들은 흔들리지 말고 박근혜의 잔재된 입김만 - 박근혜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 사라지게 되면 -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밝고 명랑한 사회로, 맑고 아주 새롭게 탄생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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