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안철수 정책대결 비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정책 대결!
양보할 수 없는 접전?
먼저 '규제 프리존'?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특별강연에서
'규제개혁에 나서달라'는 질문에 "규제프리존법이 있다"
"저를 포함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
안철수 후보 답변!
박근혜가 2015년 발표한 정책 ‘규제프리존 법’
닮은 모양 그대로 유지 할 것인가?
이날 강연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이 참석한 자리,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바라는 재계는
얼마나 좋아 했을 것인가!
재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역에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지금도 요구?
맹목적으로 좋아만 해야 할 것인가?
문재인 후보 쪽은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에 반대 의사?
지나친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 등의 공공 영역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검토해야지,
특별법으로 모든 규제를 한방에 풀어버리는 건 위험하다"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부작용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 중 의견 제시.
일자리 해법은?
문 "좋은 일자리에 국가 역량 총동원" - 안 "재정 쏟아 붓는다고 되나"
문 후보는 '정부 주도'를 내세우는 반면,
안 후보는 '기업과 민간의 자율성'?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책과 재정 등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
"경제적으로는 대기업과 부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 더불어 성장을 이루는 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한국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의 발언!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만약 재정을 쏟아 부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일본은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붓고도 왜 안 됐나"
"민간과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의 발언?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겠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지난 11일
문재인 후보의 발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향 아닌가?
반면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하는 것"
"민간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적극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게 바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 특별강연 중
안철수 후보의 발언!
중소기업들이 성장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
'공정경쟁', '동반성장' 등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정부의 개입 정도를 두고는 접근법이 다르다는 것?
경제노선 경쟁→유치원 정책 대결은?
유치원 학부모들의 '공공의 적' 된 안철수?
전국 초등학교에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추가로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공언?
다만, 국·공립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은 자제한다는 입장?
부지매입하고 건설완료하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아이들의 통원 거리가 멀어진다는 이유?
"병설은 초등학교 내에 만들어지므로 큰 비용이 들지 않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다"
"병설유치원을 더 많이 공급해서
아이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공립 유치원을 이용하게 하려고 한다"
안철수 선거대책위원회 채이배 정책실장의 辯변
(관련 기사 : 유치원 학부모들의 '공공의 적' 된 안철수).
반면,
문 후보 측은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형 단설 유치원을 자제하는 것은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역행한다고 반박한다.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은
대체로 규모가 작은 병설이나 학비가 비싼 사립보다 단설을 선호하는 편?
단설 유치원은 별도의 건물을 독립적으로 지어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데다,
국·공립이어서 학비가 싸다!
이로써 사립유치원 측은
인근에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것!
고로
안철수 후보는 부유층 위한 사립유치원 편에 서있다?
"안 후보 유치원 공약의 가장 큰 문제는
사립유치원 원장 관점에서 발언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아이들을 더 나은 환경에 맡겨
좋은 교육을 받길 바라는 부모들의 열망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문 후보 측 권인숙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
유치원 공약 하나만 봐도
문재인·안철수 노선 차 알 수 있다는 것!
<安 "청년, 투표 안하니 지원법 저조…어느 당 찍든 투표해야>
2016년 3월 27일자 뉴시스의 제목의 기사.
안철수 후보 당시 지역구 청년들과 간단회 자리에서
"통계에 따르면 청년을 지원하는 법안은
어르신을 지원하는 법안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주된 이유는 청년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
"어느 당을 찍어도 좋으니 투표 참여를 많이 해야 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전체 예산의 1% 이상,
4조원 정도를 청년세대의 미래에 추가로 투자하자는 것"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과학기술, 바이오,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 생각의 말?
"안 대표 측은 이날 총선 정책공약의 일환인 '청년만세'(청년이 만족하고 살만한 세상) 공약을 밝혔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 32조9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 이중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CEO 육성, 학비부담 경감, 청년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투입한다는 공약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 종사자의 호봉 간격을 축소하고, 중위임금(2014년 2465만원)을 기준으로 하위직은 임금인상, 고위직은 임금삭감을 해 매년 11조4000억원을, 공무원 20%와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를 추가로 10%(금융공기업은 30%) 삭감해 매년 21조5000억원을 각각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뉴시스 보도 중에서 미디어오늘이 발췌!
관련 내용은 청년 일자리 재원 마련을 위해 또 다른 희생자를 낳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거칠게 말하면 공무원들의 월급을 깎아 청년 정책 재원에 쓰겠다는 내용인데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기사에 따르면 안 후보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호봉 간격을 줄이는 것도 모자라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고위직의 임금을 삭감한다고 했지만 월급 200여만원의 생활비를 중위임금으로 보기도 어렵고, 생활비도 빠듯한 공무원의 월급을 줄이는 것은 내수 경제 활성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블로그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안 후보가 워낙 부호시라 서민들의 월급이나 일상 생활비 들어가는 기준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미디어오늘;2017.4.12.)
어린 시절부터 편히 자란 이가
상대 후보 문재인의 정책을 깎아내리기 위해
"무능력한 상속자에게 국가 맡겨선 안 돼"
란 언변을 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함정으로 스스로 침몰시키고 있다는 것 아닌가?
말도 가려해야 하고,
상대를 누르기만 한다고 내 자신이 올라갔던 과거와는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부터 간추려야 하지 않을까싶어진다.
안철수와 문재인 그리고 선거후보자들의 대결에 있어
상대를 깎아 세우는 것보단
상대와 같은 노선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는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5명의 중요 대선 후보들 중 같은 생각을 하는
이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보며 생각한다.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孔子(공자)께서 자로(子路)에게 가르친 말 같이
겸양을 아는 이가 정권을 지휘해야 할 것 아닌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
문재인과 안철수는 자라나는 새싹의 정책부터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먹고 살만하다고 가난한 이들을 생각지 않으면서,
돈으로 사회단체를 위해 선처[give]한다고 한들
그 가치가 빛난다 할 수 있을 것인가!
투표하나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돼,
평안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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