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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3일 금요일

이경재 "특검 위헌"과 朴 책임 한계

최순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3일 오후 5시30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 앞 복도에서 "특검은 위헌적 검찰기관으로서 그 수사 및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의 논리는 박근혜가 임명한 특검을 반박하며 부정하고 나선 것 아닌가?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변호사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특검법 제3조에 대해 "의석 300석 중 100여석이 넘는 여당의 의견은 애초부터 배제돼 있다"며,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 중이다. 그의 뜻은 특검 임명 당시 새누리당 의석수가 126석이나 됐었고,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 3명 중에서 박근혜가 임명한 박영수 특검을 부정하겠다는 취지는, 특검팀이 얼마나 철저하게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된다. 결국 이경재는 여당 의석이 122석이 된, 2016년 4·13 총선까지 부인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경재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들어와서 국민이 여당지지에서 야당지지로 왜 돌아 섰는지를 이해할 수도 없다는 말인가!

만일 박영수 특검이 부실 수사를 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자신의 변론이 부실했던지, 아니면 박영수 특검팀의 치밀한 수사에 굴복을 할 수 밖에 없었던지, 그도 아니면 최순실이 죄를 너무나 확실하게 저지른 나머지, 자신의 힘으로는 옴짝달싹도 할 수 없어지니까, 생떼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으니 어쩐다? 어떻게 하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부인하려고 드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대리인단의 비굴한 처사를 또 보고 있는 중이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박영수 특검이 "위 양당의 요구사항을 특검수사에 반영치 않을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법률이 어느 특정 정파에게 배타적·전속적 수사·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케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민주권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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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서 이 변호사는 "위헌 법률에 기한 특검의 수사와 공소유지는 외견상 법률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무효라고 해야 한다"면서 "우리 역사에서 이 같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특검이 다시는 대두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변호사 같지도 않은 말을 한 것이다. 박근혜와 최순실 대리인단은 정치색을 짙게 나타내기 시작하지 않은가?

미디어오늘은 이경재의 말에 “새누리당이 특검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힘들다. 조원진·민경욱 당시 친박계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58명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특검법안은 국회 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기도 하다.”고 반박기사를 내고 있다.

TV조선은 ‘박영수, 집 앞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신변위협 도 넘어’라는 제하의 보도를 하고 있다.

친박연대들의 탄핵반대집회가 날이 가며 도를 넘는 것을 본다.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들의 신상도 공개하며 심지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집 주소까지 공개하는, 朴쪽의 치사하고 비굴하며 치졸한 행태를 보며 생각한다. 이승만 정권 당시 자유당 시절, 권력을 이용하여 경찰에게 과잉 진압을 지시하고, 국민을 억압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이다. 박정희 군화 발 시대도 그랬고, 전두환 시대도 별다르지 않았으니, 특별한 게 없다고요?

최소한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털끝만큼 만이라도 있었다면, 박근혜는 벌써 하야를 했을 것이다. 한동안 박근혜 탄핵 찬성은 전 국민의 93%p까지 갔었다. 지금도 일부는 중립에 서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10사람 중 8명 가까이 탄핵 찬성을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박근혜와 근 40년을 같이 한 최순실의 과실이 확실하고 그로 인해 죄까지 범하고 말았는데 그 책임은 져야 할 것 아닌가? 비겁하게 최순실에게 떠넘기려고만 하는 박근혜의 처신도 더럽게 비춰지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지금 박근혜의 완벽한 잘못을 책임지지 않고 이대로 넘어가게 한다면, 대한민국 18대까지 이어지는 대통령들이 그러했듯이, 19대 20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빤한 일이 될 것인데, 왜 법조계까지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소리로 국민의 가슴을 후벼놓고 있다는 것인가!

중국 주(周)나라 속담에 “보통 사람들은 죄가 없으나[匹夫無罪], 가슴에 옥을 품으려고 하면 그게 죄[懷璧其罪]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욕심은 고량지성(膏梁之性) -살지고 기름진 고량진미(膏粱珍味)의 음식만 먹으면서,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짓을 하는 성질 - 의 사람들에게 겹겹이 싸여 있는 법이다.

국가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국민을 잘 만 보살펴주면 - 일반인들은 먹고 살만하면 - 욕심을 부리지 않는 법이다. 대다수 권력자 - 고량지성의 권력자 - 들이 욕심의 도를 넘어 국민을 옥죄이기 때문에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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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 박근혜가 탄핵의 위협을 받고 있을까? 그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자신들이 부리던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게 했고, 결국 사건 발단이 시작된 것 아닌가! 그 책임을 박근헤가 지어야지 누가 질 것인가? 최순실이? 우병우가? 문고리 삼인방이? 김기춘, 안종범, 조원동이? 최종 책임은 박근혜가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대한민국 1대부터 17대 대통령까지 비위가 드러나지 않은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단 하나라도 처벌을 했는가? 거의 그 주위 피라미들만 건드리고 말았으니, 4·16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분명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조직의 대부[God Father]는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 노후를 보내려고 했던 취지까지 밝혀져 결국 사단이 난 것 아닌가 말이다.

권력이 없는 국민이 그런 욕심을 감히 부릴 수 있을까? 권력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쓰려하지 않고, 자신들 배 채우는데 쓰려고 했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것이니 그 책임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인데 朴쪽은 어떻게 한든 그 테두리 밖으로 나오겠다고 용트림을 하고 있으니 국가 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닌가?

고로 박근혜를 탄핵하여 그녀가 권력 밖으로만 나가게 하면, 대한민국에 봄이 온다는 말이 나도는 것이다. 제발 헌재는 국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박근혜를 옹호하면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부역자(附逆者)들은 다수 국민을 위해 자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435

대통령도 조사 받겠다고 했던 특검, 위헌이라는 최순실 변호인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위헌' 주장… 논리 곳곳에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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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5281&iid=1932322&oid=448&aid=0000202257&ptype=052

박영수, 집 앞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신변위협 도 넘어

[앵커]박영수 특별검사가 집 앞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과격해지면서, 집 근처에서 일부가 야구 방망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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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일 목요일

탄핵 찬반 5:5 망발과 남북통일

세계에서 같은 말을 하면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려 있는 민족은 한반도 땅이라고 생각한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반세기를 훨씬 넘긴 때문인지(70년 세월이 되고 있다), 이젠 북한 말을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것들도 제법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제는 북한 방송이나 언론매체들의 단어를 알아들을 수 없어, 벌써부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괄호를 열어 풀이를 해야 문장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곧 통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지기도 한다.

영영 남북은 통일 될 수 없을 것인가? 이젠 이산가족 수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본다. 물론 북한에 두고 온 부모형제자매들의 후손들이 그 선친의 후손 찾기를 바란다면 모를까!

지금도 어린 나이에 헤어져 저들의 얼굴 형태가 모두 바뀌고 기억할 수 없으니, 그저 대충 짐작되는 사항으로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는 시점이고, 이산가족의 진위(眞僞)가 명백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다고 본다. 더군다나 엉터리 밖에 기억이 없는 박근혜 집권 - 종북이니 빨갱이니 간첩이니 하는 터무니없는 이념을 앞세운 집권 - 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더군다나 희박해지고 있음을 본다. 고로 점차적으로 이산가족이라는 말도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간다. 그렇다면 남북통일은 물 건너갔다는 것인가?

단 하나 있었던 남북교류의 완충지대라 생각될까하는 남북 화해의 장으로 변할 수 있었던, 개성공단까지 박근혜는 철패하면서, 북한 핵을 더욱 키워 가는 상태로 변하게 하고 있으니, 남북통일이 가당키나 할 것인가? 수많은 국민이 북한을 돕지 않으면 북한 핵이 수그러질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았다.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난 다음, 북한은 2016년 9월 9일 5차 핵 실험을 단행하며 세계를 또 흔들어 놓고 있었다. 6차 핵실험을 언제 할 지 많은 이들이 시선을 북한에 돌리고 있는 중이다. 항간에서는 6차 핵실험만 하면 곧 북한 김정은을 참수할 것 같은 작전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트럼프와 전화할 사람도 없다고 하는 상황이 돼있다며, 어수선한 시국에 맞춰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 朴쪽에서 정권을 계속 이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순항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어린 아이가 보채면 달래기도 해봐야 하는 것인데, 눈을 부라리면서 엄포를 하면 착한 아이 같으면 그대로 수그러들지 모른다. 그러나 김정은 같은 콧대가 셀대로 센 아이라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자마자 발을 비비며 갖은 생떼를 부릴 것이 빤하지 않은가? 당근과 채찍만이 아니라, 달램과 교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朴 쪽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그저 채찍만 날릴 줄 알았지 달래볼 생각이나 했는가? 그런 사고를 가진 朴쪽의 비서실인 청와대는 여론을 부추겨 박근혜를 그대로 앉히기 위해 괴이한 꾀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

朴쪽은 이제 박근혜가 탄핵이라도 되면 더 이상 집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발악(發惡)을 넘어 포악(暴惡)의 경지로 접어 들어가는 상태로 변하고 있음을 본다. 3·1절 집회를 두고 청와대는 ‘탄핵찬반 5:5 됐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는 중이란다. 탄기국이 500만명이 모였다는 엉터리도 없는 말을 믿으란 것인가? 서울 인구 절반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나섰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한국당 망나니 김진태 의원은 3월1일 집회에서 "'망나니 특검'이 짐을 싸서 집에 갔다"는 말로 탄핵반대 집회를 선동하고 있었다.

친박단체 탄핵반대 집회는 “종북 세력과 빨갱이와 정치인들이…우리 태극기 바람으로 촛불 시위를 잡아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도 서슴없다.

또한 “일부 좌경 세력의 선동과 국회의 무능으로 나라가 몹시 어렵고...”하는 이념성 발언도 거침없다. 그저 마지막 발악일까?

하지만 생각해본다. 박근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한반도 통일은 점차적으로 늦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가 그 자리에 1년을 더 앉아있게 된다면 통일은 10년 더 뒤로 물러나게 된다고! 왜냐하면 남북으로 갈려진 것도 서러운데, 동서로 또 가르는 위인들이 그 자리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 분단 70년이 다 돼가건만, 다시 통합되기는 가마득하지 않은가! 그럼 동서로 이념을 갈라지게 만든다면 다시 합치기에는 10년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일제 강점기시대 일본 순사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 중 아주 나쁜 소리는, 한국인들의 습성 중 단결이 없다고 푸념했다는 것이다. 물론 나라가 위급하고 격정적인 상황에선 단합한다고 하지만 일본인들에 비할 수 없다는 뜻인 것이다.

친일파 중 친일파인 朴쪽이 이용하는 국민성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 같아서다. 어떻게 하든 선거만 이기고 정치에는 자기 잇속만 채우겠다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과 민족에 이득이 되지 않은 지도자가 우리는 필요한가? 박근혜는 더 이상 나서지 못하게 막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