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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1일 토요일

인적위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아직도 험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안타깝다. 국민의 일부가 아직도 인적위자(認賊爲子) - 망상(妄想)을 진실(眞實)로 착각(錯覺) - 하는 이들 때문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만 아니다. 정말 고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대한민국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처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정치만 올바른 길로 가면 인적위자의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갈 수 있을 것이니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정치가들이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정치꾼(국가를 위해 국민을 다스리려하지 않고, 오직 상대방 정치꾼의 약점만 들춰가며 선거에만 열심 했던 인물)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그 일례로 가장 큰 역할을 한 이가 바로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실 아닌가! 그는 5·16 군사정변(coup d’État)을 일으켜 성공한 이후,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공약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외우게 했다. 그 첫 번째가 ‘방공을 국시의 제1로’한다며 이북 공산당을 머리에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이는 김종필 전 총리가 언급한대로, 박정희 독재자가 자신의 과오(過誤) - 여순 반란사건 당시 남로당 총책을 담담하여 공산주의에 흠씬 젖어 빨치산이었던 과오 - 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 제1이었고, 그 공약을 어기는 국민을 잡아 가두고, 자신이 사형까지 처했던 그 과거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에게 덧씌우기 위해 만든 공약이 두 번째 수단 아닌가!
 
      



     그리고 공약 마지막 구절에 ‘국가가 안정이 되면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문장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는 그렇지 않았다. 육군 소장(이마에 별 두 개)이던 자신의 계급장 - 박정희는 지난 남로당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진급 되지 않게 되자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계급장 - 을 별 네 개(육군대장)로 급진(急進)시킨 이후 제대를 했다. 고로 자신과 그 무리들 생각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는 것이다. 쉽게 예기해서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 - 코에 걸면 코걸이가 대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 그런 방식을 취했으니, 생각이나 개념이 있는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윤보선 전 대통령과 같이 후보에 나서서 대선을 겨뤘는데 정권의 권력 - 총칼을 앞세운 권력 - 으로 밀어붙이면서 이승만의 3·15부정선거는 저리가라고 할 정도로, 막걸리와 밀가루 등을 나눠주면서 반 강제로 “박정희 후보를 찍어라!”고 했으니 착하고 선량한 이들은 막걸리 한 사발을 얻어먹었다는 양심 때문에, 박정희 칸에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없었으니 정치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을 잘 다스려야 할 윗사람이 반 강제(强制)를 써가며 국민을 옥죄고 있었으니 국가가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었을 것인가?
       
       '사진과 함께 읽는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 학교도서관 비치를


     선거결과는 윤보선 후보와 박정희 후보 간 대략 15만 표차가 났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적은 표차라고 한다. 금권과 관권을 다 쓰고서 일 개 군 단위 인구 정도의 표차로 이겼다는 것은 개표를 다시 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인데 - 관권 선거를 했으니 무더기 표가 분명 들어간 것일 것인데 - 민주당은 총칼의 권력에서 밀리며 손을 들 수밖에 없었으니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려 했을 것인가?


      윗물이 흐리면 아래 물도 자연스럽게 흐려지기 마련! 공무원들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고 국민은 그 밑에 주저앉아야 했던 그 18년 -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대권 - 을 박정희가 군화 발로 국민은 짓밟고 있었던 그 세월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는 퇴보에 퇴보만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세월이 흐르면서 공무원과 군인들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게 된다. 이승만 독재시대 당시 공무원과 군인의 권세와는 비교도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지고 만다. 왜? 박정희와 그 무리들은 공무원 대우를 잘 해줘야 비리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박정희 독재정권 당시부터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정경유착(정치인+경제인의 유착)의 싱싱한 싹을 틔우고 있었으니,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경제가 순탄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인가? 물론 과거 보릿고개를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살만한 한계점(GNP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쉽게 돌파하지 못했고, 더구나 3만 달러를 내다보면서 좌절하고 있는 이유가 모조리 정치꾼들의 비양심(非良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권력을 쥐었으면 다른 이에게 넘겨 줄 줄도 아는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후배들이 보고 배울 것인데, 이승만(10년 독재)과 박정희(18년 독재)는 그런 아량이 전혀 없었다. 고로 국민은 무엇을 느끼고 배웠을 것인가?
원천적으로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일반인들[匹夫匹婦]이다. 그 때문에 머리를 써서 남을 넘어뜨리며 짓밟아 서려고 하는 이들은 일반인들[匹夫匹婦]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남을 짓밟고 서려하는 이들은 보통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됐던 것이 대한민국이었다. 그 지도자들이 박정희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르고 배웠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인가?


     한 가지만 집고 가자!
    2,500여 년 전에 군주와 정치인들에게 무위(無爲)정치를 하라며, 노자(老子)께서 자신의 보배는 세 가지가 있다고 도덕경 제67장에 적었다. “하나는 자비(慈悲)를 말하고, 둘은 검소를 말하며, 셋은 감히 세상에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음을 말한다[一曰慈 二曰儉 三曰不敢爲天下先].”고 하셨다.
    더해서 “지금 자비를 버리면서 또 용감(勇敢)하려 하고, 검소를 버리면서 또 널리 베풀려고 하며, 뒤를 버리면서 또 앞서기만 하려는 것은 죽은 것이다[今舍慈且勇 舍儉且廣 舍後且先 死矣].”라고 했다.

    지도자가 앞서는 것만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서서 모든 이들이 앞서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도 중요한 것 아닌가? 모든 이들이 양보하는 자세가 없이 앞서기만 한다면, 누가 뒤를 서려 할 것인가? 가장 뒤쳐져 있는 이들을 구해낼 수 있을 때 완벽한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닐까? 앞서서 전진만 할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 설 줄 아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말이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양심은 저버리기만 하고, 남의 양심만 쳐다보며 기다린다면 누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양보도 할 줄 모르는 이들이 앞에 서서 나가기만 하며 옳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면 누가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겠는가? 하지만 돈을 뿌리며 쫓아오라고 하면 잘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 그 돈 때문에 인간의 자비도 검소도 다 사라지고 오직 돈 앞에 머리를 숙이며 세상을 온통 진흙탕으로 만들어 놨다면 누가 믿으려고 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결국 돈이라는 것으로 인간을 홀려버리게 한 후, 인적위자(認賊爲子) - 망상[Delusion, 妄想=사고(思考)의 이상 현상]을 진실로 착각 - 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주위 사람들까지 선동하고 있으니 세상이 자꾸만 이전투구(泥田鬪狗) - 개들의 진흙탕 싸움의 도가니 - 로 집어넣고 즐기게 하는 것 아닌가?

     


     보시라! 탄기국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탄기국은 "헌재판결은 역모, 국민혁명 위해 신당창당"하자며 세상을 뒤집어엎을 것처럼 행동도 자제하지 못하고 있다. 벌써 3명의 노인들만 희생을 당했다. 참으로 불쌍한 인물들만 저들의 재물이 돼 서글프게 죽어 가고 있다는 생각은 않는가! 도둑을 아들로 삼으려는 자세 - 인적위자(認賊爲子) - 도 즐겁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8명)이 박근혜 탄핵(8:0)을 했다는 것을 뒤집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뒤집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상인들이 할 짓이라고 보는 것인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나서서 말릴 인물이 없다. 박근혜 정권을 뒤집어쓰고 있던 그 무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총칼의 권력 - 박정희 군화 발 독재자가 자행했던 총칼의 권력 - 을 앞세워 마지막 항거를 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민간인 신분이 된 박근혜를 두둔하겠다는 국민의 5%p가 아직도 숨 가쁘게 대한민국을 흔들어 보겠다는 것인가? 어리석은 것인지 아니면 생각이 그저 하얀 것인지, 그도 아니면 박근혜가 평소 말했던 영혼이 없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집단이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인적위자의 국민을 제자리로 돌려 놓게 하는 것 먼저 해야 할 일 아닐까싶다.



    




      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306476&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350087
http://www.mediapen.com/news/view/17620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6&aid=000002787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09820&code=11131100&sid1=soc&cp=nv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09840&code=11121600&sid1=pol&cp=nv2

2017년 3월 3일 금요일

이경재 "특검 위헌"과 朴 책임 한계

     최순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3일 오후 5시30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 앞 복도에서 "특검은 위헌적 검찰기관으로서 그 수사 및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의 논리는 박근혜가 임명한 특검을 반박하며 부정하고 나선 것 아닌가?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변호사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특검법 제3조에 대해 "의석 300석 중 100여석이 넘는 여당의 의견은 애초부터 배제돼 있다"며,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 중이다. 그의 뜻은 특검 임명 당시 새누리당 의석수가 126석이나 됐었고,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 3명 중에서 박근혜가 임명한 박영수 특검을 부정하겠다는 취지는, 특검팀이 얼마나 철저하게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된다. 결국 이경재는 여당 의석이 122석이 된, 2016년 4·13 총선까지 부인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경재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들어와서 국민이 여당지지에서 야당지지로 왜 돌아 섰는지를 이해할 수도 없다는 말인가!
     만일 박영수 특검이 부실 수사를 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자신의 변론이 부실했던지, 아니면 박영수 특검팀의 치밀한 수사에 굴복을 할 수 밖에 없었던지, 그도 아니면 최순실이 죄를 너무나 확실하게 저지른 나머지, 자신의 힘으로는 옴짝달싹도 할 수 없어지니까, 생떼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으니 어쩐다? 어떻게 하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부인하려고 드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대리인단의 비굴한 처사를 또 보고 있는 중이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박영수 특검이 "위 양당의 요구사항을 특검수사에 반영치 않을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법률이 어느 특정 정파에게 배타적·전속적 수사·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케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민주권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완영․이경재․이정국 ‘고령향우회’ 사진 공개, 박범계 “상당부분 의혹 풀렸다”



    더해서 이 변호사는 "위헌 법률에 기한 특검의 수사와 공소유지는 외견상 법률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무효라고 해야 한다"면서 "우리 역사에서 이 같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특검이 다시는 대두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변호사 같지도 않은 말을 한 것이다. 박근혜와 최순실 대리인단은 정치색을 짙게 나타내기 시작하지 않은가?


    미디어오늘은 이경재의 말에 “새누리당이 특검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힘들다. 조원진·민경욱 당시 친박계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58명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특검법안은 국회 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기도 하다.”고 반박기사를 내고 있다.
     
      이경재 “특검 부장검사가 최순실에 삼족 멸하겠다고 해” 강압수사 주장





     TV조선은 ‘박영수, 집 앞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신변위협 도 넘어’라는 제하의 보도를 하고 있다.
친박연대들의 탄핵반대집회가 날이 가며 도를 넘는 것을 본다.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들의 신상도 공개하며 심지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집 주소까지 공개하는, 朴쪽의 치사하고 비굴하며 치졸한 행태를 보며 생각한다. 이승만 정권 당시 자유당 시절, 권력을 이용하여 경찰에게 과잉 진압을 지시하고, 국민을 억압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이다. 박정희 군화 발 시대도 그랬고, 전두환 시대도 별다르지 않았으니, 특별한 게 없다고요?


     최소한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털끝만큼 만이라도 있었다면, 박근혜는 벌써 하야를 했을 것이다. 한동안 박근혜 탄핵 찬성은 전 국민의 93%p까지 갔었다. 지금도 일부는 중립에 서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10사람 중 8명 가까이 탄핵 찬성을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박근혜와 근 40년을 같이 한 최순실의 과실이 확실하고 그로 인해 죄까지 범하고 말았는데 그 책임은 져야 할 것 아닌가? 비겁하게 최순실에게 떠넘기려고만 하는 박근혜의 처신도 더럽게 비춰지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지금 박근혜의 완벽한 잘못을 책임지지 않고 이대로 넘어가게 한다면, 대한민국 18대까지 이어지는 대통령들이 그러했듯이, 19대 20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빤한 일이 될 것인데, 왜 법조계까지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소리로 국민의 가슴을 후벼놓고 있다는 것인가!

     최순실 "왜 청와대 갔는지 사생활이라 못 밝혀"



     중국 주(周)나라 속담에 “보통 사람들은 죄가 없으나[匹夫無罪], 가슴에 옥을 품으려고 하면 그게 죄[懷璧其罪]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욕심은 고량지성(膏梁之性) -살지고 기름진 고량진미(膏粱珍味)의 음식만 먹으면서,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짓을 하는 성질 - 의 사람들에게 겹겹이 싸여 있는 법이다.
     국가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국민을 잘 만 보살펴주면 - 일반인들은 먹고 살만하면 - 욕심을 부리지 않는 법이다. 대다수 권력자 - 고량지성의 권력자 - 들이 욕심의 도를 넘어 국민을 옥죄이기 때문에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는 법이다.

       이경재 변호사 선임 최순실 측 "입국해 검찰에 협조하겠다"... 왜 태도 돌변했나?


     최순실이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 박근혜가 탄핵의 위협을 받고 있을까? 그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자신들이 부리던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게 했고, 결국 사건 발단이 시작된 것 아닌가! 그 책임을 박근헤가 지어야지 누가 질 것인가? 최순실이? 우병우가? 문고리 삼인방이? 김기춘, 안종범, 조원동이? 최종 책임은 박근혜가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대한민국 1대부터 17대 대통령까지 비위가 드러나지 않은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단 하나라도 처벌을 했는가? 거의 그 주위 피라미들만 건드리고 말았으니, 4·16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분명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조직의 대부[God Father]는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 노후를 보내려고 했던 취지까지 밝혀져 결국 사단이 난 것 아닌가 말이다.

     권력이 없는 국민이 그런 욕심을 감히 부릴 수 있을까? 권력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쓰려하지 않고, 자신들 배 채우는데 쓰려고 했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것이니 그 책임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인데 朴쪽은 어떻게 한든 그 테두리 밖으로 나오겠다고 용트림을 하고 있으니 국가 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닌가?


     고로 박근혜를 탄핵하여 그녀가 권력 밖으로만 나가게 하면, 대한민국에 봄이 온다는 말이 나도는 것이다. 제발 헌재는 국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박근혜를 옹호하면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부역자(附逆者)들은 다수 국민을 위해 자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눈 가리는 이경재 변호사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435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5281&iid=1932322&oid=448&aid=0000202257&ptype=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