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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일 일요일

위험한 트럼프의 대북정책과 전쟁



위험한 트럼프의 대북정책과 전쟁

국제적으로 북한을 점점 따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101일 연합뉴스는
이탈리아도 북한 대사를 추방했다며
유럽에서 스페인 북한대사 추방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북한 대사를 추방한 나라는
멕시코페루쿠웨이트가 있고
독일도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일부를 추방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 했다.
북한이 세계적으로 고립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 같은 생각도 간다.
하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빗나가는 북한정책을 야기시키며 혼돈케 하고 있는 중


930일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북한을살펴보고 있다그러니 지켜봐 달라"
 "북한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다.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
"북한과 두세 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 두고 있다."고 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런데 101(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틸러슨 국무부 장관에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라는 뜻을 전했다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국무부 장관인 렉스 틸러슨에게
리틀 로켓맨(김정은)’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한다.”
렉스당신의 에너지를 아껴라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하루사이에 미국의 북한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북한을 다룬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미국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본다.


MBC는 美 탄도미사일 추적함 심상치 않은 출항…北 움직임은?’라는
제목을 걸고 북한 도발을 예상하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항의 사세보 기지에서
미국의 탄도미사일 추적함 '하워드 오 로렌젠함'이 출항했는데,
사세보 기지에서  미국 미사일이 출항하고 난 2~3일 뒤에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금년 7월에
 사세보기지를 출항한 지 사흘 만에 북한의 화성 14호 미사일이 발사됐고,
지난해 2월에도 출항 이틀 만에 광명성 4호가 발사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본은 10 3일 개천절에 발사하거나
 10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발사할 것을 예상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직도 북한은 핵을 확실하게 보유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저들의 도발은 계속 실험을 하기 위해 쏘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도발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금년이 가고 내년 1월이 지나면 그 한계도 끝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게 되든지,
국제적으로 따돌림을 당해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게 될지
트럼프나 김정은의 인내의 한계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지 않을지?
생각해본다.


생각이 있는 이라면
한반도전쟁은 막아야 하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김정은과 트럼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는 속셈이 있을 것이고
북한 김정은은 될 대로 되라는 포기에 가깝게 변해버린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보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로 인해 더욱 부강해질 것만 생각할 것이고
대한민국 야당은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일념에 몸부림을 치기 때문이다.
그에 극우세력들이 유럽을 비롯해서 한반도까지 물들어 버린다면
크나큰 재앙이 오지 않을까?


1592년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臣秀吉]
일본 본토를 통일시킨 시기와 맞물려 조선 조정은 동서남북으로 갈렸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전무한데
권력만 쥐고 흔들려는 정치쟁이들에 의해
宣祖(선조)는 자신의 위치와 방향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말 그대로 무능력자에 가까웠으니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었던 인물?
국민은 요동쳤고 明()은 일본과 조선이 한 편이라고 인정했다.
단결을 해도 적군을 막아 내기 힘들 것인데,
제각각 정신들이 흩어져 있었으니
풍신수길에게 당한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과 극우세력들이 권력을 놓치고 난 이후
다시 그 권력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국민을 四分五裂(사분오열찢는
형국에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철부지들이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하자고 하는 세력에 휘말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잘 낫다고 하는 세상이 이어진다면
하늘은 찢어지게 하고 말 것으로 본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전쟁만은 막아내겠다고 역설을 하지만
국민들이 하나 둘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면서 극우화 하게 되면
어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한국 국민들 속에 오만한 세력들이 들어가 휘져 논다면 말이다.
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국민 각자의 의지가 없다면
하늘이 그대로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제발 전쟁은 막아야 한다지만
지금 상태로 볼 때 국회의원들조차 정신통일이 없으니 위험하다.
청와대 초청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을 볼 때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고 있었다.
제발 나라만은 지켜야 할 것인데
불안하기도 그지 없으니 하는 말이다.
트럼프가 왜 지금 미국의 대통령에 올라 있다는 말인가!
아베신조가 왜 일본 총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인가!
권력의 지지율이라면 불구덩이도 무섭다 하지 않을 위인?
두 극우 인물을 등에 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힘든 상황 아닌가?
국민은 더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어느 나라든 정치꾼들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문보기;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틸러슨 외교 실패냐? or 유화책?

     2006년부터 2016까지 엑슨모빌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로 재직했던, 렉스 웨인 틸러슨(Rex Wayne Tillerson, 1952년 3월 23일 ~ ) 미국 국무부 장관의 첫 동북아 방문을 두고, 각 언론 매체는 ‘외교초짜의 틸러슨’이라며 "중국에 휘둘렸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엔지니어이자 기업가인 틸러슨을 미국의 외교 총책의 국무장관으로 임명했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도 해본다.


     하지만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틸러슨 장관의 첫 중국 방문에 대해 "중국에 외교적 승리를 안겼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뜻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발동 가능성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못한 채, 중국이 주장하는 '상호존중' '합작공영' 등에 합의하면서 외교적 주도권을 중국에 내줬다는 식으로, 미국 외교가 처음부터 치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다음은 매일경제 보도내용 일부이다.
    특히 공동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상호존중'이라는 표현은 신형 대국관계를 주창해온 중국이 캐치프레이즈처럼 강조해온 것으로 중국 측에서는 미·중 양국이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 미국이 대만, 티베트, 홍콩 문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남중국해 문제까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적 수사에 익숙하지 않은 CEO 출신 틸러슨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월터 로먼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장은 "틸러슨 장관의 언급은 공개 석상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기를 바란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협력과 우정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중국에서는 틸러슨의 방중 결과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승리, 미국의 패배'를 방증하는 것이다.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은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던 '불충돌, 불대립, 상호존중' 등의 단어를 틸러슨이 수용한 것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신형 대국관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앞으로 중국은 미국과 여러 이슈를 놓고 자주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을 놓고 '주고받기'식 거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결정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선이 푸단대학 국제정치학과 부교수는 틸러슨 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전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보여준 내용이 없었다"며 "포장만 요란하고 알맹이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예산이 28% 삭감된 것에 대해 틸러슨 장관이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 것은 내부적으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순방 기간 중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미국의 대외 관여와 원조를 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직원들은 장관으로서 조직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리더십 상실을 우려했다.(매일경제;2017.3.20.)

     



      다른 한편으로 생각도 해본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동안 삐걱거리기만 했던 미중 외교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하지만 틸러슨은 기내 인터뷰에서도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most important ally)'으로 하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important partner)'로 표현한 것도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다. 일국의 외교관이 주요 동맹국을 공개적으로 차등 대우하는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신조 총리 간 벌써부터 친밀한 외교를 접속하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외교조차 절름발이 상황이니 아직은 외교에 철이 들지 않은 틸러슨 장관이 말실수를 했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친 러시아 성향의 틸러슨이 중국과도 친밀하게 이끌어간다면? 미국으로선 좋은 일일까, 아니면 손해를 보는 일일까? 아직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 아닌가?
     특히 틸러슨은 러시아의 Vladimir Putin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아주 친밀한 사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아는 바이다. 고로 중국과도 상당한 유대관계를 갖게 된다면 미국은 이전과는 아주 다른 외교의 길로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고로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여 의견을 내세운다는 것이 옳지만은 않은 것 아닌가?
     그에 반해 틸러슨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한 데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머지않아 트럼프 정부의 정책안이 수면위로 올라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고로 틸러슨의 외교적 실패인지, 아니면 宥和政策유화정책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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