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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7일 목요일

푸틴 제일 먼저 북한 핵보유국 인정?

 
 
푸틴이 먼저 북한 핵을 인정하고 있다?
 
 
借風使船(차풍사선)
- 바람을 빌려 배를 움직인다 -
즉 남의 힘을 빌려 이익을 얻는다는 말이다.
내 능력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주위 사람의 능력을 빌려 쓸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내는 것이
세상살이 아닌가?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지 먼저 겨눠보고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먼저이다.
자기 힘으로만 할 수 없는데 굳이 억지를 쓴다면
시간 낭비이고 그에 따른 아까운 才力(재력)까지 낭비 할 수도 있다.
물론 재물도 없어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꼭 하고야 말아야 할 일이라면
주위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옛 사공의 숨결을 느끼며 전통 돛단배 항해에 오른다

대한민국 실정이 그렇다고 본다.
국민의 안위와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면
차풍사선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의 힘을 빌리고 있는 것 같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때맞게
7일(현지시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을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끌어들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김영재 대외경제상도
"우리는 3각 협력(남·북·러 경제협력)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이 사업을 이행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순응하는 대답이다.

 RUSSIA GOVERNMENT PUTIN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핵을 인정하는 입장의 연설도 하고 있다.
푸틴은 군사적 해법은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푸틴은
"군사 히스테리를 고조시키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아무런 결과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며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물론 북한의 도발임이 분명하지만,
그들(북한지도부)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며
파트너들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칼 살펴보는 문 대통령

연합뉴스는 푸틴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보도하고 있다.
푸틴은 북한이 아무 대가도 없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는 데서 유일한 자위 수단을 보고 있다. 그들이 이것을 포기할 것으로 보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담 후세인 전(前) 이라크 대통령의 몰락을 예로 들면서 "(미국의) 만들어낸 구실로 나라(이라크) 전체 지도부가 제거됐다. 북한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하려는 인센티브로 제재 중단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안보 위험이 경제적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면서 경제 제재 중단이 아닌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북핵 사태 해결의 관건임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북한 지도부)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며 더 잘살게 될 것이고 좀 더 좋은 저녁 식사를 하고 더 좋은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다음 행보는 '묘지로의 초대'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것(제재 해제)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협력 의사와 체제 안보 보장 의사를 보이고 수용 가능한 조건들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푸틴은 외교적 해결이 유일한 북핵 해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 상황이 우려를 낳고 있지만 역내 투자를 계속할 것을 촉구하면서 "역내 긴장을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역내에서 경제 (협력)활동을 중단하면 상황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기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긴장을 해소하길 원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외교적 해결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 이는 쉽지 않고 단순하지 않으며 빠르지 않은 문제 해결 방안이지만 유일하게 올바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푸틴은 현 한반도 위기가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되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나는 갈등이 더 확대되거나 대량살상무기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모든 대립 당사국들이 상식과 역내 주민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 우리는 문제를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2017.9.7.)
 
주요협정 및 MOU 체결하는 한-러 외교장관

북한과 러시아도 차풍사선의 입장은 마찬가지?
기본적인 바탕은 있으나 투자할 재력이 없지 않은가!
서로가 서로를 빌려 쓰다보면
결국 그 효과를 얻어내지 않겠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한·러 '나인 브릿지' 전략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그 9개의 다리는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이라며 "우리가 함께 협력할 분야가 참으로 많다"고 하면서
"극동지역은 지리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으로 유라시아 지역과 동북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라며 "극동지역에는 석유·천연가스·철광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공항·철도·항만 등 인프라 개발 수요도 매우 크다"고 했다.
북한 제재 수위를 더 높이려고 했지만,
푸틴 대통령과 생각은 다르게 흘렀다.
그러나
의외의 다른 수확이 있었지 않았을까싶다?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 푸틴 인터뷰 한 4시간 다큐 제작

제일 먼저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미·영·불·중·러 5국을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며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암시하는 그 자체에
북한을 집어넣고 있지 않은가?
물론 미국은 그 입장을 쉽게 발표하지 못할 것으로 안다.
하지만
유럽 제국들로부터 또 다른 결말을 얻어내는 상황에 따라
그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문대통령과 아베총리도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에
동감을 했다면 그 결론은 빤하지 않은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얻어낼 것이 있으면 얻어내야 하지 않은가?
무력을 써서 얻어낸 북한의 실태가 무진장으로 싫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동북아의 핵확산이 어떻게 흘러 갈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무기를 얼마나 팔 수 있을 것인가?
결론은 났다고 본다.
슬프지만 달리 방법이 없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에 '나인 브릿지' 경제협력 방안 제안

원문보기;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틸러슨 외교 실패냐? or 유화책?

     2006년부터 2016까지 엑슨모빌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로 재직했던, 렉스 웨인 틸러슨(Rex Wayne Tillerson, 1952년 3월 23일 ~ ) 미국 국무부 장관의 첫 동북아 방문을 두고, 각 언론 매체는 ‘외교초짜의 틸러슨’이라며 "중국에 휘둘렸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엔지니어이자 기업가인 틸러슨을 미국의 외교 총책의 국무장관으로 임명했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도 해본다.


     하지만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틸러슨 장관의 첫 중국 방문에 대해 "중국에 외교적 승리를 안겼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뜻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발동 가능성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못한 채, 중국이 주장하는 '상호존중' '합작공영' 등에 합의하면서 외교적 주도권을 중국에 내줬다는 식으로, 미국 외교가 처음부터 치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다음은 매일경제 보도내용 일부이다.
    특히 공동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상호존중'이라는 표현은 신형 대국관계를 주창해온 중국이 캐치프레이즈처럼 강조해온 것으로 중국 측에서는 미·중 양국이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 미국이 대만, 티베트, 홍콩 문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남중국해 문제까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적 수사에 익숙하지 않은 CEO 출신 틸러슨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월터 로먼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장은 "틸러슨 장관의 언급은 공개 석상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기를 바란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협력과 우정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중국에서는 틸러슨의 방중 결과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승리, 미국의 패배'를 방증하는 것이다.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은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던 '불충돌, 불대립, 상호존중' 등의 단어를 틸러슨이 수용한 것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신형 대국관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앞으로 중국은 미국과 여러 이슈를 놓고 자주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을 놓고 '주고받기'식 거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결정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선이 푸단대학 국제정치학과 부교수는 틸러슨 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전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보여준 내용이 없었다"며 "포장만 요란하고 알맹이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예산이 28% 삭감된 것에 대해 틸러슨 장관이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 것은 내부적으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순방 기간 중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미국의 대외 관여와 원조를 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직원들은 장관으로서 조직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리더십 상실을 우려했다.(매일경제;2017.3.20.)

     



      다른 한편으로 생각도 해본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동안 삐걱거리기만 했던 미중 외교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하지만 틸러슨은 기내 인터뷰에서도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most important ally)'으로 하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important partner)'로 표현한 것도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다. 일국의 외교관이 주요 동맹국을 공개적으로 차등 대우하는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신조 총리 간 벌써부터 친밀한 외교를 접속하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외교조차 절름발이 상황이니 아직은 외교에 철이 들지 않은 틸러슨 장관이 말실수를 했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친 러시아 성향의 틸러슨이 중국과도 친밀하게 이끌어간다면? 미국으로선 좋은 일일까, 아니면 손해를 보는 일일까? 아직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 아닌가?
     특히 틸러슨은 러시아의 Vladimir Putin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아주 친밀한 사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아는 바이다. 고로 중국과도 상당한 유대관계를 갖게 된다면 미국은 이전과는 아주 다른 외교의 길로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고로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여 의견을 내세운다는 것이 옳지만은 않은 것 아닌가?
     그에 반해 틸러슨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한 데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머지않아 트럼프 정부의 정책안이 수면위로 올라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고로 틸러슨의 외교적 실패인지, 아니면 宥和政策유화정책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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