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박근헤는 전직 대통령 예우 없다!



박근혜에게 무슨 예우를 한단 말까?

박근혜가 10월 19일 재판에 불 출석?
건강 문제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친필로 사유서를 써서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4번 출석하는 재판조차 할 수 없다면
그동안 청와대 근무는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하는 의문이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
피고인 불출석에변호인도 없는 상황이라 심리를 연기했다고 한다.
갈 길은 먼데 발목을 잡고 있는 박근혜인 것이다.
그녀야 어차피 구치소 생활을 할 바에 시간도 끌며
언론 플레이로 나가자고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
물론
정신없이 그녀를 옹호해주는 지지자들도 없지 않으니
그런 힘이 얼마가 될지 가늠하고 싶은 심정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던 돈줄도 어느정도 차단된 상황인데
얼마의 사람들이 동원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의 영장이 기각됐으니
그 세력들이 얼마나 더 펄펄 뛸 수 있을까?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을 대동해 CJ 건물 앞에서 소동 피워 돈을 갈취한 추선희?
그의 구속을 법원은 확실하게 결정했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
 추씨에게 국정원법 위반명예훼손공갈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 상태였다.
어버이 연합과 추선희는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 원의 지원을 받아왔고
심지어 기업으로부터 돈과 금품을 갈취해 왔다는 것이 밝혀져
더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 아니었던가?
박근혜가 아직도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지원을 받아온 것 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박근혜를 계속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던 금맥이 어느 한 줄기를 타고 있으면서
무엇인가 그 뒷심을 받쳐주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해본다.
어찌됐건 박근혜의 재판은 계속 연계돼서 국정농단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박근혜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착수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근혜가 사실상 재판거부를 선언한 상황에 대해
궐석재판을 진행해서라도 파행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자신의 교도소 수용상태에 대해 CNN을 통해 유엔 기구에 인권침해로
고발하고 있는 상태다.
17(현지시간세계 각국 고위직 인사들의 분쟁을 다루는 MH그룹이 CNN을 통해
 “한국의 전 대통령 박근혜는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 놓고 있다,”
 “허리 통증무릎·어깨 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고통받고 있으나
적절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 못해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거짓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녀가 사용하고 있는 독방은 여느 재소자들보다 월등한 크기의 방에서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9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그에 대한 비교를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노회찬 의원은 신문지 두 장 반도 안 되는 것을 마련해 놓고
실제로 누어 보이며 현재 제소자들은
그런 크기(신문지 두 장 남짓대략 1/3)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
박근혜는 10명이 누워야 할 방을 혼자 소유하며
구속생활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가 4년 동안 집권할 때 재소자들은 그런 고된 생활을 했다며
재소자들이 해야 할 말을 부끄럽게 박근헤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강에 겨워하는 그녀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여 줄 것인가?
소수의 지지자들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자신의 과오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위인을
어찌 했으면 좋을 것인가?
孔子(공자)께서
참사람은 먹는 것은 배부름을 구함이 없어야 하고,
거처함에는 편안함을 구함이 없어야 한다.
일에 있어 민첩하게 하며 말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
-君子 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信於言-고 했다.


세상은 살기가 좋아졌지만
죄를 미워하는 것은 더하는 것 같지 않은가?
하지만 단 한 평도 안 되는 곳에서 끼워 잔다는 것은 지나치다 할 것이다.
그에 비해 10명의 자리를 차지한 박근혜는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있나?
그게 무슨 말인가?
단 한번도 박근헤는 재소자들 방에 들어가보지 않았다는 말이다.
들어가 단 하루라도 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저렇게 구치소 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이 또 무슨 소리를 할 것인가?
그녀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19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 자리를 갈취해서
박근헤에게 넘겨 준 것 아닌가?
2012년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등이 정치와 선거에 가담하여
국민의 눈을 속이고 기만하여 선거를 뒤집은 사실이 점차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어째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구치소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갈취했는가 하면
더해서 제대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한 것도 감안해야 한다.
19대 대통령직을 갈취했고 그도 모자라 국정을 농락한 위인을
국가가 무슨 예우를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는 최악의 죄인이다.
자그마치 18가지 죄목을 갖춘 최악의 죄인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최악의 죄인이란 말이다.
그에 걸맞게 구치소 생활도 따라가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유남석 재판관 후보자와 헌재소장



헌재 재판관 추천과 헌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 10 18
현 유남석(60) 광주 고등법원 원장을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했다.
언론 매체들은 그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법연구회를 한경경제용어사전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1988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창립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이르렀으며
박시환 대법관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요직에 발탁됨으로써 법원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 끝에 2010년 해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으로 불린다.


위키백과는 우리법연구회 논란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2010년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기갑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한 논란이 거세지던 가운데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법연구회가 이념편향적인 재판 결과의 원인이라는
 보수진영 측의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법 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을 배출할 만큼 영향력있는 모임으로 성장했는데,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과 보수 진영 측에서는
이런 배경이 강기갑 의원이나 PD수첩 사건의 무죄판결의 배경이 되었다며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를 공식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장판사는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에 대해 정치권에서 해체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법원이 여러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해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판사는
"우리법연구회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있었던 모임이며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사람도 이 모임 출신인데
우리를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보수단체와 언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보수 언론들은
이들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을 공개하여 이념몰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한나라당은 '판사들의 과거 인생과 자질을 검증하겠다'고 밝혀
 우리법 연구회 논란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고있다.
 그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에 이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된다.
젊은 판사들은 모르겠지만 부장판사 등 연장자들은 탈퇴하는 것이 좋겠다
했다.(위키백과)

 

무편무당(無偏無黨)
-아무 편도 없고 아무 당도 없는-
그런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홍익인간의 자세 아닐까?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그 자체가 위험한 것 아닐까?
최소한의 판사라면
편을 가르거나 당을 지여 무리에 동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판사라면
불의에 항거하는 일은 있을지라도
편을 가르지 않을 것이고 무리에 들어가 동조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하는 자세로
평생을 살고자 마음 먹은 판사들 아닌가?
물론
독재정권에서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돼
자신의 마음을 팔고 살았던 판사들도 허다했다고 하지만
진보성향의 판사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아냈다는
전설도 없지 않으니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나아가야 할 것은 나아가게 할 줄[保守 進步아는 사람이
판사직일 것인데 진보성향이니 보수성향이니 하며
야권에서 따지는 것 자체가 가소롭게 하는 것 아닌가?
네티즌 중 많은 이들은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중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인사라면
훌륭한 분이다.”라며
댓글을 적은 곳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누구 인가?
유 후보자는 법원 내 헌법 분야 전문가의 한 명으로 통한다.
1993년 평판사 시절 헌법연구관을 했고,
2008년 고법 부장판사 시절
수석부장연구관으로 4년간 헌재에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어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것.
1988 6 '사법파동당시
사법부 수뇌부 개편 촉구성명을 주도한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2010년에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돼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탈퇴?
2012년 서울북부지법원장에 임명된 후
수차례 대법원장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 물망에 올랐지만
 그때마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고배를 마셨다.
2014년에는 서울북부지법원장을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선 재판에 복귀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하지만 재판 업무를 잘 수행하기도 했다.
현 광주 고등법원장에서 헌법재판관으로 등용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옳은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어 공석인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발탁될 수 있는 기회도 없지 않다는 평?
그러나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그 물망에 오르고 있으니
아직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많은 이들이 박근혜 탄핵에 최선을 다한 강일원 재판관의 소임도 칭송하며
후원하고 있다.
강 재판관은 여야 공동 추천 재판관으로 중립의 성향이 확실하다는 평!
하지만 아직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보이지 않다.
강 재판관의 평은 모든 것이 다 평온하고 좋으나
전 총리 이완구의 충남도지사 부정선거 재판에서
미약하나마 의문의 소지가 따르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 소장 공석을 김이수 권한대행으로 계속 이끌 수는 없을 것이다.
불원간 헌재소장 청와대 추천이 따를 것으로 보는 눈이 크기 때문이다.
될 수 있는 한이면
중립 성향의 인물이 발탁되기를 기대하지만
최소한의 판사라면
중립의 기본 틀은 갖춰져 있을 것으로 보기에
그 누가 그 직에 오르더라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최소한의 판사라면
무편무당(無偏無黨해야 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
근본이고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원문보기;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트럼프 방한 일정과 국회연설



美 트럼프 방한 일정과 국회연설

사대주의(事大主義)?
션샤인논술 사전은 첫머리에
주체성이 없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섬기는 태도를 말한다.”고 적고 있다.
이어서
사대주의는 늘 비난의 대상이 돼 왔으나한국의 사대주의에 대해선 다른 의견들도 있다김대중은 “사대주의를 우리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세계 역사를 객관적으로 전경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미국의 학자는 한국의 사대주의를 대륙의 압력 아래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려는 슬기로운 지혜라고도 평하고 있습니다는 머리말로 삼고 있다.
어찌됐건
한국인들 중 정치를 하는 정치꾼은 큰 나라 원수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단한 가치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11월 초 방한에 있어
1 2일 간 머무르느냐 2 3일이냐 따지며
국회연설을 하는 것을 자랑삼아 언론이 떠드는 것도
입가의 미소가 부끄럽다며 들어가는가 하면,
 가소롭다며 입의 양끝을 심히 뒤틀게 한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그렇게 많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의 말은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것들이 태반이라며
미국 국민의 한 사람인
미국 도색잡지 ‘허슬러의 발행인 래리 플린트(Larry Flynt; 74)
대통령 트럼프 탄핵에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113억원 상당(1000만 달러)
현상금까지 걸고 있는 이마당에,
 한국에선 대통령 트럼프가 국빈으로 방문함에 있어 대환영을 하고 있으니,
 이 또한 기괴(奇怪)한 일이 또 어디 있을 것인가?
특히 야권 중 자유한국당은
일본과 중국에는 2 3일간 머무는데
왜 한국은 1 2일 이냐며 한국을 등한시하게 하는 외교술에 문제가 있다 한다.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효상은
“1 2일의 체류 일정은 국빈 방문임에도 2 3일간 머무는 일본보다 짧습니다.
외교에서 의전과 일정은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상호 관계를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과거 미국이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체류 일정을 균형 있게 관리한 점을 보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전화 회담은
미일 정상 간의 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꼬투리를 잡고 있다.
기가차다 못해 어처구니없는 말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까뭉개고 있는 중이다.
그 말 속에는 사대주의(事大主義사상이 고스란하기도 한다.


지금 북미간 과격한 말싸움은 언쟁을 너머 곧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식이다.
이 문제를 두고도 플린트는 대통령 트럼프를 향해
핵전쟁 도발 가능성의 소유자라며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북한 김정은의 도발행위를 더 강하게 응징할 것이지만,
플린트는 트럼프를 향해 더 강하게 매김한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
113억 현상금 내역에 들어가 있어서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과격한 북미 언쟁에서
미국사람들이 느끼는 핵전쟁의 수위는 낮지 않다고 본다.
하물며 남북으로 나뉜 한반도에서 사는 국민들이 느끼는 그 감도는 어떨 것인가?
미국 LA타임스 기자가 언급한 한국인들은 북한 도발에 시큰둥하다는 것 같이
특별한 느낌도 없이 북한이 도발하든 말든 별관심없이 시큰둥할 것인가?
북한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핵실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큰둥하게 넘겼을 뿐이지 그 순간을 감지했다면 그럴 리 없었을 것이다.
북한이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매달 하는 그 과정을 보지 않았으니,
남쪽에서는 밥도 먹고 유치원도 보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지,
자기 쪽으로 북한 미사일이 넘어온다는 것을 가정을 했다면,
 그 생각하는 가정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된다는 것을 모를 사람 있는가?

 

더군다나 핵을 장착한 미사일이 잘 살고 있는 남쪽으로 넘어온다면
누가 발 펴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아침 기지게를 펴고 평화롭게 출근을 하며
밤새 굳게 닫혀 있던 가게문을 열며 평화스럽게 하루를 맞이 할 것인가?
이런 남한의 평화를 질투라도 하듯
북한 길들이기 만을 위해
아니면 북한도발의 그런 끔찍한 일들을 북한이 자행하고 있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북한을 북돋게 하는 말을 해서 북한이 자극을 받는다면
트럼프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얼마나 끔찍한 말이 되는가?
그런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11월 초 미국 대통령 트럼프 한국 국회연설을 위해 환영으로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
무슨 말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을지는 지금은 모른다.
사대주의에 만끽하는 최대 원수가
한국을 방문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연설을 하는데 박수가 없을 수 있을까?
그 말들이 기대가 돼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개념은 미국조차 밖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의 연설을 한국 국회에서 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며 기대하게 한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 해서이다.


하나도 반갑지 않은 그의 말을 국회에서 하는 것을 기대해야 하나?
국민은 북한과 미국이 맞서 싸워 미국이 이겨줄 것을 기대하는가?
한반도에서 싸우는데
서울은 아무렇지 않게 - 남쪽 땅 어디도 아무렇지 않게
 미국이 이긴다는 말에 귀를 솔깃이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미국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말에 얼마나 호응을 하고 있나?
그런 국민의 뜻이 대부분이라면
미국 대통령을 열렬히 환호하고 의지 하여 북진통일을 열심히 기대하시지요!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