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뛰어넘을 수사기관 없나?
국민 열망의 촛불혁명에 따른 직접민주주의로 확실하게 가야 한다면
먼저 제6공화국(당시 노태우 정권) 집권당시 개헌된 헌법부터 고쳐야 하지 않나?
노태우(1932.12.4 ~ )가 누구인가?
독재자 전두환과 둘 도 없는 친구로 알려진 독재권력의 핵심 인물이지 않나!
수도경비사령관 당시 12.12 사태를 주도했으며
민주정치세력 진압은 물론
新(신)군부세력의 정권획득을 위해 민주주의에 총칼을 겨누던
5.18 광주민주항쟁의 원흉인 전두환과 동급 아닌가?
1980년 당시 중장(별 셋)도 맘대로 달고 국군보안사령관에 취임했다.
단 1년 만에(1981년) 대장(별 넷)달고 예편한 뒤 외교안보담당 정무 제2장관,
1982년 체육부장관을 거쳐 내무부 장관,
1983년 서울올림픽대회 및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도 한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정의당(민정당; 자유한국당 전신) 전국구의원으로 선출되어
민정당 대표위원을 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없었다면,
노태우도 전두환처럼 독재자 박정희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하려 한 독재자 중의 한 명에 불과 했다.
노태우가 ‘6·29선언’을 발표할 때 그 심정을 누가 알 것인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12월 16일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것은,
김대중과 김영삼의 정치 욕심(대통령이 되기만을 원하는 비굴한 욕심) 때문?
노태우가 198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할 때 민심이 울고 천지가 울었다.
그 헌법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 중심제가 좋아서 아닌가?
누가? 정치꾼들 만의 헌법!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공화헌정체제도 정치꾼들 만을 위한 헌법 아닌가?
촛불이 원하는 헌법은 결코 아니다.
고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안에 어떤 이들은 아직도 그 법이 좋아 죽는다.
그래서 정치꾼들 만을 위한 헌법을 아직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소명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
고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말은 거듭 강조 한다.
그 개헌이 따르지 아니하고 검찰 개혁이 잘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직접민주주의를 원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다.
국민의 뜻을 뚜렷이 반영하자는 말이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들어서면 개혁은 분명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들어서기까지 아니 들어서고도 잡음은 쉬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아직도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이다.
고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6공 헌법을 계속 고집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톡톡하게 받아먹은
자유한국당 조차 이제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만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바로 문 대통령이 검찰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흔들 때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런 사고는 이명박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눈이 다분하다.
이명박 스스로가 그런 짓을 감행하여 정치 검찰을 움직이며 밀어붙였으니까!
아둔한 인물은 검찰이 국민의 고소 고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TF 조직에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 같다.
국정원이 다룬 것도 없지 않으나 국민의 뜻이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생각은 못하고,
문재인 정부만 탓하며 사악한 혀를 날름거리고 있으니
참으로 으시시하고 안타까운 인물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장을 자신들이 선호하는 인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억지쓰기를 위해 벼르고 있다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월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 설치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보도이다.
조 수석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정권이 정치검사의 권력남용으로 인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수석대변인을 통해
"검찰개혁,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교대됐을 뿐,
검찰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조롱 섞인 별명이 있다"
"문재인 정권은 다를 것이라 믿은 것이 착각 중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
"결국 권력이 검찰을 놓아줘야 한다"
"검찰 스스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검찰에 과감한 메스를 대야 한다"
"그 처방은 검찰의 인사권 독립과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의 설립"이라고 하며
아직도 자기들이 정치 검찰의 권력이 움직인다는 착각속에 살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정치 공작을 같이 가는 한
민주주의는 똑바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그런 정치 행태가 계속 됐기 때문에
문민정부가 들어선 김영삼 시대도 그랬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도 안심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김영삼과 김대중 자손들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비선실세의 짓이 드러났으니 더욱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말았다.
물론 노무현 정부조차 뒤끝이 개운치 않게 끝냈으니
이명박 당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끝낸 640만 달러 소리가 나와도
할 말을 잊고 사는 현실 아닌가?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한 진정한 공수처를 꾸리기 위한다면
최소한 공수처장만큼은 국민이 뽑는 인물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이 믿는다고 하지만,
인사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군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내년 지방 선거에서는
지역 검찰청장도 검찰총장도
국민의 손으로 뽑았으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없고
헌법개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는 할 말은 없다.
단지 공수처장 만이라도
공론화위원회(공론위)를 꾸려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면 어떨까하는 바람이다.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택하겠다면 그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각 당에서 추천한 법조계 만의 인사들 중에서
공론위의 심판을 거쳐 탄생되는 인물이라면
국민의 원망도 정치꾼들의 원망도 길게 이어질 수는 없을 터!
공수처 임원과 수사관들도 국회를 거칠 필요가 있을까?
믿기지 않는 국회를!
당리당략에만 눈이 뒤집힌 때문이다.
이명박과 홍준표 같은 이들로부터 배워 억지 소리만 하며
제밥에만 관심을 쏟는 인물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오죽하면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야만 한다고 할 것인가!
그런 소리를 듣고도 깨우칠 수 없는 국회 야권 인사들!
그 때문에 공론위는 계속돼야 한다.
직접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공론위는 필수이어야 한다.
공수처장만큼 만이라도 국민이 뽑게 된다면
사회는 훨씬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명박근혜 9년 세월을 지나면서 검찰은 퇴색 중의 퇴색이라 한다.
이제라도 바로 잡기 위해 공수처를 신설하려고 한다는 것은 좋다.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까?
검찰과 경찰 동등한 수사권을 준다고 했을 때 과거에 잘 된 적 있었나?
법을 완벽하게 마스트한 검찰에 뒤진 경찰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수시로 일어나는 경찰비리에도 국민은 회의를 느꼈다.
잘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인구 3000만 시대에서도 검과 경만 있다.
인구 5,000만 시대에 검과 대등한 수사기관을 또 만들면 어떨까?
사법시험을 부활하고 로스쿨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수사기관도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시폐지에 불만이 많다.
하지만 폐지하려는 쪽도 그 뜻은 다양하다.
많은 이들이 사시에 억매면서 평생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도 없지 않았으니
정말 보기 싫었을 수 있다.
그 제한을 두면 되지 않을까?
3번 4년까지만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무한의 긴 세월이 아닌 젊음이 왕성할 때 빨리 진로를 바꿀 수 있게 하면
사시로 인해 지나친 집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새로이 등장하려면
사시출신과 로스쿨의 뿌리가 다르게 하여 수사관 성분을 따로 두는 것이다.
서로를 견제할 수 있으면서 서로를 본받게 하는 수사관 양성이다.
넘쳐나는 것은 덜어주고
모자라는 것은 더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지금 상태로선 검찰의 신뢰가 오를 수 없다.
신뢰를 쌓게 될 때까진 긴 시간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에 의한 정부 답게 새로운 수사관을 모집하여
사법부를 개혁하는 방법은 없을까?
공수처를 뛰어넘을 수사기관을 세우는 방법은 없을까?
사법부 인력을 조절하며 느낀 것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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